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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방부, 대화파기 강제집행 선언
    번호 131 분류   방송의견 조회/추천 1919  
    글쓴이 민주평택
    작성일 2006년 05월 02일 11시 18분 46초

    < 국방부, 대화 파기, 군동원 강제집행선언 >

    지금 봄바람이 무지 많이 불어대고 있다. 옛날에는 갯벌이여서 그런가보다. 주민들은 들에 나가 남은 논에 직파와 모내기 준비를 하고 있다.

    직접파종은 논 1,500평에 씨앗 40KG과 비료 20KG짜리 7-8포대가 들어간다. 직파기계 1대당 하루에 12,000평정도 파종할 수 있다. 5월 20일경까지 직파를 하면된다.

    === 5월 1일, 2일 .
    - “벨” 주한미군사령관과 노무현대통령이 만났다. 미군기지 이전문제를 노무현에게 이야기 하였다고 한다.
    - 총리 주재로 “미군기지확장사업” 관계기관장관회의를 진행하였다. 언론은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을 검토하였다고.

    - 범대위와 국방부와의 2차 대화에서 국방부는 강압적으로 주민들을 협박하고 강제집행의지를 밝혔다.
    국방부는 2일 오후 2시까지 “주민들의 농사중단과 지장물조사협조등”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에 착수한다고 선언하였다.

    * 체포영장 발부되다.
    김지태 위원장,이호성 범대위 상황실장, 강상원 평택대책위 집행위원장, 문정현 신부님등에게 발부되었다고.
    국방부는 김지태위원장과 문정현 신부를 만나자고 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 5월 2일 12시 : 주민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있으며
    2시에는 미군기지확장반대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 통일 뉴스 중 > - 5월 1일기사
    평택 = 정명진 기자(tongil@tongilnews.com)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에 대한 국방부와 주민.시민사회단체 측의 공식적인 대화가 '대화원칙 합의'에도 불구하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1일 진행된 '2차회담'에서 양측은 기본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요구를 상대측에게 제안하는 데 그쳤으며, 특히 국방부 측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화'를 계속 가져갈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춰 또다시 평택은 '강제집행'과 '저항'이라는 충돌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이다.

    "영농행위 중단, 내일 오전중 답변하라" vs "최후통첩이다"

    이날 오후 5시 평택시청에서 열린 이들의 '2차회담'에서 국방부 측은 '영농행위 중단',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공사 준비활동 보장' 등 원론적인 요구를 내세우고 "내일 오전 중으로 답변을 바란다"고 시한을 못박았다.

    이에 대해 2차회담에 참석한 '평택범대위' 유영재 정책위원장은 회담 종료 후에 가진 브리핑에서 "국방부 측에서 내일 오전 중에 답변이 없으면 대화의 진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마치 최후통첩처럼 들리는 측면이 있다"고 평했다.

    이어 "대탄압을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하다는 내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가능성을 보고 대화에 나선 것"이라며 이번 제안으로 "(국방부의 대화제의가)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팽성주민대책위' 신종원 조직국장도 "주민들이 총회를 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중대한 일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3개월 전부터 시작한 영농활동을 되돌리는데만 두 달이 걸릴 것"이라며 사실상 국방부 측의 제안에 대하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회담에서 국방부가 제안한 내용은 1.(대화의제와 관련)주민보상문제 및 공사준비 및 이에 관련된 활동보장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 2. 영농행위를 하지 않고 공사를 방해 하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이나 철조망 설치를 진행하지 않는다. 3. 내일 오전 중에 답변을 줄 것 등이다.

    "사회적 협의기구 설치하자" vs "국회 동의 무시한 것"

    주민.시민사회단체 측에서는 1.양측 모두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에 임할 것. 2. 공정한 제3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을 것. 3. 상호 제안한 내용을 협의해 3차회담을 8일 오후 2시에 가질 것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이전사업단 창설준비단 박경서 단장은 브리핑에서 "협의기구 구성 자체가 국회의 동의를 무시한 것 아니냐"며 "재배치 문제에 대해 원점으로 되돌아 가자는 것"이라고 말해 수용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박 단장은 국방부의 제안시한이 촉박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여기(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 안하자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추가 대화를 할 수 있지만, 답변이 없으면 대화 진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후 행정대집행 진행 여부에 대해 "답을 들어봐야 알겠다"면서도 "5월부터는 측량을 해야한다 .우리도 시간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논란이 됐던'공병단과 경비병력 투입'에 대해 "답변을 듣고 판단하겠다"면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해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했다.

    주민측 대표 만남, "요식행위나 모양 갖추기 될 수 있다"

    이날 '2차회담'에는 주민.시민사회단체 측에서 '1차 회담'에 참석했던 '평택범대위' 유영재 정책위원장과 '팽성주민대책위'의 신종원 조직국장을 비롯해 '평택범대위'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 고유경 간사, '팽성주민대책위' 송태경 기획부장이, 국방부측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창설준비단장인 박경서 육군소장과 정태용 장관정책보좌관이 참석했다.
    당초 국방부 측은 이날 회담에 '평택범대위'의 문정현 상임공동대표, '팽성주민대책위'의 김지태 위원장이 참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시간 여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담도 이에 대한 국방부의 설득이 장시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팽성읍 대추리로 찾아가 문 대표와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국방부측의 요구에 주민.시민사회단체 측은 "요식행위나 모양 갖추기가 될 수 있다"며 향후 여건이 만들어지면 만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국방부 측의 요구를 주민.시민사회단체 측에서 거부한 것은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 재검토라는 가능성에 대한 한 치의 여지없이 진행되는 대표자의 면담에 대해 국방부 측이 '강제집행에 대한 명분 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본 회담에 대해 주민대책위 내부에서 김지태 위원장 참여가 거론되기도 했으나, 대화제의 후 28일 국방부 측에서 헬기, 경찰병력 등을 동원한 '강제집행 예비 연습'을 강행해 주민측에서는 국방부 대화제의의 진정성 자체를 또다시 의심하게 된 것이다.

    주민측의 요구는 미군기지 확장사업 추진이라는 대화의 범위를 한계짓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에 임할 수 있는 국방부의 책임자, 즉 국방부 장관이 대표간 회담에 참석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영재 정책위원장은 회담자리에서 "박경서 단장이 '장관과 이장이 어떻게 만나냐'고 직접 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0일 1차회담에서 '평택 이전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고 합의한 지 만 하루만에 각자의 입장차를 넘어서지 못한 채 평택은 또다시 대화 이전 상태로 되돌아 가고 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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