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이선호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ISO 인정 업체로 ISO 인사관리절차에 상여금 500%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매년 지급해 왔습니다.
> 그런데 회사측에서 갑자기 영업독려를 위해 영업실적에 따라 년 100%에서 무한대로 영업사원 별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데 도요.
> 직원들의 동의 없이 시행이 가능한가요? 만약 안 된다면 회사가 강제로 시행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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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이 불이익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원의 동의없이 시행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10인 이상인가요? 그렇다면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상여금 규정을 위와 같이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상여금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은 무효이므로 상여금을 100%만 지급한다면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