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작업장감시] 자료1/ ILO…국제적 시각에서 작업장 프라이버시 문제 #날짜:981113 ** '98 노동미디어주간인 98년 11월 13일 개최된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라는 주제의 워크샵 자료집에 실린 내용입니다. <자료> 작업장에서의 감시·감독 : 국제적인 시각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 미셀 잰캐니쉬(Michele Jankanish)*주1) 머리말 .... 모든 사람은 인종, 신념, 성에 관계없이 .... 자유와 존엄라는 조건하에서 .... 그들의 물질적인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주2) 필라델피아선언(the Declation of Philadelphia)에 나오는 저 숭고한 원칙은 작업 장에서의 감시·감독(monitoring and surveillance)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 전통적으 로 사용자들은 생산성, 안전, 소유정보의 기밀 등과 관련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통제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가능해진 감시·감독기술들로 인 해 통제방식이 이전보다 확산되었으며, 인간의 권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 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점차로 사용자들이 그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에는 넘어서 는 안되는 선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존엄을 위협 하는 정보수집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권이 그들의 작업생활에 대한 사용자들의 침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리에 대한 명확하고 보편적으로 정립된 정의는 아직 없다. 그러나, 혼자 있을 권리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권리라는 개념들은 프라이버 시라는 개념 안에 내재하고 있다. 작업장에서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할 적절한 구 역을 설정하는 작업은 이 보고서에서 검토하는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법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작업장 상황과 노동자의 직무수행을 통제하고, 사용자 자신 의 재산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사용자의 권리주장은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의 발전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 프라이버시 권리의 의미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 그에 관한 몇가지 정의를 검토해 보자. 프라이버시의 정의 1928년 미국 대법원재판에서 브랜데이스(Brandeis)대법관은 프라이버시는 헌법상 의 권리로서, "혼자있을 권리―그것은 가장 포괄적인 권리이며, 문명인들에게 있어 서 가장 가치있는 권리"라고 주장했다.*주3) 또한 프라이버시는 "개인, 집단, 기관들이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 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는가를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라고도 정의된 다.*주4) 다른 정의로는 "혼자있을 권리, 최소한의 방해만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라는 것이 있다.*주5)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는 아래와 같이 논의되어 왔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은 고용관계 내에서의 개인 혹은 집단(노동자 조직) 의 프라이버시이다. ... 노동자의 프라이버시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은 동의, 행동의 명시적 혹은 비명시적 성격, 그리고 존엄성과 같은 것이다. ... 작업장에서의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은, 노동자 개인은 완전한 인 간이며, 그렇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노동생활의 질(QWL) 개념의 기본적인 원칙들 중 하나와 관련되어 있다*주6) 미국의 한 노동자 프라이버시 전문가는 사람들이 작업장에서의 프라이버시를 말할 때 관건이 되는 다양한 관심들을 다음과 같이 정교화했다. 고용관계에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놓여진다. 1. 노동자 개인, 그의 재산, 혹은 사적인 대화 2. 노동자의 개인생활 혹은 개인적 믿음 3. 고용에 관한 결정 시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 사실의 사용 4.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제 삼자에게 폭로하는 것*주7) 끝으로, 아래의 문장은 이 보고서가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의 헌법이나 법률조항에 반영된 관심영역들을 상당정도 보여준다. "프라이버시는 자율성, 개성, 개인적 공 간, 고독, 친밀감, 익명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련의 것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광범위한 가치이다."*주8) 관리기법로서의 감시·감독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과 스트레스를 만들어 내는 모니터링은 새로운 관리문화와 대조적이 다.*주9) 시미티스(Simitis) 교수는 자료수집의 역사를 추적해서 사용된 관리기법들과 수집 된 자료의 형태와 방식들 사이의 연관을 짓는다.*주10) 이 역사를 여기서 다시 반복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애초에 공장을 위해 고안된 과학적 관리가 일단 사무실에 도입되면서 사무실도 보다 산업적인 조직형태에 따라 재구조화되었다는 지적은 현재 의 우리 논의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사무실에 대한 과학적 관리의 적용과 동시에 노동생산을 측정하는 유사한 방법들이 도입되었다. 물론 완수된 작업을 기록하는 데 에는 기본적으로 종이와 연필이 사용되었지만, 동시에 기계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시계로 작동되는 "시간도장"(time stamps)은 작업지시를 받은 시간과 종 료한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자판을 두드린 횟수나 타자를 친 줄수를 세기 위해 타자기에 부착된 기구들은 1900년대 초에도 사용되었다. 더욱이 생산통계(production statistics)는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유용한 도구로서 받아들여 졌다. 통계치들은 "타인과의 경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게시판에 내걸렸다.*주11) 일부 작업장들에서는 시간이 관행을 바꾸지 못했지만, 기술은 방식을 변화시킨 것은 사실이다. 컴퓨터로 나온 작업수행에 대한 통계자료들은 게시판에 게시되고 노동자 들에게 배포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작업 수행과 동시에 생산성 통계치를 컴퓨터 화면에 보여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등장했다. 이런 것들이 전화교환원과 통신판 매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작업조직과 관리스타일은 수행되고 있는 감시·감독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지표가 되어왔다. 조직구조가 생산과정에 대한 중요한 지식들을 개별 노동자들이 아니라 관 리자의 수중에 놓는 형태의 노동분업에 의존했을 때, 작업에 대한 조정, 관리, 표준 화할 필요는 늘어난다. 통제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은 경영진이 미래의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 강도높은 모니터링으로 이어진다. 모니터링은 작업과정, 작업조직이나 개별 노동자에 대해 행해진다.*주12) 개별 노동자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사용하는 것은 선호되는 새로운 관리스타일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은밀한 전자적 모니터링(electronic monitoring) 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통제적인 관리스타일과 관련되어 있다. 작업수행과 노동자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왜 전자적 모니터링이 보다 전통적인 방식의 모니터링과 다른 문제들을 야기시 키는가이다. 따라서, 모든 행동과 움직임을 비밀스럽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모니터링 성격의 급속한 변화와, 이로 인한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다양 한 결과들에 관심이 모여진다. 본 보고서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초점을 맞고 있지만, 관심영역은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들 서로간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다. 사실 법적 규제는 프라 이버시 이외의 관심사들에 대해 언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관심사들이 동시에 노 동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관심영역은 아래와 같이 요 약될 수 있다. 전자적 모니터링은 직무설계에 대한 노동자 참여에서부터 노동자 연대, 프 라이버시, 스트레스와 건강, 노동자의 존엄, 작업생활의 질 등에 이르는 서로 다른 다양한 관심들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들 모두가 같은 종류는 아니다. 일부는 전자적 모니터링이 주어진 작업환경에 도입되 는 방식에 관한 것이고, 일부는 노동자를 부리기 위해 모니터링을 사용하 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일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획득된 정보에 관한 것 이고, 어떤 것은 모니터링이 수행된다는 바로 그 사실 자체에 관한 것이 다. 더욱이 이러한 관심사들은 논의 대상이 되는 모니터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컴퓨터에 기반한 모니터링은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전화 통화수 계산(telephone call accounting)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을 낳는다.*주13) 게다가 여성과 소수집단 그리고 저임 노동자들은 모니터링의 정도가 심한 일에 주 로 종사하기 때문에 더 많이 모니터링을 노출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러한 노동자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영향은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의 적절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지적해야 하는 사항이다. 감시·감독 행위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들의 종류에는 노동자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기계 적인 장치, 주로 컴퓨터, 전화, 비디오 카메라, 기타 영상·음향기술을 이용하는 것 이 포함된다. 작업장과 개인 소지품에 대한 수색은 물론 노동자에 대한 몸수색도 이 에 포함된다. 수집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작업수행과 관련되어 있으며, 노동자가 사전에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 작업장에서의 노동자의 움직임, 활 동, 행동, 노동자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의 포착 등과 관련되어 있다. "모니터링"과 "감시"라는 용어는 구별될 수 있다. 하지만, 쓰임에 있어서는 겹치 는 부분이 있다. 어떤 경우에 모니터링은 수행(performance)과 관련되는 것이고, 감 시는 이에 비해 활동(activities)에 대한 관찰, 특히 비밀스럽게 하는 것을 암시한 다. 물론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도 비밀스럽게 행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업원이 고객들에 대해 어떻게 응대하는지를 보기 위해 몰래 대화를 엿듣는 것이 그것이다. 한 노동자 프라이버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개념을 구분하였다. "모니터링과 달리 감시는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주14) 이것은 주로 노동자에 대한 관찰과 검사 등을 통한 정보의 추출, 혹은 사진이나 녹 음기, 기타 장비 등을 통한 재생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언어에서 따라 두 개념이 서로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엄격한 구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하나 이 상의 행위들에 대해 말할 때는 보통 이 두 용어를 함께 사용한다. 그리고 비디오 카 메라나 신분증이나 뱃지를 사용하는 것 같이 특정한 형태의 모니터링이나 감시를 말 할 때는 이를 설명해주는 용어가 사용된다. 