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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4일 사업주와 동행,중동 출장중 산재사고(열사병)후 간신히 살아나 심장,신장 손상으로 항상 얼굴과 눈꺼풀이 붓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평범한 근로자입니다. 귀국후 사업주는 태도가 180도로 변해 출장도 제가 가자고 해서 갔었다는둥하며 산재신청허가하지도 않아 도장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후 직원이 사업주가 거부하여 자기는 어쩔 수 없다하더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처음에는 자문의가 유전병이라고 트집잡아 심사 불승인 받고 담당자는 증거가 확실한 열사병이든 간에 질병은 무조건 기각한다고 하네요.그래서 바로 행정소송으로 1심 들어갔더니 판사가 하는말이 흥분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기각을 했으면 순응해야지 소송을 왜 했냐는 식으로 흥분하더라구요.그러면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열사병은 흔하지 않아 자기는 잘 모르고 했던 일만 하며 편하게 살자는 식으로 말하여 어떻게 판사신분으로 그런 말을 할수 있나 의아해 할 정도였습니다.너무 억울해서 판사를 바꾸려고 물어 보았더니 담당 아가씨가 안 된다고 하여 포기 하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재판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과로도 증명하기 위하여 체불임금 검찰에 신청하니 조사는 커녕 사업주 과실을 아예 하나도 드러나지 않게 헌법소원이 없어지고 피해자를 위해 만들었다는 제정신청까지 기각하며 원금 500만원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1심 패소도 판사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처럼 근로복지공단 자문의가 써 놓은 것을 그냥 비슷하게 써서 패소하면서 근거는 막연한 추측하면서 패소시켰습니다. 1년 2개월이라는 장시간을 보내고 아무것도 진행된것이 없고 결론은 구체적이유를 회피하면서 이유없는 패소입니다.열사병 후유증 혈액검사와 의사소견서가 나오니 1번 변론후 바로 종결한다고 하더니 비타민 C제재 영양제를 먹어왔다며 변론 재개 신청을 해도 받아 주지 않았고 신체감정신청해도 받아주지 않고 또 패소하였습니다. 해외출장중 사업주 옆에서 바로 옆에서 쓰러져 긴급 후송하여 각종장기 손상으로 장기요양에 들어갔고 교포 목격자도 있었는데도 불구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업무상 질병은 무조건 모른다는 식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이 크게터지면 근로기준법,헌법,산재보험법 다 허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됩니다.현재 사업주 공상 거부,법원 계속 기각하여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야근하다가 패가망신 당한 것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만 터지면 국가에서 다 막아주려고 하니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도 근로기준법에 맞게 다 한상태였는데 사고가 터지니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가면 근로복지공단 있는데 행정소송했다며 산재환자를 비난하고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또 산재사고 대부분은 사업자의 인건비 절감하려다 근로자 과로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사업주 과실이 발생되어 행정소송중에도 사업주대상 손해배상청구의 느낌을 받으면 과감히 기각시키며 무언의 반 협박까지 받아보았습니다.결국 산재환자가 생기면 나라에서 다 막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진도개 1마리 죽어 손해배상이 중국에서는 상당히 큰 돈인 5000만원 판결이 났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소득은 훨씬 높으면서 사고나면 중국의 진도개보다 못합니다.그 트집 잡는 방법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이 많아 X-RAY한번 찍으면 폐암이 의심,내시경 경력 있으면 암의심 이런 식입니다.저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열사병이 유전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더니 계속 병상에 있었고 열사병이 저도 처음에는 몇개월 쉬면 되는 줄 알았더니 고열에 의한 장기손상으로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입니다.사업주 과실이 있어 임금체불도 원금만 500만원 이상되어 검찰에 신고하니 재정신청도 아예 받아 주지 않고 산재는 다 무마된다는 듯 ~라 ~할 수 없고 혐의 없음이더라구요.노동부에서는 무조건 우린 모른다 민사로 해결하라고 신경도 않쓰며 사업주 편만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역시 노동부 소속 옆에 있던 근로감독관은 어련히 근로자편에 서서 해결 않하주겠습니까 하며 달래주고 결국 패소입니다.도저히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대질조사시 근로감독관은 임금도 인원미충원으로 야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에 관한 거론은 전혀 하지 않고 또 거론때되면 조사받던 부사장은 공항에 가야한다며 부랴 부랴 빠져나가더라고요.결국 근로감독관은 서류증거(인원미충원)가 있어도 법에서 제일 중요한 법원의 존재의미를 흔들리게 하는 판단누락(피해자가 청구원인에 대해 거론하였으나 조사자나 법관이 전혀 대답이 없이 판결한 경우 예: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보상청구시 법원에서 교통사고 관한 거론은 전혀 하지 않고는 1년 지나서 왜 요양하는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며 혹은 교통사고는 1분안에 끝났는데 산재요양은 4일이상만 해당된다며 4일이상 사고가 지속되지 않았다며 패소시킨 경우))하여 패소시키더라고요.
야근시 조심하세요.
산재사고 거의 대부분 야근에서 비롯되어 생기며 중동출장 열사병 역시 과로 누적으로 생깁니다.
야근이 심한 경우는 심시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가정을 위해 이롭습니다.
견뎌봐야 누적되어 몸에 각종 이상증세가 오며 번돈으로 치료비도 되지 않으며 산재사고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중동관련 해외영업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병원시설도 상당히 열악하여 불안하고 위험하여 사고나도 국가에서는 더 쟁송하기 힘들어 절대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습니다.중동에 돈 있는 사람은 선진국가서 치료한다고 들었습니다.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근은 산재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며 산재사고나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어 바위에 계란치기입니다.검찰이 해외영업 휴일수당 증거제출해도 중동은 해당이 않되는지 패소했습니다.(중동은 목,금이 주말 토,일이 평일처럼 근무)결국 중동출장은 대부분 금요일 저녁에 떠나 중동에서 토,일요일 일하여 피로가 지속되고 해외휴일 근무수당도 근로기준법에는 해당되나 막상 사업주결제 도장까지 있는 출장보고서 제출해도 검찰이 기각,우리나라에서 인정 불가,열사병 위험 각종 전염병 위험 ,일은 힘들고 사고나면 유전병이라며 우물에서 숭늉찾기, 산업의학 전문의 찾아가도 소견서 받기가 힘들며 신장검사까지 거부하는 사례도 당했습니다.)열사병으로 간,신장 손상증거가 나오는데 행정소송에서는 억지 패소입니다.


