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작업장감시] 자료2/ 호주…작업장 비디오 감시에 관한 보고서 #날짜:981113 ** '98 노동미디어주간인 98년 11월 13일 개최된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라는 주제의 워크샵 자료집에 실린 내용입니다. <자료> 보이지 않는 눈 : 작업장에서의 비디오 감시에 관한 보고서* 뉴사우스웨일즈 프라이버시 위원회** * 이 글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 프라이버시 위원회에서 1995년 9월 발표 한 "INVISIBLE EYES: REPORT ON VIDEO SURVEILLANCE IN THE WORKPLACE"의 보고서 요약(EXECUTIVE SUMMARY) 중 1장부터 5장까지의 부분을 번역한 것이다. <역주> 6장은 뉴사우스웨일즈 차원에서의 현실적인 법개정을 자세하고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 생략했다. ** 위원회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모든 부분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룬다. 1975년 프라이버시 위원회법에 의해 설립되어, 1975년 5월 2일부터 활동 을 시작하였다. 이 위원회는 정부와 독립적인 법정 기구로서, 프라이버시 옴부즈 맨(국회가 임명하는 민원조사관-역주)으로서 활동한다. 프라이버시 위원회법 5조 2항(Section 5(2))은 "위원회는 (법에서 규정한 바대로 선출된) 최소 12인 이상 15인 미만의 성원으로 구성된다"고 말하고 있다. 1. 작업장에서의 비디오 감시 1.1 본 조사의 목적은, 뉴사우스웨일즈 작업장에서 비디오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유, 실태, 범위, 목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작업장에 대한 미세한 비디오 감시가 규제되거나 금지되는 것이 옳은지, 비디오 감시 가 개인 프라이버시권에 어떤 부작용을 미치는지와, 더불어 비디오 감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 정책, 행정 과정상에서의 조치에 대해서도 알아보 고자 하였다. 1.2 비디오 감시의 사용에 대한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심은 균형이 잡혀야 한다. 사용자측은 재산과 고용인에 대한 보호와 사업상의 관심으로 비디오 감시를 사용한다. 비디오 감시는 현대 작업장에서 쓰이는 모니터링과 감시 기술 중 하나인 것이다. 한편 노동자는 비디오 감시가 제기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존 엄, 작업 환경, 차별, 노동 통제에 관한 주제들에 대해 관심이 있다. 1.3 조사는 리프트, 주차장, 로비, 휴게실을 포함해 작업장과 관계가 있는 사용 자측의 건물이나 토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디오 감시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1.4 비디오 감시 장비에 대한 오스트레일리아 국내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1994년에서 1995년까지 24% 성장하여 5천만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저렴한 가격, 기술력의 향상, 경쟁에 의한 압박, 보안위험의 급증과, 더불어 업무외 근무시간의 확장에 따라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향이 자연 스러워짐에 따른 것이다. 다른 산업국가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오스트레일리 아는 비디오 감시 장비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비디오 감시는 실질적으로 기존의 시각적인 감시와는 차이가 있으며, 사람 에 의한 시각적인 감시가 수행하지 못했던 폭넓은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비 디오 감시 기술의 최근 발전은 주밍, 세밀화, 야간 조망, 고해상도, 디지털 화에까지 이르렀다. 2. 비디오 감시의 용도 2.1 비디오 감시는 작업장에 광범위하게 도입된 신기술 중의 하나이다. 2.2 비디오 감시는 다양한 산업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최근 몇년간, 비디오 감시는 거대보안시스템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2.3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디오 감시를 사용한다. 첫째 절도의 위험 을 줄이기 위하여 비디오 감시를 사용한다. 이는 특히 소매업에서 범죄를 추 적하고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많이 쓰인다. 둘째 노동자에 의한 사보타지로서 의 기물파손, 방화, 파괴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부동산이나 재산을 지키기 위 하여, 셋째 개별 노동자들의 작업 동작을 모니터하기 위하여, 넷째 매순간을 관찰하고 직원 재배치를 계획함으로써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 섯째 직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섯째 노동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곱째 노동자들을 법적 의무에 순응하게 하기 위 하여, 여덟째 사용자의 면책을 위하여, 아홉째 생산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 하여,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가지 용도로 비디오 감시를 사용한다. 3. 비디오 감시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문제들 3.1 개인들은 그들의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에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하여 서로 다른 태도를 갖는다. 비디오 감시의 일상적인 사용은 노동자들이 가지 게 되는 작업장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에 대한 감각을 알게 모르게 훼손시 킨다. 3.2 비디오 감시의 영향은 프라이버시 위원회가 추천한 '데이타 보호 원칙'에 대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제기한다. - 비디오 감시가 합법적이고 공정한가? - 노동자가 감시 중 관찰(consult)되는 정도와 감시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되는가? - 정보가 수집되는 방법과 그 사용범위가 적절하고 혹 지나치지는 않은가? - 테이프 저장고의 보안과 녹화 시간 길이가 지켜지는가? - 감시와 테이프 녹화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공개되어 있는가? - 노동자들은 자신들과 관계가 있는 녹화에 접근할 수 있는가? - 노동자들은 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권리 를 갖는가? - 녹화의 일부분만을 사용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는 않은가? -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이외에 비디오 감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사용자측이 지키고 있는가? - 어떤 경우에 비디오 녹화가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는가? 3.3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작업장 프라이버시, 특히 미세한 비디오 감시와 관계 있는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해 왔다. 