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글을 삭제하는 것은 또다른 검열행위다

이용근(노동네트워크 사무국장)


지난 1996년 12월 26일 새벽, 신한국당(현재는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개악하면서 전국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떨쳐 일어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신한국당은 '신한국텔'이라는 통신망을 개설·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날치기 폭거를 비난하는 심한 욕설의 글들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에 신한국텔의 시스템 관리자는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 근거를 들어 절반이 넘는 게시물을
삭제하기에 이른다.

당시 통신공간에서 노동자 총파업을 지원했던 '통신지원단'은 여기에 대해 "욕설과
직설적인 표현 등은 건강한 통신문화를 위해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나 이도 시스템
관리자의 직접적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통신인들의 자율성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며 "통신공간에 대한 시스템 관리자의 직접적 개입은 엄격한 원칙 하에
최소한으로 억제되어야 한다"고 원칙을 밝힌 바 있다.(홈페이지
http://strike.nodong.net/strike9697/sokbo-4.html#5 참조)

지난 해 하반기에는 재능교육에 노조가 만들어졌다. 재능교육노조는
사업장(지국)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초창기 조합원을 조직하고 투쟁을
준비하는데는 통신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의 'SOL'이라는
인트라넷을 이용하려 했으나 회사가 곧바로 게시물을 지우고 노조 간부의 ID를
중지시켰다. 다시 노조에서는 익명으로도 글을 쓸 수 있는 회사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이용했고, 얼마 안 있어 그 자유게시판은 아예 폐쇄됐다. 

이처럼 회사 홈페이지나 정부기관의 홈페이지 중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폐쇄하거나 아예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인터넷의 쌍방향성과 이를 통한 소통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채 단지
일방적인 홍보공간으로만 바라보는 아날로그적인 행태"라고 비난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노동운동 역시 이러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그 단적인 예가 현대자동차노조의 홈페이지다. 현대자동차노조는 4.13
총선 경선과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격화되고 감정적인 대립으로까지 나타나자 관련
게시물들을 계속 삭제해 오다가 결국 자유게시판을 잠정 폐쇄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7월이 되어서야 '실명게시판' 형식으로 게시판을 열었다. 그러나 이
실명게시판에 대한 조합원의 반응은 냉담했다. 과거 자유게시판에는 하루에서 수십
개의 글이 올라오고 논쟁도 뜨거웠는데, 실명게시판이 된 뒤에는 이용자들의
반응이 썰렁했다. 글의 책임성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의 기능은 상당 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면 그 운영권은 분명 노동조합에 있고,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둘건지 말건지는 해당 노조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의 영역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에 홈페이지를
만들기로 한 이상 그 홈페이지를 이용할 일반 네티즌들도 이미 또 하나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마땅하다. 특히나 사회진보와 발전을 꾀하겠다는 운동집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면 통신공간내의 민주주의에 더욱 높은 가치를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의사표현과 토론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명게시판을 둘 수는
있으나, 이와 함께 마치 화장실의 낙서판처럼 보다 자유로운 소통의 창구 역시
열어놓는게 필요하다.

민주주의란 원래 시끄러운 것이다. 의사소통과 토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자 '익명'도 가능한 자유게시판을 만들었다면 그러한 약속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 또한 여기에 올라온 글에 대해 불가피하게 '칼질'을 해야 한다면,
그 기준은 가능한 한 공식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기준(규정, 규칙
등)에 국한시킴으로써 운영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네트워크에서 현재 토론 중인 '게시판 운영 원칙'은
http://cham.jinbo.net/maybbs/list.php?db=labornet&code=BoardRule 게시판을
참고)

지난 5년여 동안 정보통신의 민주화와 진보를 위해 운동해 온 통신인들은 96년부터
'정보통신 검열 백서'와 '사이버 권리 백서'를 매년 발간하면서 정권과
자본(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의해 자행되어 온 통신검열과 삭제 행위에 맞서
싸워왔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기본 권리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권력을 가져도 마땅히 그걸 지켜야 한다.
홈페이지 하나 운영한다고 금방 권력자의 모습을 닮아버리는 그런 운영자나
노동조합이라면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에 시민권을 얻을 자격도 없다고
단언한다.



[참고자료] 게시판 운영 원칙 제정을 위한 시안 -
노동네트워크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올해 들어 각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파동에 적극 대처하고자, 게시판 운영원칙에 관한 토론을 노동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아래의 문서는 이 토론을 위해 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작성한 시안으로, 게시판 운영원칙에 대한 좋은 생각거리들을
던져준다.


