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언]
이 제도의 실시로 비정규직,청년실업,정년 연장, 고용시장 유연성,저효율 고비용 등 악성 고용문제가 해결되고 사회적,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저 출산이 완화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을 활용하여 개인의 자기계발 기회가 있으므로 엄청난 교육수요의 창출효과가 있어 사학 및 대학 교육문제 까지 해결될 수 있다.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의 행복 추구 즉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이처럼 이 제도는 단순한 노동정책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초일류 선진국가에 조기에 진입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다
[서문]
본 내용은 98년 갑작히 닥친 IMF로 인하여 수많은 직장인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정든 직장에서 쫓겨 나고 생계가 막막한 명퇴자와 실업자들이 하루 아침에 노숙자로 전락하고 일가족 동반자살과 무수한 기업인들의 좌절과 부도로 인한 가정파괴 등 참담한 상황을 직접 겪으면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한직장인이 99년 부터 주장한 실업과 고용에 관한 노동정책방안 입니다.
[본문]
우리사회는 비정규직, 고용창출, 청년 실업, 고용안정, 고임금고비용 등등 실업과 고용과 관련된 문제가 갈수록 어렵게 꼬이고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정작 이들을 고용할 기업에서는 고용여건이 호전되지 않고 채용 보다는 감원을 더 고려하고 있음은 노동정책관계자들이 원망스럽고 안타까울 뿐이다.
노동현장의 한편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이들의 임금격차는 거의 2배이상 나고 복지와 권익 또한 차별화 되어 봉건시대에서 있었던 귀족, 천민이 귀족노동자 천민노동자로 구분지어지는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가고있다.
정부에서도 이런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기업에 대하여 청년실업자고용, 실업자재취업, 비정규직문제, 최근에는 정년 연장까지 세제혜택을 포함한 각종지원과 혜택 등,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문제해결을 위한 시원한 해결책은 꺼내 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기업의 한편에서는 고비용 저효율은 더해가고 막상 생산에 필요한 일손이 없어서 근로자들을 백방으로 구하여도 없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젊은 청년들은 쉽사리 직장을 잡지 않고 유보한 체 더 나은 조건의 기업체를 기웃거리고 있다.
이런 연유로 앞날이 불투명한 젊은이들은 결혼적령기를 훨씬 넘겨 30대후반에 결혼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생활 형편이 여의 치 않는 사람들은 아예 독신으로 사는 경향이 갈수록 두드러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고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그 폐단이 더 커질 전망이다.
조기명예 퇴직을 강요당한 무수한 근로자들은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여 일가족 동반자살이라는 비극을 수없이 보아왔고 지금도 죄없는 어린 자식들을 살해하고 실업가장들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다.
이것으로 인한 연쇄적인 폐단은 노숙자 양산, 가정파괴, 경제범양산,가계부채증가,카드빚, 청년실업, 노인문제 등등 헤아릴 수 없이 사회곳곳에서 문제화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경우 온 국민 온 나라 전체가 커다란 짐으로 다가와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도 치유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실을 무시한 정책입안자들은 실효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방안만 내놓아 오히려 기업과 국민들을 혼돈 속에 빠지게 하고 있다.
최근 컴퓨터,인터넷등 IT의 발달로 과거보다는 배 이상으로 사무환경이 바뀌었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무수한 수치 연산 및 각종자료 수집과 정리 등이 몇 번의 개인용컴퓨터 키조작으로 해결되고 단순금융 업무등 무수한 작업이 자동화 되었다. 그와 연관된 산업인구의 절반을 줄여도 원만히 돌아갈 정도가 되었으나 공무원들의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관리 및 사무직 직원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세금은 늘어나고 기업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괄목한 발전을 해 온 것은 누구나 피부로 느낄 것이다. 그러나 생산성을 앞서가는 임금상승률은 갈수록 기업에 부담을 주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상승은 최근 10년 이상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어서 한시라도 빨리 임금상승을 연착륙 시킬 메커니즘이 요구되었으나 사회가 민주화 되면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힘은 강화되고 임금인상의 요구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정부의 노동정책 또한 이런 현실을 무시하는 비현실적인 고용과 실업대책으로 인하여 도처에서 불협화음만 내고있다.
기업 주변에는 양질의 노동력은 많으나 생산과는 무관하게 노동시장은 경직되고 실업자 상태(특히 청년실업)이거나 업무의 중복,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기업의 짐이 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나라는 대략 2천만명이 넘는 직장인과 80만 명이 넘는 실업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전직장인들이 "전직장 4년 주기로 1년씩 무급 순환 휴직제도" 즉 [올림픽 랠리 순환 휴직 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100만개의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이다. 기업측면에서는 자연스런 20%의 구조조정과 20%의 인건비감축 효과가 나면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새로 생긴 100만개의 일자리로 인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고, 일하고 싶은 젊고 활력이 넘치는 모든 젊은 청년들을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어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될 것 이다.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정년을 연장하여 골머리를 썩일 필요도 없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정년은 IMF이전으로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체간 노동성격을 감안하여 4년주기를 3년주기나 5년주기 등으로 조절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일자리 수십만 개가 신축적으로 조절될 것이다.