전자적인 작업모니터링이나 컴퓨터에 기반한 모니터링은 "노동자들의 생산활동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집, 저장, 분석, 기록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주15)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직접 컴퓨터와 통신장비를 이용해서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한 시스템은 키보드를 친 횟수, 수행된 업무(transaction)의 형태, 각 업무에 소요된 시간, 장비에서 벗어나서 보낸 시간 등 노동자의 작업에 관 한 통계를 자동적으로 기록한다. 그러한 시스템에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전화대화를 듣거나 기록하는 전화 모니터링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식들은 때로 서비스 관찰 (service observation)이라고도 불리는데, 왜냐하면 노동자가 고객에게 행하는 서비 스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당화 논리가 제시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서비스 관 찰에 쓰이는 대부분의 현대적인 장비들은 완벽하게 소리도 없이 작동하며, 일선 노 동자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관찰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 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이를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는 가지 않는다. 전화통화수 계산은 또 다른 종류의 모니터링이다. 이는 전화를 건 날짜, 시간, 통 화시간, 전화 건 번호, 통화료 등에 대한 정보를 자동기록하는 방식이다. 컴퓨터 기 술의 발전으로 통화수 계산은 아주 저렴한 방식이 되고 있고, 그 결과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통화수를 계산하는 소프트웨어는 일반 소비 자들도 직접 구입해서 쓸 수 있으며, 개인용 컴퓨터, 미니컴퓨터, 메인프레임 모두 에서 작동된다. 이외에도 모니터링과 감시의 방식에는 출입관리, 전통적인 방식의 시간카드(제대 로 쓰는 지를 감시하기 위해 비디오 감시를 병행할 수 있음), 작업장내 출입시 사용 되며, 종종 "스마트 카드"라고 불리는 마그네틱 카드, 누가 얼마나 빠르게 제품을 처리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 금전등록기(cash-scan systems), 작업장소, 작업 종류, 소요된 시간, 휴식시간 등을 기록하기 위한 휴대용 컴퓨터, 이동전화, "삐삐" 혹은 무선호출기, 도청장비 등이 있다. 전자우편이 점점 기업에서의 통신수단으로서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쓰임이 늘 면서 이것은 프라이버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문제들은 주로 사용자들이 이러한 통신수단에 대한 접근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 지에 관한 것이다. 표 현의 자유 등 노동자의 권리, 회사 재산 및 장비를 종업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적합 한 지, 관리자들이 노동자의 행위를 모니터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된다. 뒤에서 살펴 보겠지만, 법적인 문제들은 노동자들이 전자우편에 대해 프 라이버시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와 연관되어 발생한다. 물론 이러한 기대나 예상은 그 시스템의 사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정책과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어쨌든 한 프라이버시 전문가는 "일부 문제들은 단순히 전자우편의 성격에 기인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종업원들은 그들이 쓰고 있는 시스템이 그들 개인적인 것이며, 따라서 감시를 당한다면 그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이라고 인식―혹은 잘못된 인식― 하면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주16) 컴퓨터, 전화, 비디오 기술이 작업장 모니터링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들이지만, 유 일한 형태는 아니다. 보다 기괴한 것 중 하나는 손의 기하학(hand geometry)과 뼈구 조, 그리고 개인별로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다고 알려진 손가락들 사이의 막 (webbing)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눈의 망막 속의 혈관구성을 통해 나타 난 망막의 유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에 관해 보고된 사례를 보면, 손의 기하학 을 이용한 경우 미국 뉴욕시 외곽의 한 음식점이 고급 포도주가 없어지자 포도주 저 장고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이 방식을 사용했고, 망막유형을 이용한 경우 한 호텔에서 종업원들이 동료를 대신해서 시간카드를 쓰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사용되 었다.*주17) 모니터링을 위한 컴퓨터 기술들이 가진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다양한 기술들이 가 진 복잡한 기술적인 내용까지 파고들지 않고서는 늘 쉬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중 요하다. 이는 모니터링이나 감시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노동자와 그 들 대표자들의 권리주장에 이르게 되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키보드를 치는 것 이 모니터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전문직이나 기술직 종사자들은 종종 자신들의 일이 너무 복잡해서 기계가 이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프라이 버시는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온갖 기능을 다 가진 네트웍 운영 시스템 을 운영하는 사무실에 일하는 노동자들도 광범위한 모니터링에 노출될 수 있다. 네 트웍 운영, 통합 그룹웨어, 전자우편, 원격접속 관련한 다양한 제품들이 과연 노동 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지, 된다면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 지를 시험해 본 조사가 있었다. 그 결과 서로 떨어진 방에서 일하든, 아니면 아예 서로 다른 나라에서 일하든 간에, 네트웍 관리자는 노동자들이 알거나 알지 못한 상 태에서 네트웍화된 컴퓨터 환경의 사실상 모든 사항에 대해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관리자는 또한 자료파일의 내용과 전자우편의 내용을 볼 수 있고, 개인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며, 개별 노동자들이 네트웍을 이용하는 시간, 활동들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주18) 메시지 전달, 파일관리, 일정관리 등의 기능이 결합 된 주요 전자우편과 그룹웨어 제품들은 네트웍관리자가 어느 때라도 비밀번호를 바 꾸고, 어떤 메시지라도 읽고, 지우고,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허용하고 있다. 거의 예외 없이 관리자들이 네트웍을 통해 전송되는 파일들을 읽을 수 있는 기능을 프로 그램 안에 내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도구들은 감시를 위해 특별히 고안되어 메인프 레임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들과 비해서도 결코 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한 도구들이 네트웍 관리와 통신을 위해 고안되었을 뿐 노동자들 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프라이버 시 침해에 대한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다―하더라도, 이것들이 비밀스런 감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간단히 말해서, 컴퓨터나 전 화가 작업장에 들어올 때는 언제나 잠재적인 모니터링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감시·감독을 받기 쉬운 직종들 노동자에게 행해진 모니터링의 많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모니터를 받는 작업 의 유형을 분류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를 통해 사용되는 기술의 유형, 모니터링 당하는 노동자의 노동생활에 대한 영향들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비행기 예약을 담당하는 직원과 항공권 대행판매 직원들은 세가지 장치를 누른다. 시계, VDU, 그리고 전화번호판. 전화잭은 번호판에 꽂혀 있고, 번호판은 노동자의 헤드폰과 연결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전화를 받는다. VDU와 번호판은 하루종일 매 초 단위를 추적된다. 그래서 날짜나 주별로 평균 통화시간, 통화간 시간, 잭이 빠져 있었던 시간, 매표작업 결과가 출력된다. 적어도 2주에 한 번 감독자나 품질보증담 당 직원이 고객과의 전화통화를 비밀스럽게 듣는다. 이 기회에 동료 노동자와의 대 화도 엿들을 수 있다. 어떤 사례에서는 컴퓨터 기록이 임금을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 되지 않았지만, 작업수행에 대한 기준은 한 개인의 징계나 해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 사례에서 보면 통화 사이의 간격 11초, 하루 개인적인 휴식 12분만 허용하 는 경우도 있었다. 일주일에 허락없이 잭을 빼놓은 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징계 에 처해진 경우도 두건이나 되었다.*주19) 자료입력 종사자들의 경우 자판입력이 모니터되며, 처리되는 송장(invoice, 送狀) 의 수, 작업당 시간, 자판입력 속도, 오류의 수, 컴퓨터 시스템을 떠나 있는 시간 등이 추적되었다. 택시 배차요원의 경우 전화통화의 수와 시간이 기록되었다. 때로 는 그들에게 일을 빨리 하도록 재촉하는 호출을 하기도 했다. 일부 트럭운전사들은 운행시 속도, 사용한 기어, 정지한 시간과 길이 등을 보여주는 출력물을 제출해야 했다. (뒤에서 보겠지만, 이것은 때로 안전을 이유로 요구되기도 한다.) 병원의 간 호사들과 간호보조원들은 절차부호(procedure codes)를 입력하기 위해 소형컴퓨터를 들고 다니도록 요구받았다. 이를 통해 환자와 있는 시간을 분석하고, 효율성의 수준 을 측정하였다. 한 특송우편회사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노동자들이 화장실에 가는 빈 도와 머무르는 시간을 기록하도록 했다. 한 종업원은 하루에 네 번 간 것이 너무 많 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표 1> 전자적 작업모니터링 받기 쉬운 사무직들 ┏━━━━━━━━┯━━━━━━━┯━━━━━━━━━━━━━━━━━━┓ ┃ 직 무 │ 측정 대상 │ 측정 방법 ┃ ┠────────┼───────┼──────────────────┨ ┃문서작성 종사자 │속도, 오류, 작│컴퓨터가 자판 친 수를 센다 ┃ ┃ │업시간 │ ┃ ┠────────┼───────┼──────────────────┨ ┃자료입력 종사자 │속도, 오류, 작│컴퓨터가 자판 친 수를 센다 ┃ ┃ │업시간 │ ┃ ┠────────┼───────┼──────────────────┨ ┃전화교환원 │통화당 평균 소│통화배분시스템이 각 통화에 소요된 ┃ ┃ │요시간 │시간을 계산한다 ┃ ┠────────┼───────┼──────────────────┨ ┃고객서비스노동자│고객당 시간, │통화배분시스템이 각 통화에 소요된 ┃ ┃ │서비스처리건수│시간을 계산한다; 컴퓨터가 처리된 서 ┃ ┃ │와 유형 │비스건수를 센다 ┃ ┠────────┼───────┼──────────────────┨ ┃통신판매원/기타 │고객당 시간, │각 통화나 서비스처리에 든 시간을 잰 ┃ ┃판매직 │판매량 │다; 컴퓨터로 판매상황을 도표화한다 ┃ ┠────────┼───────┼──────────────────┨ ┃보험청구 처리직 │단위시간당 처 │컴퓨터를 통해 각 형태에 따라 소요된 ┃ ┃원 │리건수 │시간을 도표화한다 ┃ ┠────────┼───────┼──────────────────┨ ┃우체국 종사자 │단위시간당 편 │편지나 소포의 분류기계를 통해 수집 ┃ ┃ │지나 소표의 수│한다 ┃ ┠────────┼───────┼──────────────────┨ ┃은행원 (Bank │단위시간당 처 │proof machine에 의해 수집된다 ┃ ┃proof clerks) │리된 수표 │ ┃ ┗━━━━━━━━┷━━━━━━━┷━━━━━━━━━━━━━━━━━━┛ 자료 : OTA, op. cit., p. 29 높은 자리에 있는 전문가들과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고객이나 거래처들과의 접촉의 내용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가 수행된다. 작업에 대한 전자적 모니터링을 다룬 미국의 주요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더 자 주 전자적 모니터링을 받는 직무나, 모니터링에 알맞은 직무의 유형을 구분했다. < 표 1>은 모니터링 당하는 경향이 있는 사무직의 종류를 보여준다. 여기서 나타난 대부분의 직무들은 제한된 수의 표준화된 직무가 반복적으로 수행 되는 경우이며, 대부분 정보에 기반한 제품을 생산한다. 사무직과 전문직 모두 포함 되었다. 물론 가장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직무는 자료입력직종이었지만, 컴퓨터 프로 그래머, 보험업자, 다양한 종류의 고객서비스 제공자들도 모니터를 당했다. 모니터 를 당하는 직무들은 대부분 작업측정시스템에 노출되어 있다. 즉 사용자들은 작업수 행의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비추어 실제 수행된 직무를 측정했다. 이것은 수작업으 로도 이루어졌지만, 컴퓨터에 기반한 시스템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 다 많은 사용자들이 전자적으로 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전자적 작업측정을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은 작업이 단순반복적이고, 노동자들을 서로 교체할 수 있으며(거의 훈련이 필요없거나, 무경험 노동자들이 경험있는 노동 자들의 생산성 수준까지 오르는데 짧은 시간이 든 경우, 전직이나 이직을 해도 문제 가 없는 경우), 단순한 자료수집업무일 경우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아래에서 간략하 게 다루어질 모니터링의 스트레스 효과에 대해서 함의를 갖고 있다. 