이 불만들은 몰래 감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본래의 설치 목적 이외에 이루어지고 있는 세부적 모니터링, 조직 내에서 개인을 괴롭히기 위해 감시가 사용되는 상황에 대해 토로하고 있었다. 3.4 비디오 감시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거나 사기 저하, 노동자와 경영자층 간의 불 신과 의심을 조장함으로써 작업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5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로커룸이나 식당 등의 휴게실과 같이 노동자들이 프라 이버시에 대해 비상하게 신경을 쓰는 장소에 대한 비디오 감시에 대해 노동자들 의 관심이 증가해 왔다. 이러한 장소에 대한 감시를 막기 위한 제안들이 제기되 고 있다. 4. 몰래 비디오 감시(Covert Video Surveillance) 4.1 어떤 사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몰래 감시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사업상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권리 때문에, 둘째 몰래 감시는 공공연한 감시보다 노동자들의 평상시 행동에 덜 변화를 주기 때문에, 셋째 만일 노동 자들이 감시받고 있는 것을 모른다면 회사가 법적인 분쟁에 휩싸일 위험이 적기 때문에, 넷째 몰래 감시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몰래 감시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4.2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들은 몰래 감시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사용자측은 몰래 감시에 대한 통제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몰래 감시에 대한 모든 정책은 다른 보안 방책이 효과가 없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예외수 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몰래 감시는 엄격한 통제 하에서, 제한 된 시간과 장소에 대해, 특정한 위험이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4.3 몰래 감시는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을 극도로 침해한다. 몰래 감시를 법적 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 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법 행위를 추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엄격하게만 통제된다면, 몰래 비디오 감시는 불법 행위를 추적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 규제 5.1.1 오스트레일리아 작업장에서의 비디오 감시는 현재 규제되고 있지 않다. 연방 프라이버시 감독관(Commissioner)들은 주내의 공공 영역이나 사적 영 역에 대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업장 비디오 감시 들은 위원회의 사법권 관할 밖에 존재한다. 5.1.2 뉴사우스웨일즈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규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비디오 감시의 사용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뉴사우스웨일즈 내 의 비디오 감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통제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1984년의 청취기기법과 1979년 산업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보안 과정에 관한 지침에 의해 오디오 감시에 대한 규제는 이루어져 왔다. 최근 이 문제가 산업관계 위원회(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에 제기되었는데, 비디오 감시에 대한 지침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다. 비디오 감시에 대한 압력은 법원이 비디오 테이프 녹화를 증거로 수용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5.2 국제법상으로 비디오 감시 문제가 직접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는 않지만, 프 라이버시권은 몇몇 국가들에서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권리로서 인정되는 등 인권의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다. 5.3 비디오 감시 문제는 최근 ILO의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규약 (Code of Practice) 초안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OECD와 같은 기구에서 는 비디오 감시의 사용에 대한 지침을 만들 때 유용한 프라이버시 원칙을 제 기한 바 있다. 5.4 작업장에서의 비디오 감시의 수행을 규제하기 위해 그밖의 국가적이거나 주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사법적 통제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스웨덴, 이탈리아, 노르웨이와 같은 특별법의 형태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는 헌법을 두고 있는 네덜란드나 독일과 같은 경우, 뉴질랜드, 온타리오, 퀘백과 같이 일반 적인 프라이버시와 데이타 보호법을 두는 경우, 스위스나 프랑스, 벨기에와 같이 산업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laws)에서 담당하는 경우, 관습법 (common law) 하에서 규제하는 경우나 미국과 같이 위의 경우들을 혼합하는 경우 등이 있다. 5.5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즈 노동자들의 프라이버시는 거의 보호 받고 있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