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박정태
> 저희 남편은 1999.3.1부터 올해3.1까지 만2년을 서울에 본사를 둔 컴퓨터통신회사에 대전지사장으로서 연봉제계약으로 일을 햇습니다
> 말이 지사장이지 직원하나로 시작했다 그만둘시엔 3명의 직원이 빠뜻하게 일하고 있는 실정이였습니다 처음 직장에 들어갓을때 연봉으로 계약한금액이 1200만원이였으나 다음에 1년이 지나고 2000.6월쯤엔가 연봉재협상으로 (회사가 바쁜관계로다 만1년만에 계약갱신을 한것이 아니여서 상여금이 한번 밀려지는 결과가 되엇습니다 갱신후 연봉금액에 준해서 상여금을 준다고했는데 엄연히 그액수는 1년계약내용에 포함된것이구여)1450만원에 협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는 2000.4.1자부터는 계약갱신된 금액으로 월급이 나와져야하는데도 협상이 미뤄진 관계로다 월급도 이전 월급기준으로 3달정도 나왓으니 그만큼 밀려진 상황이되엇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이유도 회사와 계약되어졌던 다른 회사의 부도로 인원이 불필요하게 돼자 남편에게 직원 한명을 해고하라고 했다는데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는 상황에서 도저히 본인 손으로 직원을 자를수가 없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로 자청해서 사직을 청했습니다 그러니 말이 자진퇴직이지 남편이 아니엿어도 누군가 해고될 상황이라는걸 감안할때 정리해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사람 입장에선 막막햇지만 남편이 하는 일이라 머라고말도 못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지켜볼수박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과 밀린 월급을 받는 형식도 매달 월급날에 나눠서 받기로햇다는데 그것까지도 이해하려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만둔 그달부터 3.1부터 들어와야할 금액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다는겁니다 2002.2.1은 기존일햇던 월급이 들어오는거니 50프로만 들어와도 다른직원들도 그렇게 받았으니 참자..그랬습니다 3.1에도 80프로가 들어왔지만 또 참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구나..하고 그런데 이번달은 아예 들어오지가 않는군여 다른 직원들도 그런가하고 물으니 아니라는군여 지사직원들은 제날짜에 100프로 다들어왓구 본사직원중 말단급은 그담으로 다 받고 남은것은 남편과 본사 간부급직원이라는군여 퇴직금을 나눠서 매달 지급하는것도 우스운 일인데 그것조차도 순위를 매겨 남겨지다니 말이 됩니까
>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강제적으로 지급요청을 할 길이 없을까하고 질문을 올립니다
>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법과 [연봉제 계약도 퇴직금이 인정되는건지여부]그것을 청구할수있는 방법등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런일은 처음이라 그리고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요
> 하나더.. 회사에서는 3.1일자로 수리되어져야할 사직서를 아직도 수리하지 않고 있는것같습니다 월급제로 퇴직금을 정산하려는것도 관계가 있는것같은데 세금문제인지 모르겠지만..아무튼 이렇게 되면 회사에 적을 두고있는 꼴이니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싶어도 못하는것이겠지요 당장은 직장을 구하지 않고잇지만 구하려고했을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요
> 두서없이 질문을 던져서 죄송하네여
> 답답한 심정에 묻고싶은건 많고 그래서 정리가 안되네여 ㅜ.ㅜ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봉계약을 정확히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6월에 연봉재협상 할 때에 소급하여 4월부터 적용시키기로 약속하셨다면 4월부터 적용시켜 지급받지 못한 차액을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런 약속이 없었다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한 적이 없고 전체 직원이 5인이상이 된다면 적용됩니다. 다만 만약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하였다면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처벌보다는 지급받기를 윈하신다면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그만두기를 원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과 그만두신 이유, 상황등을 얘기하여 회사측에서 비자발적 이직(구조조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확인을 해주어야 가능합니다.

퇴사처리를 안하고 있다면 다른 직장을 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빨리 퇴사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