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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안하는 경우
비정규직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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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28일 16시 56분 58초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상담실입니다.

님께서 보내주신 상담내용을 검토해 보면, 우선 님께서는 사용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계약의 만료일이 되면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해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도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그 고용관

계는 종료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용자

일방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예가 있는데요

하나는 근로계약기간이 장기간 단순,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옴으로서 사실

상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단순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느냐가 문제인데

일률적인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3회이상 반복 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다른 하나는 계약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갱신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경우입니다.

기대감이란 다른 사람들을 대부분 갱신해 주고 있다던가 수년간 반복 갱신

되는 경우가 있다던가 또는 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님의 경우에는 후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으로 갱신

기대가능성이 있는 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서와 회사의 규정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담이 있으시면 저희 상담실에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1년 계약을 통해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관이 지자체 위탁기관이라서 모든직원은
1년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2006.1.1~ 2006.12. 31
2007.1.1 ~ 2007. 12. 31 까지 계약했습니다.
상사와의 갈등은 있으나 업체 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은 적은 없고.
경위서를 1,2번 낸적은 있습니다. 그간 업무성과로인하여 상부기관의
표창을 받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로부터 저만 12월 말로 자동 종료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
다른직원들은 재계약을 하고요
제가 하던 업무가 없어진것도 아닌데 계약종료를 몇일 앞두고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구제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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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후
2007.12.27 3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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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8 2955/0
김상후
2007.12.28 3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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