전화통화수 계산시스템, 비디오 감시, 그리고 신분증이나 뱃지와 같은 소재파악장 치(locational devices)의 사용은 한 직종이나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적 용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노동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의 종류와 상 관이 없기 때문이다. 카드나 뱃지처럼 노동자들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기술들은 종종 원자력발전소, 방위산업과 같은 고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기업이나 위험물질을 처리 하는 곳에서 이용된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의 노동조합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 곳 에서는 "스마트 카드"가 사용되는데 이것이 작업장 내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 동하는 경우에는 물론, 화장실이나 휴게실을 가는 경우에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하루에 노동자가 이런 장소에 간 횟수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또한 카메라는 재산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구와 외부인 대기실 (reception areas) 등에서 사용된다. 모니터링과 감시의 목적 사용자들은 어리석음, 범죄, 기업스파이에 맞서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다.*주20) 작업장내 모니터링과 감시의 목적들로 제시되는 것들은 쓰이는 기술의 형태에 따 라 다양하다. 이미 앞서의 논의 속에서 그 이유들 중 상당수는 나왔다.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관리와 고객서 비스를 위해, 법과 규칙에 따르기 위해, 교육과 감독을 보조하기 위해, 안전한 작업 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 조사에 따르면, "지능형 탁상용 단말기"의 사용을 감사(監査)하는 이유 가운데 상위 세 가지를 들어보면, (1) 회사의 PC자원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2) 기밀사항/보 안사항을 새는 것을 막기 위해, (3) 고객이나 피고용인의 자료를 사용할 때 법률이 나 규정이 정한 사항의 위반을 막기 위해*주21). 또한 감시는 조합의 조직활동의 범 위를 정하거나, 노동자 대표의 활동을 감시하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보장된 조합의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회피하도록 조종하기 위해서 사용될수 있다고 주장된다.*주 22) 몇몇 사용자들은 불법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켓라인(picketline)에 대한 비디오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컴퓨터에 기반한 동작모니터링(자판입력 계산, 거래수와 시간추적 등)과 전화모니 터링(통화를 처리하는 효율성과 속도)은 작업수행을 관찰하고 생산성을 고취시키는 일반적인 수단이다. 개인 혹은 집단(부서, 지부 등)의 성취결과에 대한 정보가 획득 되며, 그 결과는 향후 작업을 계획하는데 이용된다. 생산성은 때로 작업수행결과에 대한 통계를 공개적으로 게시함으로써 고취된다. 보다 "계몽되고 건설적인" 쓰임새 는 노동자에게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작업수행의 향상 을 위한 제안을 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실 몇몇 사용자들은 모니터링이 노 동자들을 지도하는데 사용되며, 그들이 일단 한번 훈련을 받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는 작업수행 통계에 따라서 규율화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정당화는 전자적 모니 터링이 관리자들로 하여금 피드백을 제공하고 감독자들로부터 개인적 관심을 위한 필요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빠른 피드백은 작업수행을 향상시키고 즉시 문제를 수 정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한 주요 통신회사는 모니터링 행위가 남용된 것이라고 주장되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하면서 그 같은 행위를 옹호했다. 어떤 직원도―고객서비스에서 일하든, 영업에서 일하든―모니터링에 근거 해서 어떤 식으로도 징계를 받거나 벌칙을 받지 않았다. ... 우리는 범죄 나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 부주의한 직원들에게 올가미를 씌울 목적으로 모니터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니터링을 처벌, 생산 혹은 관리를 위한 무기 로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직원들은 비용"절감"과 같은 긍정적인 행동들, 고품질을 실지로 보여주었다든지, 기타 생산적인 통화능력들에 대 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주23) 전화서비스를 관찰하기 위해 종업원의 전화 대화를 듣는 것은 종종 [고객에 대한] 예의, 정확도 혹은 회사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의 (혹은 아래서 언급된 대로 법적 요 구사항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행해진다.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혹 은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전화를 아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은 고객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전화모니터링을 이용한다. 이러한 행위가 작업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고객과 사용자는 물론이고 노동자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고 주장된다. 또한 이는 신참 노동자가 경험있는 교환원이 전화를 받는 것을 듣게 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낳는 긍정적인 훈련도구나 노동자들 스스로 향상을 돕는 도구로서 기능할 수도 있 다. 전화모니터링을 통해 경영진은 계약이나 법적으로 얽힌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증 거로도 쓸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은 모니터링이 이 러한 정보를 경쟁기업에게 누설하는 신의가 없거나 부주의한 노동자들로부터 자신들 을 보호하는데 유용하다고 말한다. 그러한 전화 모니터링이 노동자에게 알려져서는 안되는 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사용자들은 업무상의 전화, 즉 사용자를 대신해서 노동자의 직무책임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통화들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문 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특히 노동자들이 개인적인 용도의 전화를 걸 거나 받기 위해 모니터링되지 않는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그들 은 말한다. 모니터링의 효과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전 형적인 활동에 대한 대표성있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모니터링 (unannounced monitoring)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한편으로 일부 노동자들은 모니터 당한다는 사실을 모를 때보다 그 사실을 알 때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주장도 있다. 보통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은 모니터링이 알려졌을 때 보다 불안해 지기도 한다. 전화통화수 계산은 비용산정과 관리, 특정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소비자나 고객에 게 청구하는 것, 오용이나 낭비적인 사용의 측정, 한 사업체의 여러 계정이나 부서 간에 비용을 할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전화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정책에 따라서 개인적인 용도의 통화를 제한할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전화 모니터링과 비디오 감시는 법과 규칙에 대한 준수를 보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의 예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전화통화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사용자는 노동자 가 통신거래에 관한 미국내의 법률들과 신용법, 그리고 전화판매행위에 대한 규제법 률 등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서비스산업에서는 이에 해 당되는 것이 은행보호법(Bank Protection Act)이다. 이것은 금융기관들이 강도, 절 도 등으로부터 각 지점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를 위해 각 지점에 모니터 장비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 다. 비디오 카메라는 보건·안전상의 위험을 탐지하고 기계의 작동을 감시할 목적으 로 작업장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자국의 노동보호법에서 요 구하는 안전기준에 따라*주24), 트럭운전사가 의무적인 휴식, 속도제한 등이 준수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노동시간을 모니터되고 있다. 기술이 안전을 이유로 사용된 사례에는 인식뱃지와 기계로 인식되는 특수한 카드 로 구성된 접근통제시스템도 있다. 카드접근시스템은 허가된 사람들만 출입하도록 만들며, 허가안된 출입을 감시한다. CCTV는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적인 활동을 탐지하기 위해 쓰인다. 텔리비전 카메라들이 종종 경비지역이나 외부인 대기지역에서 모니터된다. 암호와 접근시스템이 컴퓨터시스템 과 특정 지역을 지키기 위해 쓰인다. 어떤 사람이 허가받지 않았거나 과도한 행동을 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정하기 위해 전화, 신용카드, 은행기록들을 검토하기도 한 다. 범죄나 절도의 증거가 있는 곳에서는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감시장 비뿐만 아니라, 수색 등이 실시된다. 전자적 모니터링을 제한하는 입법을 반대하는 미국내 일부 사용자들은 보안상의 필요를 강조한다. 작업장에서의 전자적 모니터링의 잠재적 오용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 그들이 지지하는 목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전자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진보 를 노동자와 기업재산의 보호, 사기 등의 예방 등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도 고려되 어야할 이해라는 것이다. 일부 사용자들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사용자들은 그들의 노 동자들을 전자적으로 모니터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예방과 범죄활동의 포착 등을 위 해 이 기술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러한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주 25) 감시·감독에 대한 반대 감시에 관한 한―보통의 정직한 노동자라고 한 다면 신뢰가 신뢰를 낳는다. ... 노동자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신경을 쓸 이유 를 제시하면, 감시는 필요없을 것이다.*주26) 사용자들이 감시·감독에 대해 영업과 안전에 관련된 이유를 대는 반면, 감시·감 독에 대한 반대는 이런 행위들이 노동자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성격을 가졌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행위를 실행하는 방법이나 방식에 대해 서도 역시 반대가 제기된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노동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문제, 감시·감독의 비밀성, 정보 의 사용과 공개 그리고 감시·감독행위의 스트레스적 효과 등이 모두 관심대상이다. 작업장에서의 "빅브라더"를 연상하는 것은 많은 노동자들이 작업에 대한 감시·감독 에 대해 갖는 태도, 즉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프라이버시를 주장하고자 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 주요한 반대이유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그러한 사용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 존엄성에 위배되는 것인데, 종종 이러한 관심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컴퓨터 자료은행과 전화 및 비디오 모니터링은 노동자들의 개인적인 생활을 전보다 더 쉽게 엿볼 수 있게 하는 반면, 이를 알아차리는 것은 더욱 어렵게 만든 다. (3) 감시·감독은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해가 되는 대립적인 정서를 키운다. (4) 그러한 행위들은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보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노동 자들이 이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5) 감시·감독은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수행하는 것과 구체적인 노동자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 통제를 수행한 것 모두의 문제를 포괄한다. 