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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학습지교사들도 노동자"...재능교사노조 설립신고 2

제 목 : "학습지교사들도 노동자"...재능교사노조 설립신고
-근로자인정 여부 논란 대상…노조, "10만 교사 노동권 사각지대"

출처 : 매일노동뉴스
날짜 : 1999.11.9

근로자인정 여부로 논란을 겪고 있는 학습지교사들이 노조를 결성해 주목 받고 있다.

재능교육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일하고 있는 학습지교사 9명은 8일 오전 서울 중부지방노동사무소에 '재능교사노조'(위원장 김수복·31) 설립신 고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인 '권리찾기'를 선언했다. 그동안 학습지교사들은 독립법인격으로 회사측과 계약을 맺는 독특한 근로관계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회사측과 도급계약을 맺어 관리예치금을 주고 회원을 인수, 독립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소사장제'라는 것이 회사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출퇴근시간, 징계, 업무의 지휘·감독 등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은 근로관 계를 맺고 있다"며 "전국의 10만 학습지 교사들이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능교사노조는 ▲학습지교사의 정규직화 ▲관리예치금제 폐지 ▲최저임금제 보장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 판례조차 학습지교사 등 외판사업 종사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정 여부의 판단을 놓고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는 91년 판례와 "근로소득제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별도의 보수규정이 있는 등 근로자가 아니"라는 96년 판례가 공존하고 있어 신고필증이 발급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얼마전 골프장 캐디에 대해 노동부가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관계를 인정했다"며 노조설립 인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들 외에도 야쿠르트 배달원,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외판사업 종사자들도 같은 조건을 안고 있어 재능교사노조의 형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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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동] <주간흐름> 노정관계 분수령 3

제 목 : [노동] <주간흐름> 노정관계 분수령

출처 : 노동일보
날짜 : 19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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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8~14일)는 앞으로의 노정관계를 규정짓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이 선언한 노사정위 활동중단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다 민주노총이 13~14일 노동자대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15일까지 6.25 노정합의 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표명이 없을경 우 노사정위 활동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 다. 이는 이번주까지 최소한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노동시간 단축 문제, 전력산업 매각방침 철회 등에 대해 정부가 안을 내놓아야 지금까지 정책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돼왔던 대정부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 는 것으로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대정부 최후통첩인 셈이다.

따라서 이번주는 노사정위원회 실무회의와 노정간의 물밑접촉이 여러차례있 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단협실효성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이 있을수도 있다. 단협실효성 방안마련이 노사정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최소 전제가 된 상 태이기 때문. 하지만 이도 경총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전력산업 분할매각과 관련, 해당노조들이 총파업 배수진을 치고 8일 총 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9~13일까지 국회 앞에서 집회 및 천막농성을 계획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도 제시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8일 지도위원 및 산별대표자 간담회, 9일 중앙위원회, 10일대우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11일 금속 철강 구조조정 사업장 대책회의,13~14일 민중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우처리문제와 노동시간 단축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해야 할 상황이다.

양대노총이 개별화된 투쟁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전임자임금문제,노동 시간단축문제 등 노동계의 최대현안에서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 한 대답을 회피할 경우 양대노총의 연대투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양대노총이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현재의 흐름에 서는 이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동계 전체 현안에 대해 단 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로인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문제, 전 임자 임금문제 등이 물건너간다면 내부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생명 MOU체결과 관련, 금감위가 노정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생보노 조의 고용승계 투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교와 재능 등 학습지 관련 노조들 의 투쟁도 계속되고 10일을 전후로 기아자동차 노조의 임금인상 투쟁도 가시화 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선거전은 8일부터 전국유세에 돌입, 뜨거워 질 것이며 사무금융노련 위원장 선거도 9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그 시작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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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파업] 지국장 조합원 자격시비 재능교육 파업 2주째 4

제 목 : [파업] 지국장 조합원 자격시비 재능교육 파업 2주째 - 스스로 권리 찾을 것

출처 : 노동일보
날짜 : 19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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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파업에 참석하고 있는 지국장에게 업무정지를 내린 상태지만 파업에 동 참하는 재능 스스로 선생님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제 길거리로 서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93년 학습지 회사인 재능교육에 입사해 98년 지국장이 되기까지 양모씨는 꽤 유능한 재능 선생님이었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지국장이었다. 하지만 양씨는 지금 투사가 돼있다.

