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BHP노조 지원 국제연대투쟁 관련자료

 

 

 

[민주노총 보도자료]

"홀애비 심정 과부가 안다"
고용승계 4년째 투쟁중인 삼미특수강 노동자들
호주 BHP노조 지원 국제연대 투쟁
내일 17일 14시 호주 대사관 근처에서 연대 집회 … 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

 

  1. 포항제철의 자산매매를 빙자한 정리해고에 맞서 3년 넘게 고용승계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삼미특수강노동자들(고용승계대책위 의장 김현준)이 똑같이 생존권 위협에 맞서 투쟁중인 호주 철강업체 BHP노조 투쟁을 지원하는 연대집회를 열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삼미특수강노동자 등 100여명은 내일 2월17일 14시 호주대사관 근처에 있는 종로 제일은행 본점 옆 삼성빌딩 앞에서 '호주 BHP노조 탄압 규탄 한국 노동자 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호주 정부에 노동자 탄압과 생존권 박탈 기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민주노총 배종배 부위원장, 이석행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김현준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대책위 위원장 등이 연사로 나서 BHP노조 투쟁을 지지하는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집회 후 노동자들은 호주 대사관에 BHP노조 탄압 중지와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3. 삼미특수강과 같은 광산, 철강업체인 호주 BHP사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 노조는 호주 우익정부가 개별 근로협약이 가능하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악한 것을 근거로 개별계약을 강요하는 회사에 맞서 지난해부터 1천여명의 노동자들이 △ 개별 계약 반대 △ 고용과 임금에 대한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 반대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 노총(ACTU)도 △ 노조가입의 권리와 노조 대표성 인정 △ 노동자들에 대한 통일된 임금 적용 △ 단협체결 노동자 차별 금지 등을 BHP사에 요구하며 지원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4. 한편 고법판결까지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곧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은 3월초부터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진입하는 전국순회 투쟁과 민주노총 단위노조의 일간지 지지광고 내기, 각계 원로의 고용승계 탄원서 조직, 국제노동인권단체의 국제연대행동 등 막판 승리를 위한 투쟁에 힘쓰고 있습니다. <끝>

 

 

<덧붙임 자료>

노동부장관 피터 레이뜨의 노동악법 개악시도를 저지하자!

 

호주 정부와 노동부는 호주 노동자들을 무기력화 하기 위한 시도로 노동악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호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1. 사측의 이해를 대변하는 악법
  1) 사측은 노동자들과 개별 계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해서 노동자들에게 추가 잔업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방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몇시간의 추가 잔업을 요구할지 노조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가 잔업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지 않을 것임.
  2) 부당해고자의 경우 복직투쟁이나 보상금을 받기 위한 투쟁을 벌이기 힘들어 진다.

2. 제수당의 폭이 낮아짐
  1) 대부분이 제수당을 받고 있으며 사측은 제수당제를 법적으로 노동자에게 지불하도록 정해져 있다.
  2) 공공 휴무, 교육 휴무, 상해휴무등에 대한 수당이 변질되거나 삭감이 된다.
  3) 노동자들은 연봉 인상이 어려워질 것임
  4) 제 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제 수당 혜택의 요구를 하기 어려워지며, 빅토리아 주에서는 예를 들어 약 40%의 노동자들이 제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3. 노사정 위원회의 역할이 약화
  1) 정부는 노동자와 사측의 중간역할을 하며 양쪽의 이해를 균등히 대변하려 하던 노사정위원회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2) 이는 쟁의가 지속될 경우, 쟁의의 원인을 분석하며 분쟁의 원인에 대한 이슈화 자체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노사정 위원회의 위원들의 임기가 짧아지게 되어 정부가 사측과 정부의 이해와 대립되는 위원들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4. 노조
  1) 노조는 노동자들이 더 나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노조원들은 더 나은 노동조건과 임금을 받고 있다.
  2) 노조원들은 평균 15%정도를 비노조원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 노조는 노조원 각자에게 노조원으로서 받아야 할 주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의 보상지원이나 부당해고자들에 대한 복직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5. 호주노총
  1) 호주노총은 노동악법개악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 동일임금과 동일 노동조건 보장
     *** 노사정 위원회의 위상 강화
     *** 노조의 대표성 인정과 단협 인정
     *** 개별 계약 반대

이 법은 1996년에 제안 되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고, 이후 99년에 이 법의 일부, 즉 개별 계약 체결과 노사정위의 위상 약화등을 통한 노조탄압과 노동자 착취를 시도하여 통과되었음. 현재 정부는 BHP사측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전면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음. 약 천명의 BHP 노동자들이 BHP 사의 개별계약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전국의 노동자들의 투쟁을 받고 있다.

 

 

호주 BHP노조 투쟁상황

 

1. 회사 : 미국에 본사가 있는 호주에 진출한 가장 큰 다국적 기업

2. 최근 호주 우익정부가 집권한 이래 통과된 법으로 인해서 지난 99년 11월부터 사측이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여 시위가 시작됨

3. BHP사는 1천명의 BHP사의 노동자들의 개별계약과 일방적인 임금결정과 고용상태에 대한 사측의 일방적 결정에 반발하여 시위가 시작됨.
  1) 1월 18일 4일간 파업
  2) 1월 22일 호주 BHP사에 속한 전국 광부 파업
  3) 1월 31일 호주 연방법원에서 노동자 개별 계약은 옳지 않다고 판결

4. BHP사에 호주 노총이 제시한 조건들
  1) 노조가입의 권리와 노조의 대표성 인정
  2) 개별협상을 한 노동자와 단협을 통해 체결한 노동자들의 동일 임금과 동일 혜택 인정
  3) 단협을 통해 체결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금지
  4) 노조가 제기한 사항에 대한 사측의 성실한 교섭
  5) 사측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작업환경 개선과 고용안정 쟁취

5. 사측이 이 조건을 성실히 협상하지 않거나 외면시에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함

6. 다음과 같은 지지를 바랍니다.
  1) 개별협상에 반대하고 단협을 위한 투쟁을 지지해 주십시요.
  2) 호주 정부가 ILO의 결사의 자유와 (ILO 87, 98)와 단협권을 인정하지 않는 호주 정부를 규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