감시의 합법적 사용처럼 보이는 것을 남용 혹은 오용한 사례들에는 스위스의 사례 와 미국 AFL-CIO에 보고된 사례로서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스 위스 주라(Jura)칸톤에 있는 한 시계회사의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이 자동화된 기계장 비의 기능을 통제할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작업장내 여러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하려고 하자, 이에 성공적으로 맞섰다. 스위스 법에 따르면, 노동자의 "인격 권"(personality right)을 존중하는 것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례의 경 우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 결과, 사용자가 이 권리보다 우월하게 자신의 통 제를 정당화할 만한 이해를 발견하지 못했다.*주27) 미국의 사례는 조합 조직화를 위협하기 위한 감시를 이용한 극단적인 사례이다. 노조 조직화시도가 시작되자, 사용자는 공장내부에 텔리비전 모니터장비를 설치하고 그것의 초점을 모든 개인의 작업장소와 작업자에게 맞췄다. 모니터는 모든 사람이 볼 수는 없고 오직 관리자만 사무실에서 볼 수 있었다. 사용자는 모니터링이 안전을 목적으로 하며, 위험과 잠재적 위험을 파악해 냄으로써 노동자의 보상보험요율을 낮 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직화의 열기가 높아지는 동안, 작업공간을 떠나서 휴게실 로 간 두명의 노동자에게 허락없이 작업공간을 떠나지 말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모 니터링은 또한 법적 권리인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조직화사업을 시도했던 노동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판매부서에 있는 100명의 노동자중 89명이 조합을 그들 의 교섭대표자로 인정하는 선거를 요구하는 위임장에 서명했다. 그러나 최종투표 결 과는 과반수에 12표가 부족하게 나타났다. 조합은 당시 노동자들 사이에 사측이 그 들이 노조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지도 모른다는 말못할 두려움이 있었다고 보고했다.*주28) 비밀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거센 반대가 일고 있다.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비밀스런 전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맞서서 미국통신노동조합(CWA)과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은밀한 모니터링을 없애는 것이 노동자와 사용자들 모두 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제시했다.*주29) 한가지 사례는 아리조나 주 템페(Tempe)에 있는 호텔선전정보시스템(HOBIS) 사무소의 경우이다. 여기서 미국 전신전화회사(AT&T)와 CWA는 모두 100명의 교환원들이 자율적인 작업집단으로 조직 되도록 하는 계획을 공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은밀한 모니터링이 사라 졌다. 보고에 따르면, 그 결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고, 소비자의 불만도 감소했 으며, 결근과 불만사항이 감소했다. 또한 훈련비용과 관리비용도 감소했다. CWA는 또 다른 사례를 제시한다. 한때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비밀스런 전화 모니터링을 금 지하는 법령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 감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웨스트 버지니아의 체사피크 앤 포토맥 전화회사는 12개의 "고객만족" 항목 가운데 6개에서 다른 벨 계 열사들을 누르고 미국내 1위에 올랐다. CWA는 은밀한 전자 모니터링이 몇몇 전화회 사 작업장에서 없어졌지만, 이에 따른 서비스 질의 하락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 다.*주30) 사실 CWA에 따르면, 모니터링이 없어지면서 감독직과 모니터링장비에 동 반하는 금전적 비용이 감소했고, 더 높은 이익을 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사용자의 모니터링과 감시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한 또 다른 공통적인 주장은 사용자들이 만약 법집행기관이 수행한다면 특별한 허가와 제한이 따르거나 아마도 금지되었을 그러한 행위에 착수할 수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ACLU는 "심지어 범인들도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프라이버시권을 가지고 있다. 만약 FBI가 반국가적인 스파이활동을 하고 있는 누군가의 전화에 도청장치를 하길 원한다 면, FBI는 법원의 명령을 받으러 가야 한다. ... 오직 작업장에서만 아무런 안전장 치 없이 그러한 감시가 행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주31) 스웨덴의 한 법률 전문 가는 작업장에 대해 헌법적인 수준의 보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같은 점을 지적했 다. 그 내용은 즉 "공적인 영역"에서 금지된 행동을 사용자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하 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주32) 노동자들은 작업장 내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계속해서 추적할 수 있는 장치들에 대 해 불만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몇몇 철도 회사들에서 사용되는 신분증시스템은 노동자가 카드를 가지고 전자센서를 가로지르 면 건물내의 각 지역에서 노동자가 머무는 시간과 위치를 기록한다. 컴퓨터는 그들 이 화장실에 있는지, 작업지역에 있는지, 공중전화 옆에 있는지, 흡연장소에 있는지 등등을 모두 기록한다. 노동자들은 직무수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숫자들에 근거해서 규율화된다.*주33) 오스트리아의 노동자들도 비슷한 불만을 갖고 있다. 반면, 최근 보도된 한 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한 보험회사 노동자들은 1992년 처음 사용자가 컴퓨터를 이용한 빌딩보안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자신들이 오 고 가는 것을 전자적으로 감시하게 된다는 이유로 반기지 않았다.*주34) 뱃지 시스 템이 건물출입을 통제하면서 노동자가 자리에 있는지 여부는 자동확인되었다. 더 나 아가 뱃지는 노동자가 휴가중인지 아니면 업무차 자리를 비웠는지까지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기사에 따르자면, 그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유급휴가를 떠났고, 몇 시간 동안이나 연장근무를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 시스템을 고 맙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자우편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에 대해 아직 어떤 명시적인 입장들이나 정책들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은 상당하다. 한 예로 미국의 전자우 편협회(Electronic Mail Association)은 전자우편이 프라이버시라는 관점에서 작업장 의 다른 요소들과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개인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책상서랍, 사무 실 문 등과 같은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협회는 전자우편에 관해 작업장의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도구세트"(tool kit) 를 준비해 가지고 있다.*주35) 노동조합들도 종종 이것을 보다 광범위한 프라이버시 문제로 사고하며, 노동자들을 향해 "빅브라더"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용자들의 행 위에 대해 대체로 반대한다.*주36) 모니터링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감시·감독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특별히 관심이 가는 부분 이다. 이것들은 종종 그러한 감시·감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지지하는 근거로 인용된다. 서로 다른 종류의 감시·감독 사이의 관계와 그것들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립된 것은 없다. 다만 일부 연구는 전자적 모니터링이 스트레스와 더 높은 잠재적인 건강 문제, 특히 심리적인 고통을 유발한 다는 결과를 제시했다.*주37) 전자적 모니터링은 작업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이러한 불리한 작업조건을 만 들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작업속도의 증가, 참여의 결여, 직무 다양성의 감소 와 단순화, 동료간의 협조의 감소, 감독자의 조력감소, 실직의 공포, 작업활동의 단 순반복화, 직무통제의 결여 등.*주38) 위스콘신 대학연구자들과 CWA가 전자적 모니터링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주39)는 전자적 모니터링이 부분적으로는 모니터링 당하는 노동자들이 느끼는 무력감과 연결되어서 작업장내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선행의 연구결과들을 재확인했다. 그 연구에는 미국내 각 지역을 대표하는 통신회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도 포함되었다. 2,900명의 노동자에게 설문지가 발송되었고, 745개의 사용가능한 응답을 받았다. 그 설문은 전화번호안내 교환원, 서비스 대리인(service representatives), 사무직 노동자들 사이에 직무스트레스를 조사했다. 이 조사는 직 무수행에 전자적 모니터링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해서 일련의 노동조건을 관찰 했다. 조사결과는 노동자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전자적 모니터링이 노동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모니터링을 받는 노동자들 이 그렇지 않는 노동자들에 비해 "지루함, 높은 긴장, 심한 불안, 우울함, 분노, 심 한 피로"를 느낀다는데 더 많이 답했다. 게다가 모니터링을 받는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보다 근육과 뼈에 문제가 있다든지 두통을 앓는다고 응답한 빈도도 높 았다. 전화번호안내 교환원이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증상이나 불만에 있 어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그 뒤를 서비스 대리인들이 이었다. 미국의 전국직업안전보건연구소(NIOSH)도 전자적 직무모니터링(EPM)이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받는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 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한 연구는 숫자자료 입력작업을 위해 설정된 작업수행기준 을 지키도록 강제하기 위해 전자적 직무모니터링을 사용한 결과, 노동자들의 정서불 안과 근육과 뼈의 불편함을 야기했다는 평가했다.*주40) 이 연구는 직무수행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여성 자료입력노동자들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들이 가장 작업 과부하 를 경험했으며, 자신들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연구는 이들 노동자에게 있어서 전자적인 직무모니터링은 일련의 심리적 고통과 신체적 불 편함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모니터링을 받는 집단은 정서불안(짜증, 시간 에 쫓김, 과중한 노동에 대한 불만), 근육과 뼈에 대한 무리(손과 목이 불편함)에 대해 [모니터링을 받지 않는 집단에 비해] 더 그러하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또 다른 연구는 자료입력작업에 대한 속도와 정확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전자적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사용한 것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주 41) 이 연구는 EPM을 통한 작업관리가 직무기준을 맞추기 힘든 자료입력 작업자의 스트레스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행해졌다. 