"회사는 IMF이후에 입사한 선생님들에게 관리 예탁금이라는 명목으로150 만원씩을 걷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8500명 정도니까 적어도 120억원이 넘는 돈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 선생님들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지국장이지 선생님들 어려움 들어주고 회원 관리하다 보면 11시 넘어 퇴근하는 것은 보통입니다. 개인 생활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

그는 “교통비와 식대도 지급되지 않는 데다 유가판촉물비까지 채우고 나면 1년 가까이 선생님 월급이 50만원을 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 입사해서 3개월에서 6개월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사는 후배들을 선생님으로 추천 해서 육성수당을 받으라고 하지만 누가 자신있게 후배들에게 이런 직장을 소개 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라며 특히 회원 휴회에 대한 회비 책임을 고스란히 교사들에게 묻고 마감날 회비 등록율 여부를 곧바로 지국 책임으로 연결시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회사는 지국장이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능교육 노조는 지국장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한 파업을 절대 접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파업 2주째를 맞고 있는 지금 재능교육 파업에는 계약직으로 있는 지국선생 님들까지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6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민주노조 사수와 민주직장 쟁취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조^선생님 연대 집회'에는 1500명의 재능 선생님들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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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능교육노조 전면파업 5

제목 : 재능교육노조 전면파업

출처 :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78호
날짜 : 199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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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노조(위원장 손미승)가 지난 10월26일부터 위원장 복직, 지국장조합원인정, 경영참가, 부당노동행위 척결, 임금인상 등을 내걸고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방에서 상경한 조합원을 포함한 4백여명은 도곡동재능교육 빌딩과 혜화동 본사를 오가며 밤샘농성과 집회를 하고 있다. 회사쪽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채 용역구사대까지 동원해 조합원에 대한노조탈퇴 회유와 협박을 일삼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본부장 이수희)는11월3일 본사 앞에서 '재능교육노조 탄압 분쇄를 위한 서울지역 연대지원집회'를 열어 회사쪽에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빈순아/서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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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능교육노조 파업 연대집회 6

제 목 : 재능교육노조 파업 연대집회

날짜: 1999.11.4
출처: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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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8일째를 맞고 있는 재능교육노조에 대한 탄압 중지를 촉구하며, 서울지역노조들은 3일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앞에서 연대집회를 가졌다. 민주 노총 서울본부(본부장 이수희)는 이날 "재능교육에 노조에 대한 폭력탄압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며 "회사측이 8일까지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서울본부가 실제적인 지원 및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본부는 재능교육측이 민주노총에 대해 "노조원을 선동해 과격투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음해하고 있다며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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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파업/재능] 재능교육노조, 구사대와 충돌로 조합원 다쳐 7

제목 : [파업/재능] 재능교육노조, 구사대와 충돌로 조합원 다쳐

출처 : 매일노동뉴스
날짜 : 199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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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후 2차례 교섭에서도 의견접근 못이뤄

9일째 파업중인 재능교육노조가 구사대와 충돌과정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조합원 다수가 부상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재능교육노조(위원장 손미승)에 따르면 이날 11시40분경 노조는 혜화동 본사앞에서 조합원들이 본사 정문 진입을 시도하면서 회사측의 구사대와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성조합원 ㅎ씨의 코뼈가 부러지고, 노조간부 ㅂ씨는 앞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는 등 3명의 조합원이 서울대병원 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타박상 등 6명의 조합원이 부상당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구사대들은 회사에서 고용한 용역깡패들로 40∼50여명이 여성조합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했고, 이어 전투경찰이 곧바로 투입되는 과정에서 조합원 부상이 더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조는 구사대를 고용한 책임을 물어 재능교육회사를 고소키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회사측은 이날 "용역깡패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며, 회사의 시설보호를 위해 회사에서 고용한 사람들"이라며 "노조원들이 계란을 던지면 갑자기 정문 진입을 시도해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노사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후 2차례 교섭을 가졌으나,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지국장의 조합원 가입범위 ▲손 위원장 해고철회 등에서 별다른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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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파업] 재능교육노조원 파업중 부상 8

