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DB의 현황과 전망 정영철 노동정책연구소 연구원 1. 노동DB 전산화의 필요와 의의 "이번 조합원 교육 때 참조할 자료가 있었으면…"하는 생각에 사무실 구석구석, 서점마다 찾아다니지만 원하는 자료를 구하기는 만만치 않다. 앞선 집행부의 자료를 구하려하더라도 사무실 구석에 쌓인 서류뭉치를 반나절은 허비해야 겨우 찾을 수 있지만 그나마 보관상태가 좋지 않다. '정보의 홍수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왠 청승이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우리 조합(단체)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자료)를 구하는 것은 꽤 많은 품이 들어가는 일이다. 전국의 노동조합, 역대의 집행부의 활동자료를 한 곳에 모으고, 분류하여, 쉽게 찾을 수는 없을까? 이도 만만찮은 일이다. 아마 각 단위노조 사무실에서 매해 쌓이는 자료만도 만만찮은 일이다. 그 많은 자료를 좁은 사무실에 일일이 보관하기도 벅차고, 이웃의 노조들과 같이 자료실(?)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세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정보화」되어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보고속도로」 구축이 화두가 되어 구체적인 논의와 개발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개인컴퓨터 보급률이 세계적이며, 「인터넷」열풍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기도 하였다.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압력을 가하는 「네티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보의 전산화!, 서류뭉치가 아닌 각종 회의자료와 연구논문, 주장뿐만 아니라 시장, 금융, 각종 예술행위가 통신망이라는 세계에서 유통되고(상업성여부를 떠나) 있다.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가 복제되어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활동의 일부를 이곳에 복제하는 것, 그 속에서 자본의 비인간성을 폭로하고, 투쟁을 선동하고, 연대를 호소하는, 나아가 동지들의 경험과 선배들의 경험으로 새로운 투쟁전술을 개발하고 전파하는 활동을 통신망에서 이루어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97총파업투쟁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의 노동자들에게 알려졌고, 최근 삼미특수강의 동지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포스코의 비인간적인 처사와 자신들의 투쟁상황을 세계의 노동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축적된 자료들은 영구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고 손쉬운 검색으로 언제든 찾아내어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급격한 과학기술문명의 발달은 수많은 정보들을 빠른 속도로 유통시키고 있으며 그 정보의 대부분은 권력과 자본으로 집중되고 있다. 권력과 자본은 이러한 정보들을 왜곡 포장하여 '세계화' '국제경쟁력' 등 지배이데올로기를 창출하여 오염된 정보들을 이용하여 우리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이러한 권력과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 정보유통구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각종 데이터들을 수집· 축적· 관리· 분석· 종합하여 권력과 자본의 음모에 대응하여야 한다. 유력한 대응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정보들을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노동관련자료의 DB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정보를 DB화한다는 것은 그 정보를 사용자가 검색하고, 추론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컴퓨터를 통한 공중정보통신망상의 노동관련DB만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다. 2. 노동조합정보(TU)를 통해서 본 공중정보통신망에서의 노동DB의 현황 노동조합정보(TU)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노동관련 자료들을 DB화하여 천리안이라는 공중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여 왔다. 개통 후 3년 반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 총 6만5천여 건의 자료들 DB화하여 손쉬운 검색을 통하여 누구나 언제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TU는 1992년 연구소가 설립되고 만2년여간 각종 노동관련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노동동향과 노동법동향 및 판례, 그리고 노동관련 연구논문들을 DB화하여 종합DB로서 1994년 4월 12일부터 공중정보통신망 「천리안」을 통하여 DATABASE를 유료로 제공하여 왔다. 당시 TU의 DB제공은 진보적인 각 단체에서 개인용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또한 노동운동사상 최초로 뉴스와 각종 연구논문, 판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며, 선견지명적인 사업이었다. TU의 출현은 노동운동에 있어서 DB다운 DB의 출현이며,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용성에 있어서도 예전의 문서형태 정보의 가용성을 훌쩍 뛰어넘었다. 