	▣ 게시판 운영 원칙(안)

1. 게시판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한다.

2. 이용자들의 역감시권(counter-surveillance)*을 보장한다.

3. 사회적 통념상 온라인상의 소수자와 약자(여성, 동성애자, 장애자 등)를
보호한다.

4. 게시판 운영 원칙에서 부족한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게시판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 보완해 나간다.

* 역감시권(counter-surveillance)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이용자들은 보관된 자신의 정보를 열람, 수정, 추가할 수 있다(자기정보
통제권). 
둘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세째, 이용자들은 통신상에서 감시 장치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사용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 
네째, 이용자들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운영자에 대해 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게시판 운영 세칙(안)

1.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등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2일 이내에 답변한다.

2. 상업적 광고와 중복 게시물, 명의도용 게시물은 갈무리 후 삭제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1) 상업적 광고 :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광고행위
  2) 중복 게시물 :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한 게시판에 연이어 게시하는 행위
  3) 명의도용 게시물 : 타인의 이름이나 타 단체의 이름을 도용한 경우

3.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운영자가 목적에 맞는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단,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게시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3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직접 이동시킨다.

4. 성폭력적인 게시물이나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 이하 공인)**이 아닌 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게시물은 피해 당사자나 다른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삭제한다. 만일 특정 게시물이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게시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4-1. 성폭력적인 게시물이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고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는
게시물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성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게시판이나 사이트 등에 공개하는
경우
     ② 고의적으로 성적인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악감정이나 인신공격, 성차별이
담긴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4-2. 공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가한다. 
    ① (문제의 게시물을 게시한 자의 의무) 게시판에 공인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
및 사생활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게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또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문제의 글을
삭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문제의 게시물을 게시한 자에게
있다. 이때 공인이라 하더라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 판단되면 명예훼손 혹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게시물에
해당한다.
    ② (문제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구한 자의 의무) 피해자가 노동/사회단체
대표 및 간부 등 공인인 경우 게시판에 게시된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 행위 혹은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기인한 것임을 피해
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 즉, 공인의 활동에 대한 비난이 게시판 글 삭제 요청의
원인이 되려면 문제의 표현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거나 거짓인지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하고 이뤄졌음을 게시물 삭제 요청을 내는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 

**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 公人)에 대해 구별하는 근거 : 
공적인 인물에 대한 게시판 운영 원칙을 일반 개인과 구별하려는 이유는, 노동조합
간부나 단체 간부 등 공적인 인물의 경우 공적인 매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따라서 잘못된 표현의 게시물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는 다른 매체와는 달리 쌍방향성이 그
특징이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대한 반박이 다른 매체에 비해서
상당히 용이하다. 
따라서 공적인 인물에 대해 '명예훼손'을 적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보다는, 명예훼손을 당한 자에 대해 적절한 '반론권'을 통신상에서 보장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 게시판 운영위원회 구성(안)

1. 구성 : 해당 게시판 운영자와 단체의 집행 책임자(사무국장), 그리고 단체의
공식 의결기구(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람으로 구성
	 (이때 의결기구에서 정한 사람이 1/2 이상의 비율이 되게 한다.)

2. 소집 :
  1) 게시판 운영 세칙 중 2, 3번 항목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2) 게시판 운영 세칙 중 4번 항목에 대해 피해 당사자나 단체 내에서 판단을
요구할 경우
  3) 기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운영 :
  1) 문제가 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이동을 결정하려면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2/3 미만의 찬성을 얻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을 그대로 두거나
이미 삭제 또는 이동한 게시물은 원상복구한다.
  2) 특정 게시물을 삭제 또는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이외의 일반적인 안건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결정사항은 즉시 집행·공지되며, 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한다.


	▣ 이의신청 절차(안)

1. 이의신청 방법
  1) 운영자나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게시자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게시판, E-mail, 전화 및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 이의신청 처리 절차
  1)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노동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게시판 운영위원들에게
E-mail 등의 수단으로 이의신청 발생 사유 및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공지한다.
  2) 게시판 운영위원들은 해당 사유에 대해 3일 이내에 재판단한 결과를
사무국장에게 통보하고, 사무국장은 이 의견들을 집계하여 최종 결과를 공표한다.
  3) 사무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한다.

3.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
  1) 이의신청에 대한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을 경우,
이의신청자는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의 공식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구제신청에 관한 건을 공식 안건으로 다루어 논의·결정한다.
이때 구제신청 당사자나 관계자가 원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구제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즉시 집행·공지하며, 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