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1 노사정 로드맵 야합에 항의하기 위해 2006년 9월 19일에 한국노총을 항의 방문했던 8명의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전원 실형 선고를 당했고, 대법원 상고는 기각 당했습니다. 작년 12월 18일에 법정구속 되어 전국 각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4인의 동지들은 지난 8월 16일, 20일, 21일에 걸쳐 출소했습니다. 이 동지들의 석방을 환영함과 동시에 다시금 9.11 노사정 야합을 규탄하는 자리를 한국노총 앞에서 갖고자 합니다.
- 아직도 4명의 동지들은 여전히 수감생활을 하고 있기에 구속자 석방을 위한 결의도 할 것입니다.
이름
수감시설(수번)
만기일자
연제일
영등포구치소(3405)
2007/09/19
박상길
공주교도소(1302)
2007/11/18
강성철
영등포구치소(3402)
2008/03/29
변외성
원주교도소(222)
2009/01/24
- 한국노총이 노사관계법 야합을 비롯하여 반노동자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할 것입니다.
- 문의 : 전해투 위원장 이호동(011-9340-9007)
상황실(02-2637-7437)
한국노총이 노사관계 로드맵 야합을 저지르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방문한 해고자들을 차가운 감옥으로 보내 버린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간다. 한국노총은 2006년 9월 11일, 노사관계 로드맵을 받아들이는 야합을 저지름으로써 정부·자본과 한통속이라는 자신들의 본질을 유감없이 드러내었다.
<△사용자의 부당해고 시 벌칙 조항 삭제 △정리해고 시 노동조합 사전 통보기간 단축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최소업무유지의무 부과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3년간 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은 하나하나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앗아가는 악법 중의 악법이지만, 특히나 해고자들에게 있어 복수노조 3년 유예와 해고자 금전보상이라는 조항은 투쟁 자체를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이다.
해고당한 조합원을 감싸 안기는커녕 오히려 사측과 담합하여 해고자들을 내치면서도 뻔뻔스럽게 “한국노총에는 해고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국노총으로서는, 자신들의 관료적 지위를 유지하는 대가로 노동자의 생명줄을 팔아먹는 행위는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어용노조의 횡포 아래 노조민주화의 그날만을 바라보며 외롭게 투쟁하는 해고자들이 로드맵 야합이라는 소식에 분노하여 한국노총에 항의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토록 정당한 항의방문에 대해 한국노총이 한 행위는 무엇인가? 폭력과 협박, 공갈로 항의방문자들의 농성을 강제해산시킨 후 경찰에 넘긴 것이었다. 결국 항의농성단 8인의 동지들은 전원 실형이라는 사법테러를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2월 법정구속 되어 8개월여를 감옥에서 투쟁하던 4인의 동지들이 출소했다. 우리는 동지적 애정으로 이 동지들을 환영하며, 한국노총은 구속동지들과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아직도 감옥에 있는 4명의 동지들은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 심지어는 2009년 1월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동지까지 있다. 우리는 민주노조의 이름으로 한국노총을 규탄하며 이 땅에서 어용노조가 사라질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노사정 야합에 항의하는 정당한 투쟁을 사법테러로 진압하는 사법부와 자본의 앞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친자본 단체 한국노총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4인의 구속동지들의 출소를 계기로 구속동지를 구출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사관계 로드맵과 비정규악법을 폐기시키는 양대악법폐기투쟁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올바르게 다시 세울 것을 결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