공중정보통신망상의 대표적 노동관련 DB는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하나는 노동전문DB이고, 두 번째는 동호회나 CUG의 자료파트로 구분된다.. TU 이후 노동전문DB는 공인노무사들의 노무상담정보, 기독교계 노동상담소의 상담정보들이 생기며 확대되어가더니 96년 들어서 주간노동자신문과 매일노동뉴스 등의 뉴스DB로 확대되었다. 한편 동호회나 CUG를 통한 DB화는 「참세상」이라는 통신망을 통한 노동단체들의 소규모적인 작업과 3대 공중정보통신망에서는 단위노조나 연맹 그리고 노동단체들이 꾸준히 동호회나 CUG를 조직하여 왔다. 이 작업은 96, 97년 양대 노총이 「나우누리」에 CUG를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자료들의 DB화를 추진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 노동관련DB의 내용상으로 보면 노동조합정보(TU처럼 노동운동 전반을 다루는 종합DB가 있는가하면, 노동관련 소식들을 DB화한 뉴스DB(노동자신문, 매일노동뉴스), 상담사례와 그 내용을 DB화한 상담DB(희망의 전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 구분이 희미해졌다. 동호회나, CUG는 그 성격상 회원들의 동향이나 활동과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상담, 각종 자료들로 이미 종합DB화하고 있고, 노동전문DB 또한 첫 출발의 명확한 구분 선을 넘어 관련 동향과 자료들을 DB화하면서 종합DB로 변모해가고 있다. DB들이 종합화되면서 구분이 모호해지고 성격도 서로 비슷해져가고 있다. 따라서 정보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양태는 각 DB(특히 노동전문DB)간에 상당한 노동력과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 노동조합운동을 지지· 엄호하는 DB단위간의 중복투자는 시간· 돈· 인력의 낭비인 것이다. 공중통신망 상의 노동관련 DB들은 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데 동호회나 CUG는 이용자들이 정보를 획득하는데 가장 저렴한 반면 회원들 이외는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과 정보를 DB화하는 작업이 단절적(SYSOP 상근 여부와 전담자의 사정에 기인한)인 것과 DB의 갱신주기가 상대적으로 늦다는 단점이 있다. 노동전문DB는 공중정보 통신망을 이용하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DB작업의 지속성이나 갱신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월하나 이용자가 정보를 획득하는데는 이용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는 각각의 DB단위의 특성상 발생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노동전문DB의 이용시간 비용에 대한 시비가 회자되나 동호회나 CUG 등은 상근 인력이 적어 자료DB의 지속성, 전문성, DB의 풍부화를 이루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동전문 DB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의 DB의 현실(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의 DB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자각이 상대적으로 미약- 민주노총 CUG 담당 인원이 1명) 조건에서는 상당기간 유료로 DB를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 DB단위의 운영상황을 보면 그 영세성과 인력난에서 허덕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B의 형태를 불문하고 DB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력이 모자라 이의 수급이 시급한 편이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 수집하고, 이를 검색·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시켜 관리하는 것은 DB구축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다. 각 DB단위는 많아야 3∼4인, 적으면 1인이 관리· 운영하고 있어 넘쳐나는 정보들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이러한 현실은 중복투자에서도 기인한다) 또 각 DB단위들의 재정사항 또한 매우 열악하다. 상근 담당자나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운영되는 동호회나 CUG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나 별다른 수입 없이 이용자들의 정보이용시간 비용으로 운영을 하는 노동전문DB의 경우 인건비와 사무실유지비 등 경상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입으로 인하여 재정적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다.-역으로 이용자들은 노동전문DB의 이용시간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용시간 비용을 인상시켜 재정난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이로 인해 DB의 지속성과 빠른 갱신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재정난의 원인을 보면 먼저, DB시장의 협소를 들 수 있다. 