현재 병원에서 열사병으로 영구적인 간기능 이상,신부전 초기(24시간 요 양이 690ml,사구체 여과율 120만점에 84 콩팥1개60 콩팥2개120 결국 신장 1개 거의 상실됨)가 되었다고 진단 받고 대법원,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신장손상으로 2년이 지난 지금 얼굴이 상시로 약간 부어있고 광대뼈가 상당히 튀어나와 이미지 손상이 심해 성형수술로도 고칠수도 없는것이라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고 있고 옛날 알던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경련일어나는 인상이라는등하여 미칠 지경입니다.

저도 산재사고는 공사장만 생각했지 제가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야근은 조심하셔야 됩니다.야근해서 더 벌은 사람도 없지만 장시간 지속되면 몸에는 틀림 없이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며 발생되면 야근하다 쓰러지면 본인만 패가 망신이고 손해배상이 안되면 신부전이 되었어도 각각 해결해야 합니까?
(사건번호 대법원싸이트로 가서 나의 사건 검색하여 1심 :서울행정법원 2007 구단 873,2심 :서울고등법원 10067 김성창)
(3심 대법원 2008두 16575 김성창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완전히 어거지입니다.
잘못 걸렸어요!!!!

한국노동연구원싸이트에 들어가 이용자참여>참여계시판>자유게시판에 번호:150번부근,제목:산재행정소송(작성자 김성창,작성일 2008년도)에 첨부화일 보시면 열사병후 심장,신장,간 장기 손상으로 얼굴 전체와 입술까지 부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신문고에는 사진이 입력이 안되네요.

2005년 말경 입사지원하지도 않았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별안간 전화가 와 같이 일하자고 했던 (주)삼정산업(포항에 위치) 사업주는 현재 수주동안 전화를 계속 시도해도 전혀 받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사업주 과실(1인3역하게함)로 다치게 해놓고 적극적으로 산재를 거부하였으면 공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신경쓰지도 않고 있습니다.국가기관인 법원,검찰도 가해자인 사업주를 재정신청까지 받아주지 않고 무혐의를 끌어내기 위해 적극 방어 하였으므로 사업주와 중재 협의하여 올해가 지나기전에 사업주와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어느 누구도 저와 같이 희생양이 될수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민들을 실망시켜 주시지 않았으면 합니다.대부분 야근으로 산재대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만큼 국가가 같이 공모한다면 국민들은 야근하는데 거부감을 가질 것으로 사료됩니다.2년이상 요양으로 일 못했던 부분과 현재 후유증인 의학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한 신부전초기,손의 미미한 마비증상등입니다.노동력 상실률이 약30% 전후 된다고 합니다.
(사건번호 1심:서울행정법원 2007 구단 873,
2심 :서울고등법원 10067 김성창,3심 대법원 2008두 16575 김성창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08.12.9 김성창 드림
핸드폰 010-5092-0737 02)942-5259

(더 자세한 것은 신문고에서 근로자 2번 다치게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