스트레스와 EPM에 대한 연구들에서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들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연구는 자료입력 작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EPM을 통한 작업관리는 자료입력 속도의 상당한 증가를 가져왔지만, 이와 함께 입력오류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정확도보다 속도를 강조하는 작업의 목표 혹은 기준들이 EPM 이 작업관리에 사용되는 작업환경에 적용되었을 때, 속도의 증가는 작업 질의 감소 에 의해 상쇄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NIOSH의 의도는 EPM으로 규제되는 작업 기준에 부응하기 힘든 노동자들의 스트레 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작업기준에 수정을 가하는 등 스트레스를 고려한 전략을 개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이 연구소의 두 번째 연구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모니터링과 감시의 범위 작업장에서 감시·감독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검토한 산업화된 나라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치는 특 히 알 수 없다. 게다가 이러한 감시·감독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실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나 라들의 특정한 부문에 대해서는 조사자료나 일부 사례를 통해 정보를 확보할 수 있 다.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대중매체에 등장했고, 이러 한 개인들 중에는 확대되는 기술과 작업장을 보호하려는 사용자들의 시도에 직면한 노동자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주요한 전국 뉴스방송중 하나인 CBS 저녁뉴스는 매 년 6백만명의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의 이러저러한 감시의 유령, 즉 카메라, 수색, 그 리고 작업결과를 추적하거나 정보를 캐낼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들에 노출되어 있다 고 보도했다.*주42) 또다른 추정치는 약 2천 6백만명의 노동자들이 한 가지 이상의 전자적 모니터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주43) 미국의 잡지인 <맥월드>(Macworld)지가 펴낸 작업장 및 소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특별호의 보도에 따르면, 통신, 보험, 은행과 같은 산업들에 대해 이루어진 과거의 조사들과 사례보고들은 약 80%의 노동자들이 전화 혹은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니터링 하에 있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이 기사의 글쓴이에 따르면, 이 숫자도 높 지만, 최근 모니터링과 감시기기 판매시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은 그만큼 모니 터링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컴퓨터와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 1년 동안 진행한 조사*주44)의 일환으로, <맥월드>지는 모니터링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광범위한 산업들의 대기업, 중소기업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조사를 후원했다. 이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전화모니터링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약 2천만명의 미국인 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전자적 모니터링에 노출되어 있다고 추산했다. 이 조사는 301 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조사대상 기업들의 평균종업원수는 3,240명으 로 거의 1백만명의 노동자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사 용자들의 20% 이상(1,000명이상 고용기업에서는 30%)이상이 "노동자의 컴퓨터 파일, 음성사서함, 전자우편, 기타 네트웍 통신수단 등에 대해 수색을 한 적이 있다"고 한 다. 그러한 행위를 한 이들만을 살펴보면, 대다수는 컴퓨터 등에 남겨진 작업관련 파일을 수색해 봤고, 전자우편을 수색한 경우는 40% 이상, 네트웍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의 경우는 28%, 음성사서함의 경우는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공통적인 이유로 제시된 것은 작업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절도행위자를 찾아내 기 위해서(응답자의 29.2%)였고, 그 다음이 스파이행위에 대한 조사(21.5%)였다. 그 외의 이유들로는 직무수행을 검토하기 위해, 타인을 괴롭히는 행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분실된 자료나 불법 소프트웨어를 찾아내기 위해, 사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 해(응답자의 9%에서 3%)라는 답이 있었다. 조사에 응한 거의 절반의 사용자들이 전 자적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을 찬성했지만,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경우는 약 1/4이었다. 그 조사들에 따르면, 그러나 아주 자주 모니터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 다. 전자적인 수색을 행하는 사람 가운데, 70% 넘는 수가 과거 2년동안 5번 이내로 했다고 밝혔다. 오직 두 회사만이 과거 2년 동안 100회가 넘게 노동자들의 작업파 일, 음성사서함, 전자우편 혹은 네트웍을 통한 통신 등에 대한 수색을 실시했다.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 노동자들은 어느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을까? 전자적 수색을 실시한 경우 가운데 30.8%는 노동자들에게 사전에 경고를 했고, 66.2%는 그러지 않 았다. 게다가 거의 36%의 응답자가 프라이버시에 대해 명문화된 정책을 갖고 있다고 답했는데, 전자적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책을 갖고 있다고 답한 것은 18%에 불과했 다. 인력담당자, 인사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작업장내 프라이비 문제들에 대해 미국의 인력관리협회(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SHRM)가 행한 한 조사는 기업 의 행위들을 살펴보았다.*주45) 이 조사에 따르면, 4가지의 작업장내 프라이버시 문 제―약물남용검사, 개인정보수집, 노동자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도와 공개, 노동 자의 감시―가운데 가장 낮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감시였다. 5개 사업장 가운데 1개 가 좀 안되는 수(18.2%)만이 이에 아주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대상 가운 데 거의 절반은 "별 관심이 없다"거나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게다가, 기업 들의 말에 따르면, 다른 범주들에 비해서 감시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적은 [노동자들 의] 불만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감시에 대한 불만이 거의 9%인데 비 해, 약물남용검사를 행한 경우 불만이 일어난 경우는 54.2%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들 가운데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별 불만이 제기된 적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응답자 의 50%를 넘었다. <표 2>는 여러 가지 감시의 방법들 가운데 자신들이 그러한 방법을 쓸 권리가 있 다는데 대해 동의 혹은 반대를 표시한 기업들의 백분율이다. 가장 높은 비율로 동의 한 것은 VDU 자판입력 속도를 모니터링할 권리인 반면, 대부분의 응답대상들이 노동 자의 편지를 열어보거나 전화대화를 듣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표 2> 기업에서 행할 권리가 있는 감시방법들(백분율) ┏━━━━━━━━━━━━━━┯━━━━┯━━━━┯━━━━┯━━━━┓ ┃ │ 매우 │ 다소 │ 다소 │ 매우 ┃ ┃ │동의함 │동의함 │반대함 │반대함 ┃ ┠──────────────┼────┼────┼────┼────┨ ┃VDU 자판입력속도 모니터링 │ 21.8 │ 35.8 │ 17.3 │ 25.0 ┃ ┠──────────────┼────┼────┼────┼────┨ ┃노동자의 전화통화 기록 │ 17.1 │ 32.1 │ 17.9 │ 32.1 ┃ ┠──────────────┼────┼────┼────┼────┨ ┃노동자들의 서랍, 사무실 혹은│ 15.6 │ 29.4 │ 24.7 │ 30.3 ┃ ┃사물함 수색 │ │ │ │ ┃ ┠──────────────┼────┼────┼────┼────┨ ┃노동자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 10.8 │ 27.9 │ 23.2 │ 38.1 ┃ ┃기 위해 비디오 카메라 사용 │ │ │ │ ┃ ┠──────────────┼────┼────┼────┼────┨ ┃노동자들의 편지 열어보기 │ 5.2 │ 13.6 │ 22.4 │ 58.8 ┃ ┠──────────────┼────┼────┼────┼────┨ ┃노동자들의 전화대화 듣기 │ 5.2 │ 12.4 │ 17.0 │ 65.4 ┃ ┗━━━━━━━━━━━━━━┷━━━━┷━━━━┷━━━━┷━━━━┛ 자료 : 인력관리협회, op. cit., p. 9. 모니터링 기기의 사용과 모니터링의 가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다수의 응답자들 은 노동시간동안 노동자들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은 감독자를 두는 방식(76%)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니터링을 안하다는 비율도 21%정도 되었다. VDU 자판입력에 대해 모니터할 권리가 있다는데 대해 높은 긍정을 보였지만, 실제로 이를 모니터링 방식 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7.8%에 불과했다. 비디오 카메라(11.2%)나 전화도청기(5.4%) 를 쓴다는 답도 나왔다. 비밀리에 행해지는 모니터링에 대해 57%가 약간 넘는 수의 응답자들이 노동자들이 모니터링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거의 7%정도는 언제나 노동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답했다. 노동자들의 작 업활동을 모니티링해서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로 생산성의 기준을 세우고 생산 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상당수가 보안을 향상시키는 장점도 있다고 지적했 다. 수색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10명의 응답자중 6명이 노동자들이나 그들의 소지품 에 대한 수색에 대해 어떤 정책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수색의 사례는 거의 보 고되지 않았지만, 노동자들을 수색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76%)는 절도가 일어난 경우나 특정 노동자가 절도행위로 의심을 받고 있는 경우였다. 또한 수색은 보안상 의 이유로 사칙의 일부로서 행해지기도 했으며, 특히 비밀사항을 다루는 경우 그러 했다. 대부분은 수색이 회사의 보안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정책으로서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절도사건 시에는 정당화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캐나다, 유럽, 미국 내 393개 기업을 대상으로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기업의 행 위와 정책를 조사한 다른 연구*주46)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감시·감독]행위들의 사 용과 중요성, 그리고 효과에 대해 물어봤다. 전체적으로 캐나다, 유럽, 미국의 기업 들은 구직희망자에게 보다 철저하게 정보를 얻어내고 더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효과적인 방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모든 응답기업의 2/3이상이 수색과 전 자적 모니터링은 비효율적이거나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답했다. 이러한 행위들이 미 국내의 기업들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반면, 캐나다와 유럽에서는 상 대적으로 다소 덜한 상태였다. 모니터링의 비밀성에 관해서는 65%의 조사대상 기업 들이 자신들의 종업원들에게 그들이 수행하는 수색이나 전자적 모니터링 행위의 일 부 혹은 전체를 서면으로 알리고 있다고 답했다. 거의 절반 가까운 수(49%)는 이러 한 방법을 통해 획득된 자료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종업원들이 완전하게 혹은 부 분적으로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똑같은 비율의 기업들이 종업원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통해 얻어진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결 정이 내려진 경우, 항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고 답했다. 공장이나 상점에서 카메라를 통해 작업을 감시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치는 구할 수 없지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감시는 주로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된다. 