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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Re: Re: 포괄임금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번호		1046	분류			조회/추천		418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2년 01월 14일 17시 51분 05초

예, 그런 판례가 있어서 사건 처리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그리고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두로라도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합의가 없었다면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경우는 임금계약서에 임금총액이 아닌 기본급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임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서류작성이 어려우시다면 전화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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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4	포괄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동자	2002.01.11		380

3	Re: 포괄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박수진노무사	2002.01.11		510

2	Re: Re: 포괄임금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노동자	2002.01.12		643

1	Re: Re: Re: 포괄임금에 대한 추가질문입..	박수진노무사	2002.01.14		418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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