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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실업급여 문제점
번호		1430	분류			조회/추천		775
글쓴이		질문자
작성일		2002년 07월 15일 21시 29분 12초

복직후 실업급여 근로자가의 반환은 다음과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다 음 - 1. 실업급여는 근로기간중 사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 험성인데 만약 일반보험에 가입하여 불입하다 가입자가 병 원에 입원하여 병명을 의사가 검진하여 병명이나와 치료자 금을 받아 치료를 받는중 의사의 오진으로 밝혀지면 기 수 령한 금액을 환자가 반환하는 것은 의사의 오진 이므로 병 원이나 의사가 부담해야지 환자가 부담하는 것은 모순입니 다. 고로 실업급여도 반환은 문제있으나 만약 반환한다면 해고를 시킨 사용주 부담해야 정당하다고 봅니다.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받는거이 기 때문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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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실업급여 문제점	질문자	2002.07.15		775

1	Re: 실업급여 문제점	이혜연노무사	2002.07.18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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