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 노동미디어주간인 98년 11월 13일 개최된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라는
주제의 워크샵 자료집에 실린 내용입니다.

[자료]

작업장 감시·통제관련 기사모음


  한국통신,CCTV로 노조감시 활동지시
   (중앙일보 95/10/11일자)

<이원호 기자> 한국통신이 지난 2월부터 전국 전화국에 CC TV를 설치해 노조
감시활동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또 6조원에 달하는 국가기간망 자산에 대한 보험을
한건도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태(柳寅泰,민주)의원은 11일 한국통신 종합감사에서 지난 2월25일 한국통신이
"불법및 사규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지침"을 작성해 전국 전화국에 시달했다고
폭로했다.
유의원은 이 지침이 "한국통신 3급 비밀문서"로 전국 전화국의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이 지침에는 CCTV와 함께
비디오,사진등을 이용해 노조의 불법활동에 대한 증거를 확보토록 돼 있다는 것.
이날 한국통신 종합감사에서 이재명(李在明,민자)의원은 지난 93년말 현재
총자산규모가 9조9,594억원,건축물,선박,차량 운반구,공구등을 제외한
총국가기간망 관련자산만도 6조4,116억에 달하는 한국통신이 통신시설에 대한
보험에 한건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특히 이들 국가기간망 자산에 대한 연간 보험금이 단지 250억원에
불과한데도 누적 이익잉여금 2조원을 넘는 한국통신에서 보험가입을 외면하는 것은
지난해 지하통신구 화재의 교훈을 망각하고 있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ILO `노동자권리 규약' 제정
   (서울경제신문 96/10/08일자)

국제노동기구(ILO)는 7일 고용주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 규약을 마련했다.
제네바의 ILO 본부에서 세계 20여국 전문가들이 모여 채택한 이 규약은 작업장에서
노동자 개인의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제지침이다.
이 규약은 ILO산하 1백74개 회원국들에 구속력 없는 권장 입법 지침으로
하달된다.
관계자들은 이 규약이 "피고용인의 신상 정보 수집에 관한 고용주의 필요성과 개인
정보 유통을 제한할 권리를 갖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을 조화시킨 것"이라고
평했다.
이 규약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동자의 정치 성향에 관한 사항들을 국가기관에
넘기거나 노동자의 전화 통화를 감시하는 등의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또 합리적인 선에서 작업장내 노동자의 행동을 감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카드나
배지를 강제로 착용시켜 작업장내의 모든 움직임을 세밀하게 통제, 감시하는
행위도 위반이다.
이 규약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고용주는 노동자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작업과 관련된 범주에서 본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해야 한다.
△ 고용주는 노동자의 성생활이나 정치, 종교적 신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려
해서는 안된다.
△ 노동자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 노동자에 대한 마약 복용 여부 검사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라야 하며 자의적
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 고용주가 특정 노동자를 감시할 경우 본인에게 그 사유와 방법, 시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비밀 감시는 형사범죄 용의자에게만 해당된다.
△ 의료상 비밀 사항에 해당되는 개인 정보는 다른 인사 정보와 분리돼 안전하게
보관돼야 한다.


  美기업들 근로자 감시 새 노사문제로 떠올라
   (중앙일보 97/07/11일자)

미국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이용해 종업원들의 활동을 감시, 새로운 노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리노이대 매튜 핀킨 교수(법학)는 법률전문간행물 시카고 켄트로 리뷰에
발표한 연구논문을 통해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보장받는 근로자들의 사생활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첨단기술을 동원해 타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다스릴
법적장치 마련이 기술발전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직원들의 E-메일 열람,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휴게실
엿보기, 여성 종업원을 밀폐된 방에 불러 놓고 성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
등을 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사생활 침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자주
내려지고 있다고 핀킨 교수는 지적했다.
컴퓨터의 발달로 단말기 앞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꼼짝없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단말기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생활이 보호될 것이라는
근로자들의 '합리적 기대치'가 위축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의 구시대적 법체계 때문에“일터의 자유는 곧 정부통제에 대한 고용주의
자유로 인식되고 있으며, 고용주로부터의 피고용자 자유는 매우 지엽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핀킨 교수는 비판했다.
이에 비해 유럽의 법체계 아래서는 피고용자들의 사생활이 미국에서보다 큰 폭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 트럭운송회사 기사 통제장치 강화
   (중앙일보 97/07/21일자)

