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자본의 계급적 착취구조가 형성된 이후 경제위기의 부담은 언제나 노동자에게 전가되었다.
자본은 항상적으로 노동에 대한 착취구조를 재편해 자신을 재생산한다. 경제위기가 극도로 심각해지면 자본은 전쟁을 통해 과잉 축적된 생산수단을 파괴하고 다시 착취구조를 재가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다. 몇 십 년 주기로 찾아오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여 자본은 상시적인 착취구조에 추가하여 노동자에게 경제위기의 부담을 전담하라고 강요한다. 이 땅에도 현재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노동자의 태도 아니 노동조합의 태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인력구조개선기금조성이란 명목의 임금반납요구에 노조가 동의!
공공운수연맹 산하 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지부에서는 사측이 소위 인력구조개선기금조성이란 명목으로 임금반납을 요구했는데, 조합원들의 '임금반납' 논란 속에서 지난 5/19일 임시총회에서 노사합의안이 61%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통과된 사태가 발생하였다.
일부 조합원들은 노조가 상정하려는 안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며 임금삭감 등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사회보험지부는 임시총회에 부친 '노사합의안'은 건강보험공단의 인력구조개선기금 약 45억원 조성에 지부가 참여하는 것으로 이는 2009년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를 출연하는 것이라 선전하였다. 그리고 노조원 개별 동의는 1차 4급 근속승진 이후에, 공동명의로 보관할 기금의 사용은 신규채용공고 및 2차 근속승진 가시화 이후에 노사와 협의하여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임금반납이나 삭감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와 관련하여 임시총회 전에 공공노조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근로조건 저하에 관계된 노사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로 물을 수 있는지’, ‘임금반납 45억 합의안이 공단 내부의 인력구조개선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삭감 등 공기업선진화방안 내용과 관련이 없다는 사회보험지부의 설명이 공공운수연맹의 기본방침에 위배되는지 않는지’, ‘임금에 관한 개별동의가 노사합의안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공공노조는 일단 사회보험지부에 공문을 보내 19일 총회에 상정한 노사협의회 합의안에 대해 보고토록 했고,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공운수연맹도 사안이 산별노조 지부에서 제기된 만큼 공공노조의 판단을 존중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공공노조는 이와 관련 28일 중집에서 토론안건으로 올렸고 그 결과를 정리하는 중에 있다는데, 즉각적인 입장이나 조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회보험지부는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합의한 것이나 다름없다!
노사합의안이 가결된 후 개별동의서제출문제만 남은 상황에서 개별동의서제출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은 “명퇴와 신규채용을 빌미로 조합원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회사가 사실상 강압하여 조성하려는 인력구조개선기금이란 사실상 임금반납 구조조정기금인데, 결국 내가 나를 해고하기 위해 내 월급을 내 놓으라는 사측의 요구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제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노조의 전체 투쟁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보험의 결과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공공부문은 투쟁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또한 공공뿐 아니라 민간부문 노동조합 투쟁에도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공공운수연맹과 공공노조는 올해 투쟁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선진화 방안 저지투쟁에 맞추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험지부는 공공노조에 보낸 보고서에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 그래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 명퇴제도는 구조조정이라 볼 수 없다. 일정 연령대에 집중된 인력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와 임금에 대한 기본 개념을 망각한 궤변에 불과하다. 정부는 대기업, 공공부문 등 정규직의 고통분담을 전제로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노동자들 내부의 분열과 분할을 획책하며 통제하려고 하는데 사회보험지부는 정부의 이런 구조조정 계획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사회보험지부에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전체노동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다행히도 현재 사회보험지부내에서는 가결된 후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개별동의서제출을 거부하는 투쟁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공공노조에 임시총회개최 무효와 원인무효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금지가처분 법적신청도 한다고 한다. 우리는 사회보험노동자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동의하면서 몇가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사회보험지부에게는 즉각적인 시정을 전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권고하고, 이후 개별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사회보험동지들의 행보에 주시하면서 그 투쟁에 지지와 엄호를 보낼 것을 천명한다.
먼저 우리는 사보지부의 사태를 맞아 노동자들은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결성취지의 근본인 자주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되새기고자 한다. 노동자의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이 사측의 도움을 받았든 아니든 조합원 다수의 지지만 얻으면 민주노조가 아니냐고 한다면 이는 맞는 것일까? 단연코 아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탈을 쓴 기회주의일 뿐 절대 노동자의 노동조합이 아니다. 노동조합이 다수결이란 외피로 소위 민주노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치부한다면 이는 더 이상 노동조합이 아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지키는 노동운동의 한 방식일 뿐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파행적인 노사합의가 사회보험지부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하여, 노동조합취지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노동자계급을 저버리는 그 어떤 실체와도 대항하여 투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회보험지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노동운동을 바로 세워내기 위한 싸움에 공공노조와 공공운수연맹의 즉각적인 입장과 조치를 요구한다. 더불어 공공부문 활동가들이 이 사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제안하고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