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홍기선
> 저는 택시기사 근로자 입니다
> 이 회사에 약8년 근무하였읍니다. 현 위원장이(2선)을 당선하여 우리근로자의 대장이 조합원을 기만하고 우롱합니다.
> 4년간 위원장으로 있어면서 독선으로 행동하고 조합돈을 남발 또 회계감사도 위원장 사람이라서 유야무야로 발표해 또 유언비어와 언변화술이 좋아 조합원들을 잘도 우롱합니다.3년동안 (사무장)이 있는데도 위원장이 통장과 장부을 혼자서 갈리해 무척이도 조합이 소란했고 회계감사을 받지않아서 노동청에 고발도 당해지만 앞으로 잘하기로해 취하해 주었읍니다.
> 이런한 일로 위원장과 싸워 고발당해 전과자가 되고 벌금도 물었읍니다.
> 위원장은 승인을 받지안고도 함부로 쓸수 있나여 (술값 영수증이 많아요)
> #정기총회서 모든 비리가 통과되여도 임기가 끝난다음에도 다음 위원장이 이 비리 문제을 재 (회계감사)하여 법으로 해결할 수 있읍니까
> 조합원수는 약120명 1년 입출금이 약 1억 총 기사수는 150명정도 (조합돈이 부도가 나서) 회사에 빌려서 사용
> #힁령법 또 유용= 이해을 구합니다. # 우리 택시구조는=조합비=복지비(사고나며 보험식으로)=부가세=예상이 1년 약 1억
> 좋은 말씀을 부탁합니다


노동조합 운영은 자주적(사업주로부터), 민주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규약을 만들도록 하고 그 명시 규정 또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침은 노조 규약으로 보아야 하고 문제해결도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가장 합당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때문에 (아시겠지만) 회계감사와 관련한 노조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일전에 취하한 후, 6월 경과후 회계감사를 받았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진정을 해서 이번에는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노조조합장의 횡포와 전횡이 심하다면 회계감사 등을 사유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 임시총회를 소집해 노조대표자를 해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노조법 제18조, 제16조 확인).

그리고, 노조임기가 끝난 다음에 이전 조합장의 책임을 묻는 것은 노조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내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횡령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횡령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횡령액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횡령액수가 많지 않다면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고 그 처불도 전과가 없다면 벌금 정도에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횡령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횡령한 조합비에 대해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과정중에 다시 곤란한 점이 생기시면 연락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