미국 트럭회사들이 업무효율화를 위한 자사 트럭에 대한 추적장치 도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
그러나 트럭 운전기사들은 이를 회사측의 지나친 통제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트럭에 부착되는 장치는 회사에서 트럭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에서부터
트럭의 운행여부 파악, 트럭속도 통제장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현재 미국 트럭회사의 3분의2 가량이 도입하고 있는 이런 장치들은 인공위성의
도움을 받아 작동되는 것으로 미국내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다.
미국 트럭협회에 따르면 전체 회사의 74%가 컴퓨터를 이용해 노선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트럭마다 컴퓨터 장치를 도입한 경우도 57%나 됐다.
업계에서는 트럭 추적장치 시장이 앞으로 5년 동안 2배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이같은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소비자들은 갈수록 정확한 시간에 물건을 전달받기를 원하고 소매상이나
생산자들은 재고축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유통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정확한 배달이 생명이라는 것. 또한 현재 많은 트럭기사들이 규정을 넘어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장치의 도입으로 규정시간을
넘어서는 초과운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회사측의 입장이다.
실제로 미국 트럭 운전기사들의 4분의3정도가 규정시간을 넘어서까지 무리한
운행을 해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운전기사들은 이같은 장치의 도입이 노동에 대한 통제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예컨대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에 지쳐 도중에 잠깐 휴식을 취할 경우 회사에서
갑자기 어디로 가라는 지시가 올 수 있고 이럴 경우 자연 피로가 누적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들은 또 무리한 운행이 사고 위험도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탓에 일부 운전자들은 위성안테나에 금속 호일을 씌워서 추적을 피하는 등
회사측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 '화장실 몰래감시' 논란
   (한국일보 97/09/01일자)
　　　　　　　　　　　　　　　　　　　　　　　　　　　　　　　　　　　　
미국에도 최근 화장실 감시시스템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처럼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점이나 병원 등 위생이 중요시되는
곳에서 직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한 뒤 손을 씻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전자장치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위생파수꾼]이 라는 이름의 이 장치는 직원들이 달고 있는
배지에서 나오는 전자신호를 이용해 중앙모니터실에서 관리자가 직원들의
위생상태를 확인하게 한다. 직원들의 배지는 중앙모니터실에 연결된 화장실내의
감지기와 신호를 주고받는다. 만약 직원들이 화장실의 세면대앞에 물을 틀어놓은
채로 일정시간 서있지 않거나 비누분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즉시 위반사실이
컴퓨터에 기록된다. 배지는 직원들이 세수의무를 잊지 않도록 때때로 경보음을
내기도 한다. 최근 오염된 햄버거고기의 대량회수소동을 겪은 미국에서는
어느때보다 위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 장치는 곧 미전역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장치는 그렇지 않아도 기업주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근로자권익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권익단체들은 [지금은 배지로 시작하지만
다음단계는 비디오카메라가 될 것]이라며 [이 장치는 화장실의 빅 브라더]라고
비난하고 있다. 감시장치가 설치된 업소의 직원들은 앞으로 화장실에서 시간을
때우거나 너무 자주 화장실에 갔다가는 상사에게 적발될 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물론 이 장치를 개발한 네트테크 인터내셔널사측은 [이것은 공중위생의 문제이지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직원들의 전화녹음과
컴퓨터이용파악, 심지어 회사내에서의 이동상태까지 추적하고 있는 상당수
미국기업들의 근로자감시 아이디어는 끝간데를 모를
정도다..(워싱턴=정광철특파원)


