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양연주
> 저는 3월 말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컴퓨터학원전임강사로 취업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동네 컴퓨터학원은 직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가 많아서 1년이상 근무한경우 근로자들과 똑같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4대보험도 적용되는지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다른 상담내용을 보니 직원 5인이상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적용된다고 들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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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상의 확실한 서면약속을 한다면 나중에 그것을 근거로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을 때 법적으로 청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4대보험은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쓰는 것이 좋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써야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나중에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 만약의 경우 입증자료로 이용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