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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외국회사도 이번 정규직전환 혜택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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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4월 27일 14시 59분 31초
  • E-Mail: skysonman@korea.com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법률상담실입니다.


님의 상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에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1일부로 효력이 발생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노동자는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법조항이 님에게 적용되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아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님의 상담내용을 보면 님께서는 단시간근로자(주당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자)인 것은 분명해 보이나 근로계약에 기간을 붙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즉, 님께서 기간제노동자인


지 여부가 분명해야 합니다.


둘째 님이 근무하고 계신 회사가 300명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


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간제법은 2007.7.1.에는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


그리고 그 이하는 2008.7.1.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법은 부칙에서 계약기간의 산정시점은 법 시행일 이후 최초계약


일로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만일 님의 근로계약 갱신일이 매년 11.1.이라면


2007.11.1.을 시작점으로 하여 그로부터 2년이 되는 2009.11.1. 무기계약


노동자로 전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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