제 목 : [파업] 재능교육노조원 파업중 부상

출처 : 노동일보
날짜 : 199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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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재능교육노조(위원장 손미승)는 2일 본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회사측에서 고용한 용역깡패와 몸싸움이 벌어져 조합원 황금순씨 등 3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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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파업] 재능교육노조 파업 장기화 조짐 9

제 목 : [파업] 재능교육노조 파업 장기화 조짐

출처 : 노동일보
날짜 : 19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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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노조(위원장 손미승)가 `위원장 복직, 지국장 조합원 자격인정'을 요구하며 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지만 회사측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회사측에서 성실교섭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 교섭을 일방적으로 결렬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적으로 조합원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교섭을 위해 본사에 들어가는 위원장을 구사대를 동원해 막아 그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이 9바늘이나 꿰맸다”고밝혔다.

한편 회사는 27일 파업이 조합원 투표를 거치지 않고 치뤄진 불법 행위라며 서울중부 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접수시킨 상태다. 여기다 지국장 조합원가입에 대해 “지국장이 인사^경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능교육 인사팀 관계자는 “지국장 조합원 자격 여부는 노동부에 질의한 상태기 때문에 답변결과에 따라 처리할 문제”라며 “회사는 언제든지 교섭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재능교육노조 이성진 수석부위원장은 “서명작업 등을 통해 2단계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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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파업/재능] 재능교육 파업 사흘째…회사측 노조간부 고소 10

제목: [파업/재능] 재능교육 파업 사흘째…회사측 노조간부 고소

출처 : 매일노동뉴스
날짜 : 199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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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노조(위원장 손미승)가 파업 3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회사측이 노조간부를 고소하는 등 파업이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재능교육노조는 전국 379개 지점장의 조합원 자격, 위원장 복직 등을 두고 회사측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28일 노조는 "애초 283명으로 시작했던 파업이 대구 등지에서 조합원이 속속 상경해 파업에 참가, 현재 350여명으로 참가자가 늘어난 상태"라며 "이중 지방조합원들은 곧 각 지역으로 내려가 조합원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는 27일 본사 로비점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회사측과 몸싸움이 벌어져 한 조합원이 무릎부상을 당하고 손 위원장도 손목에 아홉바늘을 꿰메는 부상을 입업다고 밝혔다. 현재는 도곡동의 재능스스로마트 5층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회사측(대표이사 이병태)은 27일 손미승 위원장 등 8명에 대해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붙이지 않았다"며 서울중부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또 같은 이유로 28일로 예정됐던 교섭의 결렬을 선언, 노사간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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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파업] 재능교육노조, 26일 전면파업 돌입키로 11

제 목: [파업] 재능교육노조, 26일 전면파업 돌입키로

출처 : 매일노동뉴스
날짜 : 199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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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국장의 조합원 자격, 해고자 복직 등 쟁점

재능교육노조가 26일 오전 9시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능교육노조(위원장 손미승)는 지난 8월 첫교섭 이후 몇차례 교섭을 진 행해왔으나, 해고자 복직, 지국장의 조합원 자격을 두고 노사간 논란을 벌여오다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노조는 이 과정에서 회사측이 처음 800여명에 이르던 조합원에게 탈퇴를 종용, 일부 조합원이 노조탈퇴를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3일 서울대에서 대의원 51명 중 44명(86.5%)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고, 조합원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승리 결의대회를 가진바 있는 노조는 25일 서울지노위의 조정이 최종 결렬되면서 파업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노조는 26일 전국 430개 영업소의 조합원이 전원 상경해 본사 앞으로 집결, 노조탄압 중지와 성실교섭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회사측의 김정욱 인사팀장은 "지국장은 인사·경영권을 갖고 있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지만, 일단 노동부의 질의회시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자고 노조에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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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뷰> 재능교육노조 손미승 위원장 12

제목: <인터뷰> 재능교육노조 손미승 위원장 -"학습지 시장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

출처 : 매일노동뉴스
날짜 : 199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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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에 이어 학습지업체에서는 두 번째로 노조를 결성한 재능교육노조.부당노동행위 철회를 요구하며 장기간 농성을 벌이고 있는 대교노조와 비슷하게 회사측이 조합원 탈퇴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며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재능교육노조의 손미승 위원장을 만나봤다.