노동관련 DB의 경우 노동조합의 간부, 조합원, 노동단체의 임원이나 회원들이 주 이용대상이며 대학원생이나, 연구생, 연구단체, 공인노무사, 정부 노동관련기관, 기업의 노무관리 담당자 등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많은 노동조합간부나 조합원들, 그리고 노동단체의 임원이나 회원들은 컴퓨터 사용을 낯설어 하고 있으며 사용을 한다하더라도 통신을 이용한 정보검색에는 아직도 서툰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보 이용료에 대한 부담으로 개인 ID 접속보다는 노조나 단체의 ID를 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사용자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아직 우리사회에는 일부 계층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공중정보통신망 상에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소수이다. - 성인방, 채팅방, 증권, 부동산, 사주 등의 DB는 하루 이용시간이 1000시간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중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검색과 정보활용은 노조, 단체, 기업, 등 집단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노동관련 DB는 그러한 경향성이 더욱 짙다. 이런 사정에 노동DB의 이용 빈도 수는 더욱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노동DB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두 번째의 이유는 앞서도 말했지만 협소한 시장에 중복투자한 데 있다. 한 단위당 제한된 인원(재정사정으로 인한)이 거의 같은 정보를 DB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쏟아지는 정보량을 감당하기는커녕, 서로 겹치는 작업 속에 많은 자료들이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노동조합운동에 있어 좀더 유용한 정보가 검색되고 가용되어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높이고 새로운 사회건설의 주역으로 튼튼히 자리매김하는 사업에 하나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하여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특색이 사라진 각 DB는 단순히 자본주의 시장방식인 가격경쟁만이 각 DB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DB가 재정난에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중정보통신망업자와 노동전문DB간의 이용자들의 이용시간 비용에 대한 배분율에 있어 상대적 불평등성 때문이다. 비공식적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노동관련 DB와(여타 DB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중정보통신망 사이의 이용시간 비용에 대한 배분은 보통 4:6(DB:통신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배분에 의한 수입으로는 노동전문DB의 운영을 해내는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통신망과의 문제는 이용시간 비용의 배분 뿐 아니라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DB와의 마찰을 빚고 있다. 통신망은 가능한 DB개설시기의 메뉴를 자주 변경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인 약자인 DB단위는 이용자의 편리함과 DB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메뉴변경을 자주 시도할 수가 없다. 현 DB의 또 하나의 현실은 현재 대부분의 DB는 문서형태(대부분은 텍스트 형식, 일부는 바이너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정보유통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영상, 음향이 가미된 멀티미디어의 시대로 이미 넘어서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한 것에 기인한다. 이제 우리의 DB들은 인터넷에서는 이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점점 세계의 공간은 좁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도 노동관련 DB에게 주어진 숙제이다. 3. 노동DB의 전망과 과제 이상에서 현 노동DB의 현실을 거칠게 나마 살펴보았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노동DB의 발전전망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각 DB의 재정난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공중정보통신망에서의 DB운영은 계속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획기적으로 재정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DB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 받는 것이다. 대중조직(노동조합)에서 노동DB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할 수만 있다면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일이겠으나 이것이 여의치 않은 현실조건 속에서는 상당기간 DB를 유료로 공급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겠다. 또한 중복 투자되는 부분을 줄이는 것도 노동전문DB의 재정난을 더는 한 방편일 수 있다. 