그러 나 서비스의 질이라는 목표는 개인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주47) 네덜란드 사회사업부(Department of Social Affairs)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서 여기서 나온 결과를 <전자적 그림자>(The electronic shadow)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주48) 여기서는 연구를 목적으로 "감시"를 "어떤 결정을 이끌어 낼 목적으로 작업장에서의 종업원들의 행위와 직무수행을 기록하도록 고안된 기술 적, 조직적 수단들의 조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니터링 시스템 공 급자들과 사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4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각각 지방관청, 가구대리점, 대학병원 그리고 맥주회사의 수송부서였다. 모두 167개 기업에서 299개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찾아냈는데, 가장 많은 수(68개)를 차지한 것 이 개인 인사정보였고, 그 뒤로 디지털 전화교환국(45개), 작업공간에 있는지 여부 를 판별하는 방법(34개) 등이 이용되었다. 기타 모니터링 시스템들의 성격이나 목적 을 보면, 보내고 받는 메일, 전자식 금전출납기, 카드나 뱃지를 이용한 출입통제, 생산과정이나, 자재 혹은 시설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있었다. 상당한 주의를 끈 것은 지난 10년 사이에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장이다. 확인된 대 부분의 시스템(88%)이 1980년 이후 도입되었으며, 절반 이상(57%)은 1985년 이후 도 입되었다. 또한 전체적인 추세와 함께 성장률도 상당히 올라갔다고 조사결과는 지적 했다. 응답자들에 따르면, 1980년과 85년 사이에 78개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 는데, 1985년과 87년 사이 2년간에는 도입 시스템수가 137개로 증가하고, 1988년만 모두 144개의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계획이라고 한다.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해서 프라이버시와 노동자 권리의 보호는 어떠한가? 보고 서에 따르면, 해당 기업 노동자들의 90%가 모니터링 받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 오직 절반만이 서면을 통해 이를 통보받았다. 디지털전화시스템의 경우에는 60%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조사대상 종업원 의 17%는 누가 특정한 감시 시스템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답 했다. 전자우편의 사용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지난 10년간 대단히 증가했다. 대부분 전문 적인 과학연구자들인 수십만명의 미국인들이 10여년 전부터 전자우편을 사용했다.* 주49) 1990년이 되면서 전자우편 기술을 사용하는 미국인들의 수는 천만명을 넘어섰 다. 사용자들도 소매업부터 첨단기술분야까지 전 산업분야에 걸쳐 있다. 전자우편협 회의 발표에 따르면, 전자우편 사용자의 절반이상이 지난 2, 3년 안에 통신을 사용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다.*주50) 전자우편의 사용은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가능케하는 잠재력을 불러온다. <맥월드>의 조사에서 드러난대로, 꽤 많은 수의 사용자들이 전 자우편을 뒤지고 있다. 대중적 관심 감시·감독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프라이버시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있는가? 1985년 8개국의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통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해 보았다. 가장 높은 수준의 관심을 보인 것은 영국국민(75%)였고, 가장 낮은 것은 이탈리아(37%)였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프랑스(71%), 스페인 (69%), 미국(68%), 노르웨어(56%), 서독(51%), 일본(50%) 순이었다.*주51) 캐나다에서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에 대한 조사로서는 최초로 실시된 전국적 조사가 시행되어 그 결과가 1993년 봄 발표되었다. 이 결과에 따르 면, 인구의 52%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상태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있다"고 답했고, 지난 10년전보다 일상 생활에서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는 정도가 줄어들었다는데 60% 가 동의했다.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는 자신들에 대한 정보 수집에 제한을 두고, 정 보가 수집될 때 미리 누가,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지를 알려주며, 자신에 대한 정 보가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동의나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를 희망했다.* 주52) 미국의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들도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기관인 루이스 해리스 앤 어소시에이츠(Louis Harris and Associates)의 조사에 따르면, 1970년의 조사에서 약 1/3의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개 인 프라이버시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 하지만 이 숫자는 1978년 조사에서는 64%로, 1992년 조사에서는 78%로 늘어났다. 컴퓨터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한 관 심도 1974년의 38%에서 1992년에는 68%로 증가했다. 미국에서 최초로 생긴 프라이버 시 상담전화―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권 정보센터(California Privacy Rights Clearinghouse)―에는 1992년 11월 상담개시이후 3개월 동안 무려 5천 4백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왔다.*주53) 미국에서는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결정과 종업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전국적 의 견조사가 전국소비자연맹(National Consumers League)에 의해 1990년 1월에 실시되었 다.*주54) 여기서는 다양한 측면의 노동자 프라이버시가 다루어 졌는데, 주요하게는 작업장 안팎에서 개인의 행동이나 믿음에 관련한 문제였다. 질문중 하나는 사용자들 이 종업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전화통화를 엿듣는 것과 같은 행동 들을 취할 권리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가장 많은 수(93%)가 사용자는 종 업원의 전화를 엿들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답했다. 기타 행동들로서는 흡연, 몸 무게, 이성교제와 같은 생활방식과 관련된 것이었다. 모니터링과 감시기술의 통제 우리는 "기술적 황홀경"이라고 묘사되는 것 속 에 있다―기술은 주변의 다른 무엇보다 개인들 의 권리를 몰아내고 있고, 공적 영역에서든 사 적 영역에서든 이에 대한 대응은 고립분산적이 고, 일시적이며, 오직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 칠 뿐이다.*주55) "정보시대"의 삶이 사회 전반과 작업장 모두에서 새로운 프라이버시의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개방적이고 책임성 있는 사회와, 혼자 있을 수 있고 자신에 대한 정 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서로 다른 가치들 사이의 충돌이 국가적 수준 과 국제적인 수준 모두에서 정책결정자들을 곤경에 몰아넣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감시·감독은 새로운 기술들에 의해 변화하고 있다. 기업 안에서 노동자들의 직무수 행과 움직임을 샅샅이 추적할 수 있는 수많은 전자기기들은 매력적이다. 앞서 보았 듯이, 감시·감독행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유들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던져졌다. 기술 그 자체가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에 기반한 가치들이 이러한 기술 의 도입과 사용에 적용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회가 그러한 기술들이 여러 맥락 속에서 사용되었을 때 그 결과들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새로운 기술들 은 직무를 새롭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다. 반 면, 노동자의 존엄성과 자유와 같이 경합하는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그러한 기술의 사용을 통제할 필요성이 개발이나 설치단계에서 언제나 분명하게 인식되는 것은 아 니다.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은 법은 기술적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으며, 서구 선진산 업국들에서 새로운 기술들은 보통 개인의 권리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거 나 포괄적인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다고 주장한다. 발전도상 국으로 기술이 확산되고 기술이전이 장려되면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영향에 대한 관심도 따라가야만 할 것이다. 캐나다 프라이버시 감독관(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주56)는 종종 견 제되지 않는 기술진보에 관해 신랄한 발언을 했다.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들 은 문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물리적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점증하는 침해와 점증하 는 물리적 감시는 결합되어서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화학반응의 핵심적인 요소를 형성하고 있다. 그는 노동자를 모니터하는 기술의 사용이 느는 것은 또 다른 전조 (前兆)라고 주장했다. "개개의 새로운 감시기술을 통해 결점들과 탈선행위들이 모니 터링되고, 그 결과 우리를 부적격자 집단(reject pile)으로 넘기거나 '교정'대상자 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우리는 점차 개인이기 보다는 자동인형들(automatons)이 되 고 있다."*주57) 이후 정책에 관한 논의에서 보겠지만, 다른 나라들의 관리들이 연 구위원회들도 이러한 생각들을 가져왔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는 상황을 묘사하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다르고, 사회의 각 부분이 이 문제를 얼마나 인식하는 지는 감시·감독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특히 이 연구의 경우에는 사용자나 노동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반 응하는 지에 달려있다. 캐나다 프라이버시 감독관이 인용했듯이 "게임은 이미 끝났 다. 기술은 우리 모두의 삶을 홀딱 벗겼다. 캐나다인들은 개인적 통제라는 개념을 역사에 넘겨주어야 하며, 걱정하기를 멈추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맞춰 살면서 이를 사랑할줄 알아야 한다"*주58)고 느끼는 전문가들은 보다 비관적인 견해의 쪽에 서있다. 반면 프랑스에서 행해진 정보와 자유에 관한 한 초기 위탁연구는 "프라이버 시 보호가 반드시 전자적인 참호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 다. 이 연구는 자료처리기술을 못 쓰도록 만들기보다는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Matriser et non paralyser l'informatique"*주59) 다른 관점은 기술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다. 특히 프라이버시 입법이나 자료수집을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곳에서는 기 술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이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책이나 상 점의 의류 등에 자기 표시(magnetic marker)를 부착하면 더 이상 도서관과 상점에서 핸드백이나 손가방에 대한 수색을 하지 않아도 된다. 트럭운전사나 여타 노동자의 부적격한 신체상의 손상 등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진 "비디오 게임"이 약물검사를 대체했다. 한 필자는 "산업과 사회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기술보다 보호하는 기 술을 더 빨리 발전시켜야 하는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주60) 컴퓨터가 개인적인 코치로서 노동자들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것 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만약 인간적인 방식으로 모니터링이 된다면, 즉 모니터링을 통해 모아지는 모든 정보에 대해 종업원들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감독자가 쓰는 몽 둥이가 아니라 동기를 유발시키는 요소로서 쓰인다면 전자적 모니터링이 미래에 긍 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주61) 그러나, 법이 기술을 따라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미국에서 1968년에 제정된 전 화통화 도청방지에 대한 법률은 미국의 전화선들을 가로채기(interception)와 도청 으로부터 보호했지만, 바로 그 똑같은 선으로 전송되는 전자적 통신은 보호하지 못 했다. 20년이 안되서 기술의 발달은 법의 보호를 능가해 버렸다. 