- 조합원 자격을 두고 회사측과 갈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 회사측은 지국장은 사용자니 조합원이 아니며, 노조측의 지국장 출신의 교섭위원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와 이번 교섭도 회사측 교섭위원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결렬되고 말았다. 그러나 현재 지국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정규직이 지국장을 포함해 2명정도 인데 1명을 관리하는 사용자란 논리와 같다. 재능교육 지국장은 상담교사를 관리감독하는 역할뿐 직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아무런 권한이 없다 . 결국 노조를 와해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왜 노조를 결성하게 됐나? 그리고 위원장은 노조결성 후 해고됐다는데?

= IMF 이후 학습지 시장은 오히려 두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그 2년간 임금과 근로조건, 복지 등 모든 면이 후퇴됐다. 아무리 회사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해도 소용이 없어 불만들이 누적돼오다 지난 6월 노조를 결성하게 된것이다. 노조 신고필증이 나온지 나흘만에 위원장이 업무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

- 재능교육노조 투쟁의 의미는?

= 학습지 교사가 전국 5만명에 이르는 등 학습지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곳의 종사자들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대교와 재능교육노조가 와해된다면 다시는 학습지업체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는 힘들어질 것이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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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능교육, 지국장 조합원 자격 논란 13

제목 : 재능교육, 지국장 조합원 자격 논란

출처 : 매일노동뉴스
날짜 : 199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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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1,400명중 7∼800여명이 지국장...교섭위원 7명중 4명 포함돼

- 사측, "인사고과 평가하는 사용자 지위"...노조, "임금, 근로조건 결정권 없는 근로자 불과"

아동 학습지로 유명한 '재능교육'에 노조가 결성되면서 노조원으로 가입 한 각 지역 지국장들의 조합원 자격을 놓고 다툼이 일고 있다.
지난 6월에 결성돼 8월 정식 신고필증을 받아 활동중인 재능교육노조(위원장 손미승)는 노조규약상 가입대상으로 각 지역의 지국장을 포함시켜 전체 조합원 가운데 지국장이 300여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있은 2차 교섭에서 사측이 "지국장은 근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조합원 자격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노조는 "조합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노조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지국장들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고 나온 것은 사실상 노조 탈퇴를 유도해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음모"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현재 노조측 교섭위원 7명중 4명의 지국장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교섭위원 교체를 요구하고 있으며, 각 지점에 지국장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공문을 보내 현재 63명의 지국장들이 노조를 탈퇴한 상태다.

회사측은 지국장들이 인사고과를 평가한다는 점을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주된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노조는 "지국장의 인사고과 평가는 극히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며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전체 직원이 1,400명이고 이중 지국장이 7∼800명을 차지하는데 회사 논리를 따르자면 절반의 넘는 직원들이 모두 사용자라는 뜻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16일 오후에 열린 교섭에서는 "조합원 자격 문제도 단체협상에서 이야기하자"는 노조측의 제안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노조는 이날 저녁 조합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단체교섭 보고대회를 갖고, 앞으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한편 지국장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 유사판례로는 영업소장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는가 하면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위치에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한 예가 있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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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학습지업체 부당노동행위 노동부 조처해야 14

제 목 : 학습지업체 부당노동행위 노동부 조처해야

출처 : 노동일보
날짜 : 199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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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교육이라는 그럴 듯한 이미지로 사교육시장을 틀어쥐고 있는 대교의 노무관리 실태를 알게 된 것은 얼마전 신문을 보고 나서부터다.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방문교사들의 피와 땀으로 학습지들은 오늘날 사교육 시장을 일구어 왔다. 재능, 구몬 등 다른 학습지 회사도 상황은 별반 틀리지 않다고 들었다.