지금 대표적인 노동전문DB는 「노동조합정보(TU)」, 「노동자신문」, 「매일노동뉴스」 등인데 이곳에서 일하는 DB작업인원은 10명 안팎이다. 또 이들 각 단위의 DB를 충실화하기 위해 작업하는 데이터도 상당부분이 중복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과감히 줄일 수 없다면 각 DB는 자본주의 시장논리대로 가격경쟁으로 인한 극심한 재정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는 노동운동에 있어서 막대한 손실로 나타날 것이다. 또 본격화될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개발에도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영상과, 음성, 문자가 같이 제공되는 매체로서 자기개발이 시급하다. 위의 두 가지 전망(과제)을 해결하기 위한 단초로 각 매체간의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성과물로써 형상화되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서로의 형편과 전망에 대한 공유 속에서 좀더 나은 내일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외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각 주체는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별첨> 노동조합정보(TU) 소개 1. 목적 및 취지 ◎ 변화하는 주,객관적 노동정세 하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민주노조운동의 대안모색 ◎ 특정노선에 집착하지 않은 대동(大同)과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에 입각한 사업 2. 연혁 ◎ 1992년 4월 노동정책연구소 설립 ◎ 1994년 4월 12일 「천리안」을 통하여 노동운동전문종합DB 「노동조합정보(TU)」 제공(한국 최초) ◎ 1994년 10월 「FAX신문 노동조합정보」창간 1995년 4월 휴간, 1996년 11월 복간(일간) ◎ 1995년 10월 1차 DB메뉴개편 ◎ 1996년 10월 2차 DB메뉴개편 - 그림자료 제공(산업안전 부분) ◎ 1997년 8월 3차 DB메뉴개편 - 사진자료(전체 메뉴) 및 BINARY자료 제공 ◎ 1997년 11월 부산지역 공중정보통신망 「PEACE NET」에 「TU」 제공 - 천리안과 동일 ◎ 현 6만5천여 건의 국내 최대 노동전문DB로 자리잡음 3. 운영인원 4명의 인원이 각 자료의 발생처(혹은 자료분류)별로 수집· 관리· 입력하고 있음. 4. 노동조합정보(TU)의 대문과 메뉴화면 ◎ 노동조합정보(TU)의 대문화면 +----------------------------------------------------------------------------------------------+ | | | 노동조합정보 ┍━━━━━┑┍━┑┍━┑ 노동정책연구소 | | 노동조합정보 ┕━┑ ┍━┙│ ││ │ (02) 749-6052 | | 노동조합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의 ┃ | | ┃ ▣ <바뀐 법에 의한 노동법 강의안> ===> 13. 노동법강의 ┃ | | ┃ ▣ 바뀐 법에 의한 노동법 상담사례 ===> 15. 상담사례 ┃ | | ┗━━━━━━━━━━━━━━━━━━━━━━━━━━━━━━┛ | | | | ▣ 민주노총, "정치실천단의 역할과 임무"===> 33. TU 특집 | | ▣ 전국노련, "현장조직 토론회" 발제문 | | ─────────────── 신착자료 ────────────── | | ▣ 민주노총, 10-11월 총력투쟁 계획 ==> 33. TU 특집 | | ▣ 민주노총, 정치위 8차 회의 결과 ==> 34. binary 자료실 | | ▣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속보> 5호 ==> 33. TU 특집 | | ▣ 전해투, 전국순회투쟁 <속보> 2, 3호 ==> 34. binary 자료실 | | ▣ 민주금속연맹, '97 공동교섭 평가토론회 자료 ==> 4. 노조활동 | | ▣ 국민승리21, <소식지> 17호 ==> 33. TU 특집 | | ▣ 민주노총, 정치위 <소식지> 5호 ==> 34. binary 자료실 | | ▣ 민주노총 정책보고, "한국의 고용사정과 정책과제" ==> 34. binary 자료실 | | ▣ 민주금속연맹, 제7차 제도개선위 수련회 결과보고 ==> 34. binary 자료실 | | IMF 노동시간 국제회의 보고 ==> 33. TU 특집 | | ▣ 국민승리21 '공약 및 공약해설집 ==> 33. TU 특집 | | ──────────────────────────────────── | | | +----------------------------------------------------------------------------------------------+ ◎ 노동조합정보(TU)의 메뉴화면 +----------------------------------------------------------------------------------------------+ | | | 노동조합정보(TU) 노동정책연구소(02-749-6052-4) | | | | [노동정보] [노동법] | | 1. 동향소식 11. 노동법 동향 | | 2. 노동정책 12. 노동관계법/ILO 협약 | | 3. 노동교육 13. 노동법 강의 | | 4. 노조활동 14. 소송관련 서식 | | 5. 공공부문 15. 노동상담사례 | | 6. 산업안전 16. 노동판례열람 | | 7. 생활자료실 17. 판례요지열람 | | | | [KEYWORD 검색] [TU광장] | | @71. 검색방법 안내 @31. 게시판 [ 10/ 774] | | 72. 동향소식 32. 노동법 통신상담 [ 5/ 326] | | 73. 논문검색 33. TU 특집 [ 16/2722] | | 74. 판례검색 34. Binary 자료실 | | 75. 상담 및 기타 35. 해외노동자료 | | | | * 이 정보의 이용료는 분당 200원입니다. (단, '@'표시는 기본정보) | | | | 정보찾기(FIND) 직접이동(GO) 초기메뉴(T) 상위메뉴(M) 접속종료(X,BYE) 기타(Z) | | 선택>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