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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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법률상담실입니다.

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은행들은 올해 7월1일 시행되는 비정규법이 미칠 파장을 우려해

비정규직대책을 수립하면서 우리은행과 같이 저임금 정규직화를 진행하거나

혹은 기간만료자들을 순서대로 해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금융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각 은행별로 정규직 전환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수준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은행이 사용하는 방법이 직접적인 '해고'가 아닌 '계약해지'의 방식

을 사용하고 있는데, 게약해지는 그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해고로 인정되는

것도 있고 단순 계약해지로 인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라도

신의의 원칙에 반하는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금지의 법리를 유추적용

하여 부당한 해고로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많은 계약직 노동자분들께서는 본인의 계약해지가 해고인지 아닌지를 판단

하는 기준으로 기간의 장/단을 드는데 사실 판례들을 보면 1년도 되지 않은

노동자도 해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10년을 근무했어도 계약해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실무가들은 보통 3년 이상 정도면 장기간으로 보고있으며, 몇몇 노동위원회

들도 그러한 내부적인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일 현재까지 퇴직처리가 되기 않았다면 법률적으로는 계약의 묵시적 갱신

이 발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전세계약이 끝났어도 주인이 나가라

는 말을 안하면 기존의 계약기간 그대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것과 같

습니다.

님께서 이야기하신 해고예고는 일반적으로 징계해고에 적용되는 기준인데

판례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해고의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

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의 적법성을 가지고 쟁점화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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