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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정규직법률상담실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A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B라는 회사에서 1년 6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1년씩 계약. 파견직) 현재는 9월초까지 계약서가 써 있는상태인데
얼마전에 A라는 회사가 폐업할거란 예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A회사 직원들은 다른 회사로 넘어갈거란 소릴 들었는데... 그럼 회사가 바뀌는 거니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는거 같던데... 이렇게 되면 저는 이번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시점부터 또다시 2년을 근무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소속회사가 바뀌었으니까..? A회사에서는 폐업으로 인해서 넘어가는거기 때문에
원래 제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는걸로 다른회사와 다시 계약이 체결되는 거라던데 어떤게 맞는것인지요...??

== 현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근로자가 사용사업주(B회사)에게 2년
이상 파견되어있을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고용의 의무를 배제하기 위해 많은 회사들이
파견기간인 2년에 맞추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님의 사례를 보면
파견기간 중에 파견사업주(A회사)가 폐업되고 다른 회사로 변경되는 과정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파견기간은 재산정 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다시 2년을 고용해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
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A회사를 인수하는 회사가 9월까지로 계약을 하겠다고 나오면 협상이 다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A회사가 위 파견사업을 다른 회사에게 넘기는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인수, 합병, 영업양도, 등의 방식으로 사업인도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산매각, 사업의 일부 매각, 또는 A사의 폐업에 따른 사업재 재입찰의 방식이라면 계약서는 다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A회사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자꾸 체납해왔어요
이 사실은 작년초에 국민연금 체납 독촉장이 집으로 날라와서 알았어요
그때 납부 빨리 하라고 얘길 했었는데 회사쪽에선 자금사정이 안좋아서인지.. 자꾸 밀려서 내더라구요 현재는 국민연금은 작년 11월부터. 의료보험은 작년 9월부터 밀려있어요 물론 급여를 받을땐 이런거 다 떼고 받았었어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납부가 안되어 있으면 저한테 문제가 되나요??
이것저것 고민 많고 답답하네요.... ㅠ.ㅠ

===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본인이고, 본인 부담분을 회사가 임의로 공제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회사가 공제 후에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회사의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별도로 국민연금이 연체되면 나중에 연금수급의 기초가 되는 가입기간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료보험은 체납되더라도 납부의무자가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이 알아서 회사에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만 문제가 되는데 우선 국민연금공단에 관련사실을 신고하신 뒤에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셔서 공제된 부분을 지급받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