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웹캐스팅)과 진보진영의 대응 지점
- 올바른 질문을 위해, 가설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공유를 제기하며

김명준 (노동자뉴스제작단 대표, 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


1. 인터넷 방송이란 무엇인가 ?

(1) 웹 캐스팅 혹은 스트리밍 미디어
 : Live 혹은 On-demand에 의한 실시간 시청각 정보 서비스 (Quicktime을
포함하여)

(2) '방송'은 타당한 개념인가?
 부분적으로는 전통적 방송의 개념을 포괄하지만, 방송의 개념은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진보적, 민주적 가능성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1) 올드 미디어의 '방송' 모델은 몇가지 전제를 지닌다. 심의는 당연하며, 채널은
허가에 의해 확보되며, (퍼블릭 엑세스를 제외하고는) 소수의 전문가들 내부의
계급투쟁에 의해 모든 내용이 결정되고, 프로그램은 선형적이며, 정해진
시간대에만 송출되어 사라진다.

2) 따라서, '방송' 모델은 심의를 인정하게 하기 쉽고, 트래픽을 근거로 허가제를
도입할 명분을 제공하며, 대다수가 보수적인 소수의 전문가에 의한 상업적 서비스
제공을 지배적으로 용인되게 하며, 선형적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되어 그 예술적
실험적 가능성을 사장시킨다.
  이것은 단순한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의 '미래'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대체할 새로운 개념과 용어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개념과 스타일과 용어를 둘러싼 투쟁은 이데올로기 투쟁의
결과이자 그 출발이다.
* 참조 : 진보적 인터넷 방송, 또는 웹캐스팅, 그 논의의 시작을 위하여
  (프리즘 6호 http://prism.jinbo.net/vol006/featur01.htm)


2. 법적, 제도적 이슈를 중심으로 본 규제 현황 및 추이

(1) 국가기관에 의한 규제 및 검열

1) 통신질서 확립법에 위한 정통부 주도의 검열 공세
  : 뉴 미디어를 둘러싼 정부기관내의 주도권 쟁탈전과도 연관

2) '유사방송'으로 표현되는 방송 모델의 적용 가능성
  : 방송법, 영화 및 비디오 관련 법조항

* 주요 관련 조항 별첨 자료 참조
  ⇒ 인터넷의 성격상, 이후 전반적인 규제 모델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듯 하나,
현재 논의의 주요 근거가 인터넷 방송의 '자유' 혹은 '선정성'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동화상 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심의, 허가, 등록제 등의 발상은
부분적으로 설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2) 저작권을 둘러싼 쟁점

1) 자료 활용을 위하여 : 한국의 경우, public sphere(공공영역)의 개념이
전무하다. 퍼블릭 엑세스, 독립영화의 차별성에 기초한 영상 아카이브 활용방식의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2) 진보진영의 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쟁점들 
  : 복제 혹은 링크의 문제, 저작물 게시를 통한 수익 확보와 독점적 배급권의
문제 등

(3) 다가오는 쟁점들 : 보편적 서비스, 오픈 인터넷과 트래픽 규제 등

1) 한국의 경우, Broadband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이 취약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이후 ISP의 독점 현상, ISP와 content provider의 자본
통합, ISP와 회선사업자의 자본 통합 등에 의해 다양한 '제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2) 미국의 경우, AT&T, Time Warner등의 서비스를 둘러싼 투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퍼블릭 엑세스의 지역적 재정 기반의 상실,
기술적 메커니즘을 통한 진보적 컨텐트의 사장 (1, Cisco의 New World network의
경우 이미 특정 패키트의 사용 속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을 개발, 그에 따라 ISP가
홍보하는 사이트의 사용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  2, AT&T의 경우 사용자의
Upstreaming을 회당 10분이상 할 수 없다) 등

* 이슈 : Openness on the internet
* 인터넷을 둘러싸고, 기존 미디어의 한계를 돌파하는 혁신, 혁신적인 뉴 미디어를
기존 미디어의 개념으로 포섭 및 제한하는 두가지 힘이 충돌하고 있다.


3. 기술적 추이

  (전반적인 기술적 상황 및 재정적 이슈는 참세상 방송국 발제)
수렴 현상의 중심에 선 웹캐스팅의 미래와 연관해서 다음 문제의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인터넷을 통한 동화상 서비스의 구체적인 미래는 PC vs TV간의 역학과
연관된다. PC는 다운로드를 통한 고화질 화상의 처리가 이미 현실화되었으며
(Divx의 예) 스트리밍의 경우도 화질 개선의 속도 및 사용자 네트워크 속도의
개선은 괄목할만하다. PC가 TV의 영역을 개입해들어가는 정도 및 진전된 동화상
서비스 주체가 되는 추이는 주요변수로 보이는 디지틀 TV의 도입 및 확산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컨텐트의 개발 등 기타
변수의 강화, 돌출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만)

- 디지틀 TV가 예정대로 도입될 경우 (방송시장의 분할 ?)
  PC는 interactive narrowcasting / TV는 semi interactive Broadcasting +
Narrowcasting

- 디지틀 TV의 도입이 지체될 경우
  PC는 hypertext interactive narrowcasting 의 독자적 영역을 확대해나간다.