이들은 그럴 듯한 광고로 사원을 모집하고는 `보증금'이라는 사슬로 회원에 대한 책임을 학습교사들에게 묻는다.　더욱이 노조를 만들려는 이들에게 갖은 협박과 탈퇴종용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방관하는 노동부 또한 학습지 회사들의 행동에 동조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동법을 어겨가면서 직원들을 착취하며 연간 몇천억원의 흑자를 남기는 사람이 과연 교육자라고 자쳐할 수 있을지 정말 소가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을 한다는 기업의 도덕성은 차치하더라도 가장 기초적인 노동법 조차 지키지 않는 회사에 대해 노동부의 책임있는 조처가 필요할 것 같다.

문필녀/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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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능교육노조 인터넷으로 노조조직 15

제 목 : 재능교육노조 인터넷으로 노조조직

출처 : 노동일보
날짜 : 19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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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넷 자유게시판 통해 조합원모아

nodong.net(노동넷)을 통해 지국장 및 조합원을 조직한 노조가 4일 동대문구청에서 신고필증을 받게 돼 화제다.　화제의 사건을 일으킨 주인공은 바로 재능교육노조(위원장 손미승).　nodong.net 자유게시판에 가면 최근 몇달간의 자료 중 재능교육노조 자료가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지하는 글까지 포함하면 관련 글은 훨씬 더 많다.

재능교육노조가 본격적으로 준비되기 시작한 것은 올 6월초. 작년부터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올해들어 노조활동이 구체화됐다. 3년동안 임금이 동결되고 사측이 했던 여러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이 노조설립의 밑바탕을 형성했다.　지난 6월7일 처음 사내통신망인 SOL에 투쟁속보를 띄우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30분만에 전국에서 내용을 클릭하는 신속함을 보였다.　회사측이 내용을 삭제시켜 공간을 노동넷 자유게시판으로 이동하긴 했지만 방법은 있었다. 조합원들은 인터넷을 검색하기 위해 PC방을 이용해 투쟁지침을 전달받는 기동성을 발휘했다. 투쟁속보가 오르면 기본 조회 횟수가 300~400회. 조합원들과 집행부들의 활발한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물론 시련도 있었다. 노조가 활동을 시작하자 89년 설립이후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김아무개 위원장이 회사를 등에 없고 등장한 것.
조합비와 총회 한번 열지 않던 노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재능교육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휴면노조해산신청을 냈고 결국 지난달 28일 노조해산의결을 통보받게 됐다.

현재 재능교육노조의 조합원은 800명 정도. 한개 지역을 제외하고 13개 지부가 있으며 대의원은 100명. 오는 14일에는 유림회관에서 재능교육노조 창립총회도 진행한다. 이제 회사도 노조를 인정하는 눈치. 상견례를 순순히 받아들였고 처음으로 단체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해 왔다.손미승 위원장은 “조합원들 내부에 있던 노조활동에 대한 열망들이 인터넷을 통한 활발한 의사소통을 이끈것 같다. 조합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권리찾기에 힘을 쏟는 노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먹을 불끈 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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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식] 당당한 노동조합 건설! '유령'과 싸우는 재능 노동자들~ 16

제 목 : [소식] 당당한 노동조합 건설! '유령'과 싸우는 재능 노동자들~

출처 : 노동네트워크 주간뉴스
날짜 : 199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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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노동네트워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때아닌 '유령'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이미 몇 년 전에 쟁점이 되었다가 이제는 설 땅을 잃은 '유령노조'가 부활해서 신생노조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15일 '재능교육의 신생노조 탄압'이라는 게시물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투쟁속보를 올리고 있는 재능교육노조는 전국에 있는 재능교육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인터넷 진보사이트 이래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노조는 재능교육이 최근 몇 년간 초고속 성장을 해왔고, IMF에도 불구하고 학습지 회원은 그 전보다 훨씬 더 늘었다고 주장한다. 또 그 부의 원천은 4년 동안 동결된 재능교육 직원들의 월급이었고, 사장은 그 수익을 몇 백억의 부동산으로 빼돌리며 부를 축적해 왔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와 요구를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마자 사측은 위원장을 해고하고, 노조가 내는 유인물을 돌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자체 통신망에 올린 게시물도 계속 지우는 등 야비한 탄압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재능교육노조가 찾은 방법이 '노동네트워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한 의사소통과 홍보였다.