  금아교통노조, CCTV 문제로 농성
   (매일노동뉴스 98/02/03일자)
 
노사정위원회 기초위원회에서 민주노총에 의해 대표적 부당노동행위로 제시된
금아교통 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략)
2일 민주버스노조에 따르면 경주 소재 금아교통(대표이사 김명환)은 지난 해 4월
노조와의 사전 합의없이 시내버스 전 차량에 CCTV를 부착, 노조의 '선 임금현실화,
후 CCTV부착' 요구를 묵살했다는 것. 이는 월 70만7천5백 60원, 1일 5만원의
생계보조비의 96년 임금협약을 전면 무시하는 것으로, 경주지역 5개 시내버스 회사
중 나머지 4곳의 CCTV 부착, 1백50만20원(1일 16시간 근로, 월 20일 만근시)이라는
97년 임금갱신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금아교통노조가 이의 시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노사는 물론,
노동부, 시민단체 등이 직접 참여해 '노사정 합의문'을 작성, 파업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같은해 8월 금아교통은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금아운수를
신규법인으로 분리, 설립해 파업에 참가했던 50여명만을 벽지·오지 노선의
금아교통에 남겨 근로일수를 대폭 경감, 임금하락과 함께 13명의 변칙적
정리해고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금아운수 자원자를 모집하는
형태를 취해 '금아교통 퇴사, 금아운수 입사'라는 형식을 고수, 고용승계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37명만 남은 금아교통노조(위원장 배무열)는 지난 23일 상경, 국민회의
당사 2층에서 본격적인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 2일 현재 농성 11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실상 '노사정 합의문'을 주도해왔음에도 그 이행과정에서 감시
및 감독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노사정 합의문' 파기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해줄 것 △임금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략)


  'CCTV' 범죄방지용인가, 인권침해용인가..
   (문화일보 98/05/29)

일상 생활속에서 익숙해진 범죄방지용 폐쇄회로 TV(CCTV)는 우리를 감시하는
‘빅브러더(Big Brother)’인가. 
CCTV가 방범의 영역을 뛰어넘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사회
곳곳에서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최고통치자(빅브러더)가 시민들의 사생활까지 카메라로 감시하던 악몽이 뒤늦게
되살아나고 있는 셈이다. 
외국계 모은행 서울지점은 얼마전 직원 70여명을 한꺼번에 지켜볼 수 있는 고성능
CCTV를 도입, 인사부장 자리에 모니터를 설치했다. 한국인 은행직원들은
“도난방지 업무는 총무과 소관인데도 인사부장 앞에 모니터를 설치한 것으로 미뤄
직원감시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 인사부장은 “중요한 서류도난 방지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관할 서울 중부노동사무소
朴珍奎(박진규)근로감독과장은 “이 은행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조합탈퇴를
강요했다고 인정돼 담당감독관이 지난 12일 서울지검에 기소의견을 냈지만
현재로선 CCTV가 노조탄압용으로 쓰였다는 물증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부터 서울과 일산을 오가는 S교통 소속 시내버스내에는 운전사의
‘삥땅’을 방지하기 위한 CCTV를 운적석 위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 회사
운영과장은 “1년간 시행해 본 결과 부정행위가 없어졌고 승객과의 다툼해결에도
적잖은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올들어 30여개업체로 확대운영하려다 인권침해라는 지적에 따라 최근 이
계획을 전면보류했으나 3∼4곳의 시내버스회사는 자비로 CCTV를 설치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로공단의 몇몇 생산업체에서도 작업현장의
근로자들쪽으로 향한 CCTV를 설치운영하다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당초 여의도 공원사업을 벌이면서 방범활동을 위해
공원내부에 CCTV 설치를 검토했으나 ‘휴식공간인 공원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라는 시민들의 반응에 따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고려대 법대 金亨培(김형배)교수는 “범죄방지용으로 쓰이는 CCTV는 인간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쓰여야 한다”며 “아직 국내에 이에대한
판례가 나오지않고 있지만 이에대한 시비가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扈景業기자> 