(2) 그러한 기술적 발전은 국가의 통제, 자본의 검열, 보편적 서비스 등 제도적,
정책적 이슈를 급격하게 제기하게 될 것이다.

(3) 기술 발전은 (올드 미디어의 디지틀화에 기반한) DV content 제작력을 보다
요구할 수도 있다. 포괄적으로 보자면, 기술 발전은 새로운 컨셉 및 스타일의
컨텐트를 발전시키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컨텐트에 올드 미디어의
스타일을 도입하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상호 모순되는 방향으로 작용)

(4)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든 서비스 현실화를 위한 진입수준 (서버, 회선 등) 은
높아질 것이다. 제작영역의 진입수준이 하강하는 것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진보진영의 인터넷 방송, 현황과 쟁점 그리고 모색

 (1) 국내 진보진영의 인터넷 방송 활용 현황 : 현황, 한계 및 특질들
  (조사의 취약에 따른 왜곡 위험성을 전제로)

1) 상황 1 : 인터넷에 대한 규제의 취약성과 스트리밍 기술에 대한 접근성 때문에,
진보적 컨텐트를 제한없이 노출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오디오와 비디오 양 영역에
대한 서비스들이 실험중이며 특히 비디오의 경우 뉴스릴이 주요 표현 수단이다.
(초기 발전 단계)

2) 상황 2 : 항목별 실사

- 컨텐트 : 속보적 성격의 비디오, 음악방송과 심층 보도를 양축으로 하는 오디오
Live 혹은 On-demand 중 후자를 중심으로 웹캐스팅만을 위한 컨텐트의 생산이
절대적인 비중이다.(진보적 라디오의 부재, 비디오 운동 단체의 상대적인
무력)각각의 프로그램은 하나의 슬롯이며 선형적 편성은 없다.

- 제작주체 : 독자적 조직 혹은 분과이며,영상 운동 / 음악 운동 / 정보통신운동
등을 발생 배경으로 한다.

- 재정적 역량 : 수익 모델은, 회원체계에 대한 고려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보임.

- 퍼블릭 엑세스, 호스팅 서비스의 개방 모델은 없으나, 부분적으로 맹아는
존재한다.

- 기타 미디어를 통한 배급형태 (예를 들어 비디오 배급) 는 없다.

- 업데이트는 프로그램당 진행된다. 일부 주간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 서비스의 홍보 수단은........ * 이 메일 서비스의 보조적 역할이 일부 존재

- 하이퍼텍스트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실험은....

- 독자 서버는.....

- 활영자료 및 상영물의 아카이브는 ?
* 참조 : 각 주체 발제문 및 프리즘 9호

(2) 국제 상황

1) Free Speech TV, IMC 활동 등에 대한 검토 (* Prism 9호, 1호 참조)
* FSTV의 경우 웹 호스팅, 웹 캐스팅, 퍼블릭 엑세스를 통한 진보적 프로그램
배급, 위성방송 채널 운영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한다. (멀티 윈도우 전략의 효율성)
참고로 호스팅 서비스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운영된다.
 
'퍼블릭 엑세스(Public Access) 측면에서 본 인터넷 방송의 현황과 전망'에서
인용
* IMC의 경우, 멀티 윈도우 전략은 동일하다.

2)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자본주의적 지구화에 의해 그 보급은
가속화되고 있다. 물론, 계급투쟁의 격화와 함께.

3) 국제적 수준의 네트워크는 그 개별적 활용에 비해서는 아직 취약하다.
비디아지무스의 마비에 따른 올드 미디어 진영의 개별화 및 지역화, 네트워크
하부구조의 발전이 유럽, 미주, 아시아 일부 지역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임.

(3) 참조 : 상업적 인터넷 방송의 현황과 쟁점

1) 전반적으로는 자본의 집중 현상, 그러나 중소자본과 대자본의 이합집산과
동상이몽 niche market의 형성 현상이 관찰된다.

2) 컨텐트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 그것이 현재는 진보적 컨텐트의 공급기회로 작용하는 면이 있으나, 이후
컨텐트의 논쟁적 성격에 따라 기존 미디어 시장과 유사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3) 서비스의 모델은 다음과 같다.
 - 전문방송 (linear porgramming, interactive service의 결합) 혹은 가상 극장
개념
   : 이 경우 오프라인 시장과 결합되기도, 독립적으로 진행되기도.

