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김관용 구미시장 정말 이래서는 안된다.
- 코오롱 노조탄압 방치를 넘어 사전공모 드러나


조합원의 직접선출에 의해 당선된 코오롱노동조합 대표자변경신고를 거부했던 구미시에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배경에는 구미부시장과 코오롱 노무담당 상무의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

8월 2일 코오롱 윤정민 노무담당 상무는 김규식 구미부시장을 만나 노동조합 대표자변경신고와 관련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후 구미시는 코오롱노동조합에 신고필증 교부가 안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구미시는 그 이유로 이의신청이 있어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이의신청 서류는 조작된 것임이 드러났고 코오롱노동조합 대표자변경신고 서류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공무원은 서류로 말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진실은 행정기관과 기업이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해 합법적 서류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를 거부한 직권남용이다.

백 번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구미시는 정말 이래서는 안된다. 코오롱노동조합 대표자변경신고 이의신청 당사자는 코오롱이 아니다. 노무담당 상무와 구미부시장이 만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회사는 노조선거에 대해 지배개입할 수 없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그럼에도 구미시가 코오롱 노무담당 상무를 만난 것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 또는 공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코오롱노동조합 위원장직무정지가처분이 법원에 제기된 이상 법적 판단 전까지 대표자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구미시는 신고필증을 당연히 교부해야 한다.

김관용구미시장은 이제 진실을 밝혀라.
이미 지난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에게 "회사가 인원을 자르지는 않는다고 하니 임금을 삭감하는게 어떻겠느냐?"고 회사의 내심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후 노조의 임금삭감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리해고를 강행하자 아예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번 공모는 바로 지난 구조조정 때부터 잘못 끼워진 김관용시장과 코오롱과의 부적절한 관계의 연장선에 있다. 김관용시장이 주장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실상이 이런 것인가? 기업의 불법과 폭력이 무조건적으로 용인되고 행정기관까지 이를 비호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본질이라면 이는 협잡과 반노동의 도시일 뿐이다.

구미시의 반노동자적 행위가 드러난 이상 우리는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 구미시의 부당한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 및 행정감사청구, 부패방지위원회 제소, 국정감사요구, 행정소송 등의 법률적 대응과 대중적 행동을 동시에 시작할 것이다. 김관용시장은 지금이라도 코오롱 노조탄압 공모에 대해 사과하고 부당노동행위 주범인 코오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라. 합법적 선거로 당선된 코오롱노동조합 임원을 인정하고 일체의 정치적 개입을 중단하라.

2005년 8월 11일


민주노총 구미지역협의회
화섬연맹 대구경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