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결과, 한국노동교육원이 수행하는
▷ 공공부문 노동교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이관
▷ 민간부문 노동교육은 민간으로 이양

○ 공익적 노동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국제경쟁력은 현재 최하위권 수준임. (IMD 조사대상국 55개국 중)
▶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향후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을 가름하는 중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 공공부문 중 공무원의 노조조직율(54.4%)은 민간부문의 노조조직율(10.3%)의 5배
▶ 노동관련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청소년 및 일반 국민들의 균형적인 노사관 및 노동가치관 확립을 촉발시키기 위해서는 공익적 노동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최근 3년간 노동교육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중
⇒ 정부가 지원하는 공익적 노동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3%
⇒ 한국노동교육원에서 수행하는 교육사업이나 활동이 우리나라 노사관계 개선 기여도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 73.9%

○ 공익적 노동교육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합니다.
▶ 노동교육원은 공공부문 노사관계교육의 구심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으며, 확대할 사업영역이 무궁무진합니다.
※ 공무원노동교육의 경우 전체 90만명 중 연간 약 1%정도의 교육을 실시
▶ 민간부문 노동교육의 무분별한 민간이양은 수익성만을 추구해 교육수혜 대상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교육 등 공익노동교육은 비수익성 사업인 것을 감안하면 민간에서 수행하는데 한계를 지님.

≪참고≫ 알고계십니까?
⇒ A민간교육원 노동법과정(2박3일) 교육비(482,000원/1인)는 노동교육원 유사과정(2박3일) 교육비(58,000원/1인)의 약 8.3배!
노동교육의 공공성 확대. 강화를 위한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노동교육 공공성 확대.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한국노동교육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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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참여가 공익적 노동교육을 바로 세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