 - Open access (라기 보다는 Funniest home video의 컨셉이 강한) 형식의 방송
 - Live web cam 서비스

4) 수익모델은 아직 실험적이다. : 리얼네트워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유료 회원
모델, 광고 수익 의존 모델, 개별 컨텐트별 유료 모델 등
 ⇒ 포괄적으로는, DTV vs 인터넷 방송의 구도에 의해 규정되면서, ISP와 content
공급업자의 통합이라는 변수 등이 존재하며, 예상되는 상황은 기업집중과 상업적
컨텐트의 확산 (그 수준에서의 interactivity) 이며, 수익모델의 확보는 개별 유료
사이트의 성공 여부 및 전자화폐의 안정성 및 대중성 확보와 연관된다.

(4) 한국에 있어서 진보진영의 인터넷 방송 추진의 전략과 전술에 대한
검토

1) 문제의식

- 진보진영의 전체 미디어 전략의 주요한 부분으로,
  어떻게 독자적 영역을 확대 강화하며, 부문운동 내외적으로 새로운 전선을
형성할 것인가 ?
- 진보적 인터넷 방송 서비스의 확대 vs 인터넷 공간을 둘러싼 민주주의 투쟁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
- 그런데, 정말 인터넷 방송은 강력한 가능성을 지닌 영역이며, 한정된 역량을
상당부분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영역인가 ? 그러한 판단을 기술적 발전에 근거한
유토피아적 전망에 기초한 것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서 의미있게 할 수 있을만한
근거는 ?

2) 발전단계

- 외부 검열없이, 올드 미디어 운동의 축적에 직접 기반하지 않고 (라디오,
비디오), 대안적인 뉴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별 조직이 각개 약진하며 독자적
재정 재생산 및 하부구조 확보의 특화된 모델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

3) 개별적 주체간의 공동 행동의 필요성 검토

- 미디어 운동의 보편적 이슈
  : 검열 등 법 제도적 이슈, 기술적 추이, 기타 개별 활동의 상황 공유
- 장기적으로 재편이 불가피하다면 혹은 필요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 인터넷 방송의 특수성이 있다면 : 하드웨어적 성격 (배급체계의 구축) 등
  → 공유, 집중, 연대의 대상은 ? 하드웨어, 컨텐트, 조직체계, 재생산 구조,
포탈...
- 전자든 후자든 그 경우 조직적 수준 : 제로 ? 네트워크, 협의회 ???
* 참조 : 비디오 운동의 경우 배급구조 확보, 정책제기 주체의 필요성에 따른
연대조직의 발전이 불균등하게 진행

4) 여타 미디어 운동과의 연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 수렴과 공존의 현실, 그리고 진보적 미디어 운동의 불균등 발전이라는 현실
속에서 멀티미디어 전략의 필요성에 주목하자.

- 비디오 운동 : 비디오 제작 단체 및 개인의 역할, 그러한 주체와 인터넷 방송
전문주체와의 관계, 상영 컨텐트의 비디오 배급과의 관계 등
- 라디오 운동 : 오디오 방송을 통한 제작역량 및 경험 및 전문성 확보
		 지역 매체로서의 라디오의 전국 네트워킹
- 퍼블릭 엑세스 운동과의 연관 문제
- 진보적 독자 TV 채널 확보 운동과의 연관 문제
- 미디어 센터 : 지역 미디어 센터와의 연관 문제



[별첨자료] 인터넷 방송 관련 법안

* 정통부법 원안

제31조(등급표시의무) 
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부여 및 표시방법등에 따라 해당정보에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의무자가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위의 등급표시의무자가 등급을 표시할
때까지 당해 정보의 취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32조(등급분류신청)
①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신이 제공하려는 정보에 등급을 표시하기를 원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일반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접수 및 절차, 수수료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등급조정)
①누구든지 적정하지 않는 등급이 표시되어 유통되는 정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등급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설치 등)
①학교, 도서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30조에 의한 정보내용등급표시제를 이용하여 특정정보에
대한 접속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이하 "내용선별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영상정보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영리목적으로 영상 또는 음향 형태의 정보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61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업무
  2. 불법정보, 유해정보 등 불건전정보의 국가간 유통억제를 위한 업무 (3호 이하
생략)


*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①방송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 방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33조【심의규정】
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9.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1. 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등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34조【심의위원회】
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심의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자체심의】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 영화, 비디오 관련 법 조항

영화법 제21조(상영등급분류) 
①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는 그 상영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18세 이상의 특정인들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단편영화
   2. 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위원회가 추천하는 단체 등이 제작하여 상영하는 영화
   4.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음비법 제18조(등급분류)
①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유통·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을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반입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18세이상의 특정인들에 대하여 특정장소에서
시청제공하는 비디오물
   2.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영상제, 전시회 등에 상영·오락제공하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