도청법에 대한 1986년 개정안을 제안한 한 의원은 1968년 법이 "의회가 20세기 마지막 사반세기 동안에 출현할 새로운 형태의 정보통신과 컴퓨터 기술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되었다고 지적했다.*주62) 새로운 형태의 감시·감독형태를 포괄하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의 원들은 새로운 기술들을 따라가는 충분히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하다고 비난을 받는 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전자 모니터링기술들이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권력의 상당한 재분배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민간부문의 보이 지 않은 손으로 하여금 모니터링 행위의 범위와 성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 다. 전자적 모니터링에 의해 생겨난 공공정책적 관심은 컴퓨터 범죄에 대 한 인식이 고취시켰던 정도의 입법적 대응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주 63) 네덜란드의 다른 평론가도 이 문제들을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제대로 다루기에는 입법 자체도 전체적으로 부적절하고, 의원들의 의지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주64) 적절한 법적 보호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감시·감독행위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 노동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이 개인들의 고용관계에서 양측의 권리 와 의무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도 결여되어 있다고 지 적된다. 간단히 말해서, 기술변화라는 현상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매우 철저하게 검토되어 온 반면, 그러한 변화를 현재의 법체제의 변화의 원인으로서 분 석한 연구는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없다. 이는 또한 법체계가 현재와 같은 기술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주65) 그렇다고 해서 정책결정자들이 기술 발전과 이것이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그리고 특히 노동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갖는 함의를 무시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각국의 보고서를 담은 이 보고서의 2부에는 새 기술의 맥락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특별한 연구들이 몇 개 인용되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의 사례들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작업장에서의 현대적 기술이 갖는 의미를 연구하고 분석하기 위한 여타의 조치들이 취해져 왔다. 예를 들면, 기술평가국(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는 1972년 미 의회의 분 석부문중 하나로 만들어졌다. 이 부서의 기능은 입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기술변화 의 결과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기술들이 사람들의 생활에 끼치는 다양한 방식의 영향들을 검토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 연구중 특히 작업장에서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전자감독자: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긴장>(The electronic supervisor: New technology, new tensions)였다. 여기서는 노동자에 대한 여러 형태 의 전자적 모니터링, 예를 들어 컴퓨터에 기반한 모니터링, 종업원의 전화통화를 엿 듣거나 녹음하는 행위(서비스 관찰), 전화통화수 계산(시간, 통화소요시간, 통화대 상, 통화료를 기록) 등에 대해 분석했다. 이에 더해서 지난 몇 년동안 의회는 작업 장에서 전자적 모니터링을 제한할 목적으로 제안된 입법안을 갖고 있었다.*주66)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감독관은 프라이버시 감독관국이 정부관리들과 함께 프라이 버시와 기술에 관한 부서간 사업단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 첫 조치로 감독관은 연 구가 진행되는 동안 고위정부관료들에게 지침이 될 "프라이버시 점검표"를 제안했 다. 이 사업단은 스마트카드의 사용에 대해서도 운영을 위한 형식적 틀에 대해 작업 하고 있다. 이런 카드는 신원, 고용상태, 비밀취급인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에, 그 기술이 가장 정부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정부 공무원의 신분증이 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추적수단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감독관국는 정부가 이 기술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수 있 는 기준과 지침을 분명히 고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도 기술발전과 함께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는 제한"으로 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부가 작업장 실태에 대한 특별연구를 위탁했고 이 연구를 토대로 고용관행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노동법 (Labour Code)을 개정했다. 독일의 국가/주 자료보호감독관들은 작업장에 구체적으 로 적용될 수 있는 자료보호입법을 위해 노력했다. 개괄적인 이 글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노동자에 대한 감 시·감독을 규제하기 위해 국제적인 수준에서와 국가적인 수준에서 취해진 접근들 과,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의 조직과 기타 이해집단들의 관점들에 대해 살펴보겠다*주 67). 맺음말 노동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은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서 다뤄져야 한다. ILO 사무총 장은 1988년 <인권-하나의 공동책임>(Human Rights-A common responsibility)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노동회의에 대한 보고서에서 노동자들을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과 통제와 감시를 위한 현대적인 전자기기의 잠재적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명 백하게 인권의 맥락 속에 위치시켰다.*주68) 노동생활에서 자유와 존엄성을 누릴 권 리, 고용과 고용기회, 고용조건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과 같은 ILO의 기본원칙 은 감시·감독을 통해 노동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등과 같은 노동자의 프 라이버시 관련한 문제에 접근하는 폭넓은 틀을 제공한다.*주69) □ 주 ---------- 1) 국제노동기구 작업조건과 환경국 작업조건과 복지시설부 2) 1944년 5월 10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제 21차 전체회의에서 채택 된 <국제노동기구의 목표와 목적에 관한 선언> 3) Olmstead v. United States, 277 U.S. 438, 478(1928) (J. Brandeis Dissenting). 브랜데이스 대법관은 도청이 이유없는 수색과 체포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 4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는 법원의 판결에 이견을 제시했다. 이후 이 판결은 뒤집어졌 다. 4) A. Westin: Privacy and freedom (New York, Atheneum, 1967), p. 39. 5) Nordic Conference of Jurists, 1967, quoted in L. Doswald-Beck: "유럽인권협정 에서 '개인 생활을 존중할 권리'의 의미" in Human Rights Law Journal, Vol. 4, No. 3, 1983. 6) Ministry of Labour, Research Branch: Electronic surveillance: A discussion paper (Toronto, 1979), No. 21, pp. 11 and 13. 7) K.H. Decker: The individual employment rights primer (Amityville, New York, Baywood Publishing, 1991) 8) United State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OTA): The electronic supervisor: New technology, new tentions, OTA-CIT-333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r, September, 1987), p.107. 9) A.F. Westin, Professor at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cited in C. Piller: "Bosses with X-ray eyes", in Macworld, July 1993, p. 5. 10) S. Simitis: "Developments in the protection of workers' personal data", in Conditions of Work Digest on Worker's privacy, Part Ⅰ: Protections of personal data, Vol. 10, No. 2, 1991. 또한 OTA, op. cit., pp. 15-20도 참조. 11) W.H. Leffingwell: "This plan more than doubled our typists' output", in System, Vol. 30, November 1961; idem.: "What 'scientific management' did for my office", in System, Vol. 30, December 1961, in OTA, op. cit., p. 18. 12) OTA, op. cit., p. 16. 13) ibid., p. 89. 14) Decker, op. cit., pp. 132-133. 15) OTA, op. cit., 1, 12-13, 102. 16) "Electronic mail raise issues about privacy, experts say", in Employee Relations Weekly, Vol. 10, 16 November 1992, quoting Mr. Schachter, a San Francisco lawyer in the firm of Schachter, Kristoff, Orenstein & Berkowitz. 17) Bureau of National Affairs(BNA): Individual employment rights manual(IERM) (Washington, DC), Section 509:705. 18) Piller, "Bosses with X-ray eyes", op. cit., pp. 2-3. 19) 9to5, Working Women Education Fund: Stories of mistrust and manipulation: The electionic monitoring of the American workforce (Cleveland, February 1990), p. 30. 20) Pillar, "Privacy in peril", op. cit., p. 127. 인용은 아래와 같이 이어진다. "그러나 고용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회사의 네트웍에 존재하는 특정한 혹은 모든 노동자의 컴퓨터 파일, 전자우편, 자료전송을 수색할 자유를 가져야만 하는가?" 21) OTA, op. cit., p. 103, based on A. Westin and the Educational Fund for Individual Rights: Privacy and quality of work life issues in employee monitoring, contractor report prepared for OTA, May 1986. 22) K.H. Decker: Employee privacy law and practice (New York, John Wiley, 1987), with cumulative supplements, p. 322. 23) 1993년 6월 30일, 미국 하원 노사관계소위원회에서 MCI 커뮤니케이션즈사의 소 매시장담당 선임부사장인 존 게데만(John Gerdelman)의 진술. 24) Act No. 299 respecting the protection of labour, dated 28 June 1958 (Finlands f rfattningssamling/Suomen asetuskokoelma, No. 299, 1958), as amemded up to Act No. 223 of 1990(Finlands f rfattningssamling/Suomen s d skokoelma, No. 223, 1990) [LS 1958-Fin.1]. 25) 예를 들어, 기업, 정부, 농업에 필요한 화학 및 기계제품을 생산하는 일리노이 주 시카고시의 FMC사와, 소비자와 소기업들에게 여러 종류의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서비스회사인 하우스홀드 인터내셔널사(Household International Inc.)는 1993년 6월 30일 있은 HR. 1900(1997년 예금기관 소비자보호법Depository Institution Consumer Protection Act of 1997-역주)에 대한 증언에서 미 하원입 법을 통해 전자적 모니터링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26) 미국 중북부지역 한 박물관 겸 미술관의 인사담당자의 말, SHRM, 18쪽에서 인 용, 아래 주 45 참조. 27) F d ration des travailleurs de la m tallurgie et de l'horlogerie v. S., Cantonal Tribunal of Jura, judgement of 19 September 1989, cited in Plaidoyer, No. 3, 1990, p. 59. 