  새로운 정보기기가 [감시의 눈]이 될 것인가?
   (전자신문 98/05/29일자)

일본기업과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H사의 박 부장은 요즘 아주 즐겁다. 올초 회사에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업무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일일이 프린터를
해서 팩스를 전송할 필요없이 전자우편을 보내면 되고 일본내 기업 정보의 입수도
쉬워졌다. 상대 회사도 기본적인 자료는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해 얻기 때문에 따로
요청하는 일이 없다.
이에 반해 한 온라인서비스 업체의 고객상담 창구에 근무하는 김씨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전같지 않음을 느낀다.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회사가 어려워진
이유도 있지만 얼마전 구축을 완료한 콜센터시스템 도입 영향이 크다.
이 시스템이 가동된 이후로 관리자는 누가 몇 분 동안 어떤 내용으로 얼마간
상담을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간부들은 숫자만 가지고 능력을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동료들의 실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정보통신으로 명암이 엇갈리는 대목이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확실히 회사분위기가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S사 김씨. 사내 게시판이 가동된
이후 사원들의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거의 대부분 1주일 안에 해결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예전에는 건의를 해도 과장, 부장 등을 거치면서 묵살되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조치사항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사원들도
조그만 일이라도 있으면 게시판에 올리기 때문에 꽤 많은 사원들이지만 한가족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정보통신기술로 「우리는 하나」라는 공감대를 심어주는 대목이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네트워크장비업체인 K사는 최근 사옥을 이전하면서 사원들이 어디에 전화를 걸어
얼마나 오래 통화를 했는지 통계를 내주는 사설교환기를 도입했다. 700서비스 등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는 전화서비스를 차단했음은 물론이다. 회사에서 실제
사원들을 대상으로 통화요금 통계를 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로 직원들은 마음놓고 전화하기가 어려워졌다고 고백한다.
많은 기업들이 경비를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다퉈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보시스템의 도입을 놓고 많은
기업들이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줄어들었다며 반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만큼 노동강도가 강화됐다는 사람도
많다.
가장 큰 요인은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도입으로 개인의 실적이나 업무내용이 바로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
L백화점이 최근 도입한 「손익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전국의 각 점포에서 어떤
거래선이 이익을 많이 내고 어떤 영업사원이 매장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바로
가려낼 수 있다. 휴대폰과 무선호출기의 보급으로 「연락이 안돼서」란 변명은
이제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됐다.
일의 강도가 높아진 것과 함께 일부 시스템은 지나치게 사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일일이 감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미국의 SSB사는 최근 직원이 온라인으로 포르노를 전송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전자우편 감시시스템을 도입했던 것이다. 또 다른 컴퓨터 회사는 지난해
음란사이트를 항해했다는 이유로 20여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한 외신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대기업 3개 중 하나는 직원들의 사내 음성메일,
전자우편, 인터넷 접속, 심지어는 키보드의 구체적인 사용내역까지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미국의 슈퍼웨어사가 내놓은 스마트알렉스(SmartAlex)라는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딴 짓」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준다. 직원들의 PC에 「섹스」
「스포츠」 「오락」 등 미리 등록해놓은 단어나 이미지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그
스크린을 저장하고 그 이미지가 나타난 시간까지 알려준다. 이외에도 직원들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막거나 감시하는 프로그램이 수십개나 된다. 대부분
청소년들의 음란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개발된 것이지만 기업들의 이용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불법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화벽도
최근 「내부 직업 감시용」으로서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외에 인트라넷이나
그룹웨어를 이용하면 사원들의 스케줄 통제까지도 가능한 실정이다.
이처럼 직원들에 대한 기업의 감시가 강화되는 것은 정보기기를 이용한 업무가
늘어난 것 못지 않게 이를 이용한 「딴 짓」도 늘어났기 때문.
한 대기업의 간부는 『최근 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PC를 이용해 게임이나 불필요한 웹서핑을 하는 직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한다.
미국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45%가 직장의 컴퓨터를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개인적인 용도로 복사하거나 인터넷쇼핑 등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같은 「딴 짓」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사원들의 업무행태는 기업문화나 조직의
운영과 많은 연관이 있고 정보통신 기기는 사원들에게 「족쇄」가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떤 기능의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그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죠. 처음 무선호출기를 사원들에게 배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족쇄」로 인식했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시스템과 관리체계는 사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줘야 비로소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한 정보통신업체 전산실장의 말이다.
새로운 정보기기가 「편리한 도구」가 될지 「감시의 눈」이 될지는 결국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결정한다는 뜻이다.