유한 킴벌리에서 실시하는 4조3교대,4조2교대 근무 방식은 단순한 일자리 나누기 차원이나 『전직장 4년 주기로 1년씩 무급 순환휴직제』는 우리나라의 노동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을 해결할수 있는 처방이다.
직장인들은 『전직장 4년 주기로 1년씩 무급 순환휴직 제도』에 맞추어 그 동안 누리지 못했던 취미 여가에 대한 자신의 시간을 만들 수 있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쌓는 자기계발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어 개인의 삶의 질이 몰라보게 향상될 것이다.
그 동안 수많은 직장인들은 IMF이후 언제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실직에 대한 엄청난 중압감으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현재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퇴사와 실직에 대한 스트레스는 『4년 주기로 1년씩 무급 순환휴직 제도』도입으로 인하여 고용이 안정과 함께 점차 사라지고 건강하고 건전한 고용문화가 조성될 것이다.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과 비정규직으로 앞날이 불투명한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할 수 있어 청년실업이 해결되고 이들은 20대 결혼적령기에 건강한 2세들을 낳아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모든 직장인들은 젊어서 한 번 발 들여 놓은 직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근무를 하여왔다. 현 직장이 자신의 적성과 취향에 맞지 않음에도 가족들의 생계와 우리사회의 정체된 고용문화로 인하여 타 직장으로 옮기는 것 자체를 생각해보지 못할 정도로 노동시장은 경직되어 있다.『4년 주기로 1년씩 무급 순환휴직 제도』를 실시하면 자연스럽게 경직된 노동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유연하게 바뀔 것이다.
작금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정보화 디지털시대이다. 엄청나게 뒤떨어지는 과거의 낡은 사고를 하루빨리 청산하여 새로운 고용메커니즘의 도입 즉 『4년 주기로 1년씩 무급 순환휴직』제도 도입으로 개선시켜야할 것이다.
이제도의 가장 고무적인 현상은 현직장에서 근무하면서 4년마다 오는 장기 휴가기간동안 자신이 일해보고 싶은 다른 직장에 부담없이 근무해보면서 새로운 직장을 경험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진정으로 자신의 취향과 역량에 맞는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어서 자연스런 구조조정과 맞춤형 자신의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급휴직기간을 통하여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일터에서 누구나 자신감있게 눈높이를 맞추고 낮추어 소위3D종에 취업하여 월100만원 남짓의 일터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과도 경험도 쌓고 동고동락하는 체험을 통하여 삶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고향에 나이 많은 부모님이 있는 직장인들은 그 동안 소홀했던 효도를 마음껏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정겨운 농촌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우리사회는 자원빈약 , 빈곤을 퇴치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 매고 산업전선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허덕거리고 살아왔다. 자기 자신의 삶과 여유를 찾는다는 것은 허영된 일이였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는 자신을 돌아보고 여가와 취미 등등 갖고 살아가는 삶의 질을 생각할 때이다.
개인이나 기업에서는 휴직기간 동안에 기간을 통하여 타업종 연수,외국유학,국내교육기관 연수,자기개발 등등 평생교육 방향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훈련과 재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여가와 취미 교육 등 과거에 소홀이 했던 것들을 소중히 하는 장기휴직 직장인들로 인하여 관련된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레저,관광,교육 등 관련산업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아울러 건전한 고용문제는 발전적으로 시너지를 얻을 것이다.
여기에 한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면 4년마다 돌아오는 1년장기 무급휴직동안 생계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인데 무급 1년 동안 평소 근무한 것과 똑같이 생계비는 매월 받고 다시 복직하여 4년 동안 분할하여 갚으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이미 국가에서 비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업수당, 국민연금, 청년실업문제해결 등으로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지말고 각기업체에서 무급휴직기간 무이자 생계비지원에 대한 자금지원정책으로 바꾸어 시행하면 될 것이다.
이것은 잠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직장인들이 20%나눔의 숭고한 정신을 발휘하여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자신의 직장과 사회와 국가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일 것이다.
국가정책 입안자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이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고 시행되도록 하여 국가적인 문제인 실업과 고용문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기업과 노동계 학계에서는 기존의 보수적인 노동이론과 정책을 한시라도 빨리 던져 버리고 『전직장 4년 주기로 1년씩 무급 순환휴직 제도』즉 [올림픽 랠리 순환 휴직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본 초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