28) OTA, op. cit., p. 104. 29) 1993년 6월 22일, 소비자와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법(S.984)에 관한 미 상원 노동 인력위원회소속 고용과 생산성에 관한 소위원회에서 있은 미국통신노조(CWA) 사무 총장 바바라 J. 이스털링(Barbara J. Easterling)의 증언; 1993년 6월 30일 노사 관계에 관한 미 하원 교육노동소위원회에서 있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소속 작 업장에서의 시민자유에 관한 전국사업단 단장인 루이스 L. 몰트비(Lewis L. Maltby)가 HR. 1900(소비자와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법안-역주)을 지지하는 취지로 행한 증언. 30) 이에 영향을 미친 두가지 협정들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미국부분을 참조 31) 루이스 L. 몰트비의 증언, op. cit. 32) 1991년 4월 룬드대학(University of Lund) 법학교수인 R. 파알벡(Fahlbeck)이 ILO를 위해 준비한 비간행 보고서. 33) "S.516(1997년 평등구제법 Equal Remedies Act of 1997-역주)에 대한 미 상원 노 동인력위원회 산하 고용과 생산성에 관한 소위원회에서 있은, 조지아주 애틀랜타 의 전국 일하는 여성들의 조직인 9to5의 현장조직가 신디아 카메론(Cindia Cameron)의 증언". Senate Hearing Report No. 102-482, 24 September 1991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pp. 4-5 참조. 34) "Some Dutch workers appreciate 'Big Brother' intervention", in Manpower Argus, No. 298, July 1993, p. 11. 35) D.R. Johnson and J. Podesta: Access to and use and disclosure of electronic mail on company computer system: A tool kit for formulating your company's policy (Arlington, Virginia, Electronic Mail Association, September 1991). 본 보고서 미국부분 참조. 36) "Electronic mail raises issues about privacy, experts say", op. cit. 참조. 37) D. Ditecco, A. Arsenault and G. Cwitco: Operator stress survey: Report to the health and safety subcommittee on machine pacing and remote electronic monitoring (Toronto, Communications and Electrical Workers of Canada, 1987); L. Gallatin: Electronic monitoring in the workplace: Supervision or surveillance (Boston, Massachusetts Coalition on New Office Technology, 1989); M. J. Smith, P. Carayon and K. Miezio: Motivational,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implications of electronic monitoring of worker performance (Washington, DC,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1986), document NTIS PB88-156389; A.F. Westin: Electronic monitoring of clerical work on video display terminals: The organizational climate factor and models of good employer practice, contractor report prepared for th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1988); OTA, op. cit. 38) OTA, ibid., pp. 53-54. 39) M.J. Smith et al.: Electromic performance monitoring and job stress in telecommications jobs, p. 7, released by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and the 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 (5 October 1990).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513 University Avenue, Madison, Wisconsin 53706, United States라는 주소를 통해 보고서는 얻을 수 있음. 연구자들은 이 결과가 편향에 대 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응답이 과거 다른 사무노동자집단에 대해 실시된 다른 연구들과 유사한 범위과 평균값 안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응답률과 편향 가능성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 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추후에 심도깊은 평가가 계획되어 있다. 40) L.M. Schleifer, T.L. Galinsky and C.S. Pan: Mood disturbances and musculoskeletal discomfort efforts of electromical performance monitoring in a VDT data-entry task, paper presented to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ference on "Stress in the 90's: A changing workforce in a changing workplace", Washington, DC, 20-22 November 1992. 41) T.L. Galinsky, L.M. Schliefer and C.S. Pan: Electromic monitoring of data-entry performance: The influence of performance standards on speed and accuracy (13 October 1993), 미간행 수고. 42) 1991년 1월 2일에 방송된 CBS Evening News, "Private, legislative and judicial options for clarification of employee rights to the contents of their electronic mail systems", in Santa Clara Law Review, Vol. 32, 1992, p. 167, 주 1에서 재인용. 43) K. Nussbaum: "Workers under surveillace", in Computer World, Vol. 26, 6 January 1992, p. 21. 44) Piller: "Bosses with X-ray eyes", op. cit.; C. Piller: "Privacy in peril", in Macworld, July 1993, pp. 124-130; "Macworld poll", in Macworld, July 1993; Macworld Communications Inc.: Employers admit to widespread electronic eavesdropping, press release of 21 May 1993. 45) 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SHRM): 1991 SHRM privacy in the workplace survey report (Alexandria, Virginia, 1992). 이 보고서는 아래 주소 를 통해 구할 수 있다. SHRM, 606 North Washington Street, Alexandria, Virginia 22314-1997, United States. 46) Conference Board: Employee privacy (New York, 1990), Research Report No. 945. 이 조사는 미국, 캐나다, 유럽의 기업 2,00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393 개의 응답을 얻어냈다(미국 301개, 캐나다 58개, 유럽 34개). 응답기업의 판매액 중간값은 1988년 기준 미화 12억 5천만 달러였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기업의 인력담당자, 법률 혹은 총무담당 이사들이었다. 응답기업들중 26%는 금융서비스업 이었고, 32%는 제조업, 공익사업과 수송사업은 13%를 차지했다. 47) K. Sumida: "Rodosha jinkakuken no hosho" (Security of workers' personal rights), in Jurist (Tokyo), November 1990, Extraordinary, pp. 152-153; T. Doko: "Shokuba ni okera pravacy no hogo" (Protection of workers' privacy at the workplace), in Hanrei Times (Tokyo), 15 May 1990. 48)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De electronische schaduw (The electronic shadow) (The Hague, July 1989), discussed in F. Kuitenbrouwer: "Data surveillance and the workplace", in H.W.K. Kaspersen and A. Oskamp (eds.): Amongst friends in computers and law (Deventer, Kluwer, n.d.). 49) J. Podesta and M. Sher: Protecting electronic messaging: A guide to the Electronic Com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Arlington, Virginia, Electronic Mail Association, November 1990), p. vi. 50) "Electronic mail raises issues about privacy, experts say", op. cit. 참조. 51) J.J. Laabs: "Measuring work in the electronic age", in Personnel Journal, vol. 71, No. 6, June 1992. 52)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Annual report 1992-3 (Ottawa, Canada Communication Group, 30 June 1993), pp. 27-28. 53) Piller, "Privacy in peril", op. cit., p. 124. 54) National Consumers League: Whose business is it anyway? A national opinion survey on workplace decisions and employee privacy (Washington, January 1990). 이 조사결과는 아래의 주소에서 구할 수 있다. National Consumers League, 815 15th Street, NW, Suite 516, Washington, DC 20005, United States. 작업장 프라이버시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NCL은 펜실베니아주 미디어(Media)에 있는 독립적인 조사전문기업인 ICR 서베이 리서치그룹에 여론조 사를 의뢰했다. 조사는 전국에서 1,007명의 성인(남성 500명, 여성 507명)을 대상 으로 실시되었다. 55)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op. cit., pp. 3-4. 56) 역주 -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감독관은 프라이버시문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옴부 즈맨(ombudsman)이다. 감독관은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한 개인의 고충 조사와 정부 가 연방 프라이버시법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의회에서 임명한다. 57) ibid., p. 4. 58) ibid., pp. 4-5. 59) Kuitenbrouwer, op. cit., p. 7, 아래 위탁연구보고서에서 재인용: Rapport de la Commission informatique et libert s (Paris, 1975), p. 23. 60) Piller, "Privacy in peril", op. cit., p. 130. 61) K.B. DeTienne: "Big Brother or friendly coach? Computer monitoring in the 21st century", in The Futurist, Vol. 27, No. 5, September-October 1993, p. 33. 62) 미국 상원의원 패트릭 리히(Patrick Leahy), in Podesta and Sher, Protecting electronic messaging ..., op. cit., p. iv. 63) "Addressing the new hazards of the high technology workplace", in Harvard Law Review, Vol. 104, No. 8, June 1991, p. 1905. 64) Kuitenbrouwer, op. cit., p. 17. 65) B. Veneziani: "New technologies and the contract of employment", in Labour Review of Labour Economics and Industrial Relations, Vol. 3, No. 2, Autumn 1989. 66) 소비자와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법(Privacy for Consumers and Workers Act). 제안 된 입법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 후반부의 미국에 대한 정책과 실 행부분을 참조. 67) 역주 - 이하 정책관련 부분의 생략. 68) ILO, Human rights: A common responsibility, Part Ⅰ: Report of the Direct-General to the 75th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Geneva, 1988, pp. 48-49. 69) 역주 - 이하 정책제언과 관련된 결론부분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