  시내버스 등 폐쇄회로TV 설치
   (인권하루소식 98/06/10일자)

최근 버스에까지 CCTV 설치가 확대되면서, 운전기사뿐 아니라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원고속과 경기고속은 지난해 9월부터 시내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시외버스 등에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운전기사의 좌측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이 감시용
카메라는 이른바 기사들의 '삥땅'행위나 불친절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또 이 카메라에는 음성녹음장치까지 부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회사측에서는 "기사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회사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고, 기사들의 불친절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CCTV가 설치된 후 기사들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감시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서, 엄청난 정신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다. 
운전기사 이 씨는 "회사측에서 부정행위만 문제삼는 게 아니라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나 담배 피는 일까지도 문제삼는다. 운전을 하면서 행동이나 말에 신경을 많이
쓰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마저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운전기사 박
씨는 음성녹음장치까지 채택한 것은 "기사들의 말 하나하나까지도 감시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또한 승객들의 행동 하나하나와 대화내용까지도 고스란히 감시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시민들의 인권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녹화테이프의 판독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실 계장은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을
때나 요금통 주위에 물체가 다가갈 때만 CCTV가 작동하고 렌즈를 고정시켜 놓아
운전기사를 중심을 좌우 130°정도만 촬영된다"면서, "승객들에게는 피해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성녹음과 관련해서도 "최근 나오는 CCTV 장비가
대부분 음성녹음장치를 내장한 것이어서 사용하고 있을 뿐,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
운전사와 승객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만 가려서 듣는다. 또 테이프 교체시
감사실에서 녹화된 내용이 모두 지워져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위해 악용될
염려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승객들의 반응은 다르다. 승객 최 씨는 버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줄도
몰랐다면서, "이는 분명 승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며,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크다. 시민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이런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회사측을 비판했다. 또한 수만 가지에 이르는 CCTV 기종 가운데
녹음장치를 내장한 것은 아직까지 30% 미만에 불과하며, 녹음장치를 내장한 경우
오히려 가격이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현재 CCTV의 촬영범위나 녹화테이프의 보안 등에 관한 아무런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카메라 렌즈의 종류를 바꾸거나 CCTV 대수를
하나만 더 늘여도 버스 전체를 녹화할 수 있는 상태여서, 승객들의 사생활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항시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일례로 청주에 있는 동양교통의
경우, "버스 내에 설치된 CCTV가 버스 뒷좌석까지 촬영하고 있으며, 승객들의
대화내용 전체가 녹음되고 있다"고 노조위원장 김학복 씨는 밝혔다. 
더구나 녹화된 테이프가 외부로 유출돼 악용될 소지도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버스내 CCTV 설치는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의 황성규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96년 이후 산하 사업장에서
CCTV 설치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는 또 CCTV로 인해 기사들의 반감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사들의 음성적 관행이 존재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단위사업장에서 수당을 받는 대가로 CCTV 설치에 합의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는 CCTV의 확산과 함께 감시카메라의 남용으로부터
시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자감시장치에 의존하기보다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내버스 CCTV로 노동자 감시, 징계해 말썽
   (매일노동뉴스 98/06/13일자)
 