사측의 야비한 대응은 노동네트워크 자유게시판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처음에는 이 게시판이 실명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여 '재능교육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도용한 사측의 <투쟁속보>를 잇따라 올리고, "재능교육 공산당"이라는 마녀사냥이 이어지는가 하면, 마침내 '김완겸 대리'라는 관리자를 내세워 이미 8년 여 활동을 하지 않았던 '재능교육 휴면노조'를 무덤에서 꺼내서 유령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노사 대립'을 '노조 갈등'으로 몰아가는 캐캐묵은 수법은, 그러나 별로 성공할 것같지 않다. "유령노조를 하겠다고 나선 몇 몇의 면면이 워낙에 노동조합 활동을 할 것같지 않은 출세주의자들이다. 그들이 어떻게 노동자의 편일 수 있는가? 그들은 '노동자'라는 탈을 쓴 '사측의 하수인'이기에 여전히 노사대립일 뿐이라는걸 재능 노동자들은 다들 알고 있다."고 일선 노조 간부들은 전한다.

재능교육 노동자들은 말한다. "어떻게 하면 노조를 와해시킬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그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일일 것이다. 우리는 노동조합을 통해 이 모든 장벽을 제거해 나갈 것이다. 재능교육을 사랑하는 노동조합 동지 여러분 단결합시다." 자본가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지 않겠다는 것, 그것은 전체 노동대중의 의지이기도 하다.

재능교육노동조합은 실제로 사측의 갖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한달만에 800여 조합원을 조직하는 강한 조직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는 재능교육노조에 보내는 작은 지지와 연대조차도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재능교육노조에 대한 지지의 글과 재능교육 회사 및 어용노조에 항의하는 글을 쓸 수 있다.

  - 노동네트워크 자유게시판 : www.nodong.net/guestbook/
  - 재능교육 노조 홈페이지 : www.nodong.net/~jeitu/
  - 재능교육 회사 홈페이지 : www.jei.co.kr

<노동네트워크 주간뉴스, 9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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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작은권리찾기] 학습지 교사 '권리찾기' 첫열매 1

제목 : [작은권리찾기] 학습지 교사 '권리찾기' 첫열매

출처 : 한겨레
날짜 : 199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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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학습지 교사들의 `작은권리 찾기' 노력이 열매를 맺었다. 방문학습지 회사를 그만둘 때 떨어져 나간 학생회원들의 회비만큼의 돈을 입사 때 낸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횡포에 맞서 싸움을 벌인 결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26일 주식회사 대교에서 퇴직한 `눈높이 교사' 15명과 함께 대교쪽과 협의를 벌여온 결과 부당한 고용계약 약관 때문에 피해를 본 퇴직교사 7천여명을 위해 11억여원을 보상해주기로 최종합의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학습지 회사 가운데 아직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은 구몬수학과 재능교육에 대해 이번주 안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낼 방침이다.

대교쪽과의 합의에 따라 대교에서 97년부터 98년까지 퇴사 때 입사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했던 퇴직교사들은 앞으로 한달 동안 대교 고객만족센터(080-222-0909)에 신고를 하면 돈을 돌려받는다.

참여연대는 “대교쪽과 합의를 통해 퇴사 때 인수인계가 끝난 뒤일주일 안에 떨어져 나간 학생회원 수만큼 보증금에서 제한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대교쪽은 협의과정에서 부당한 약관을 고치기로해 보증금 예치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등 변경된 약관을 지난해 12월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합의는 지난해 11월 참여연대가 학습지 교사 30여명과 함께 공정거래위에 학습지 회사들을 제소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어서 다른 학습지 회사들의 방침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구몬수학 사업지원부 김종일 과장은 “약관이나 보증금 문제의 법리적인 판단은 공정거래위의 심결을 기다리겠지만 논란의 있을만한 약관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상금 지급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시민권리부장 박원석(30)씨는 “구제금융사태 이후 주부나 대학 졸업생들이 대거 학습지 교사로 입사했다 부당한 관행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며 “대교쪽에서 피해보상을 해주기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학습지 회사들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 99년01월26일19시04분 -한 겨 레- 제공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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