시내버스의 요금인상시 시민단체에 객관적인 자료 제출과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한 CCTV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노동조합 간부들의 감시와
통제기구로 전락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전시내버스 14개회사 중 한밭여객(사장 박성준)이 CCTV를 악용하여 노조간부들을
집중적으로 감시 3분 5분 먼저 출발한 10여명을 징계위에 회부하여 감봉과 3일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려 생계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 조직부장 이종근씨, 박광문씨, 송재창씨 등 10여명은 "회사가 일관성없이
어느 때는 종점에 최대리와 이과장을 파견하여 조기 출발할 것을 지시하고,
기사들이 조기출발하자, 이를 근거로 CCTV에 잡혔다며, 회사에 친밀한 운전기사는
제외하고 노조간부와 열성노조원만 편파적으로 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배차에서도 "순번제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을 열성노조원에게만 배차를
열악한 지역과 교대시키는 등 순번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대전시내 지하철공사로 인해 병목현상이 급증하는데도 조기출발은 물론
늦게 도착하는 차량기사에 대해서도 징계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CCTV로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는 것을 문제 삼기도 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징계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은 대전동부터미널에서 옥천까지 노선에서 13년전에 세워 놓은 시간
50분을 수정없이 그대로 운행토록 해 차량이 급증한 현재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과속과 난폭 운전은 필수가 되고 있다며 또 차가 막혀 늦게 도착할 경우 20분
휴게시간도 없이 운행을 계속해야 해 그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안전운행마저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징계와 배차에 대해 노조(지부장 이광식)는 "사측이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방해하여 지난 5월중순부터 3차례나 상무집행회의가 무산됐다"며
"배차를 노조간부에 대해 오전 중에 해줄 것"을 촉구하고 "노조간부의 징계에
악용되고 있는 CCTV의 폐지"를 요구했다. (대전=김문창 기 자) 


  증권사 통화 모두 녹음된다
   (서울경제신문 98/10/24일자)

「쉿! 입조심」
증권사 직원이나 고객들은 앞으로 전화통화할때 적잖이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
대우 LG 등 대형 증권사들이 모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지점에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04개 전 지점에
통화내용 녹음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우증권은 8월 한달동안 방배동
지점에서 시험가동을 실시한 끝에 현재 설치사업자 최종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개인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도 녹음장치가 된 전화로 다시 받도록하는 등 모든
통화내용을 철저하게 녹음한다는 방침이다. 
6개 지점에서 녹음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LG증권도 연말까지 전 지점에
시스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장병국(張丙國)홍보팀장은 『모든 통화를
녹음하면 직원의 임의매매로 인한 고객의 손해는 물론 고객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직원들의 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시효를 감안, 통화내용 보관기간은 3년으로 정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금융분쟁방지와 고객 및 직원 보호취지에서
비롯된 것. 은행에서는 외환딜링룸 등에서 일부 녹음을 실시하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 고객이 증권사와 맺는 「수탁계약준칙」에 녹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몇몇 증권사들은 이전부터 일부 통화녹음을 실시해오고 있다. 하지만
직원이 버튼을 눌러 녹음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시설도 초보적이어서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 금융구조조정과정에 접어들면서 최근 고객과의 분쟁이나
금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대형증권사들이 모든 통화내역을 녹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나선 것이다. 증권감독원도 이를 권장하고 있어 녹음시스템을 신설, 또는
보강하는 증권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증권사 직원들의 반응은 [긍정반 걱정반]이다. 녹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사생활보호 측면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형래 대우증권마케팅과장은
{통화당사자, 지점장, 영업팀장 등 3명 입회하에만 녹음을 재생시킬수 있도록 하는
등 사생활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