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정권은 반개혁적인 공권력 남용으로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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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도기계 공권력 투입에 대한 정치연대(준) 성명

오늘 새벽 경찰병력 124개 중대 1만 5천여명을 만도기계에 투입시켜 농성
중이던 조합원과 가족들을 무차별적으로 폭력 진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은 헬기, 페퍼포그, 포크레인과 물대포까지 동원하여 군작전을  방불
케할 정도로 현장을 온통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심지어 임산부와  어린아
이까지 폭행하는 패륜적인 작태까지 저지른 것이다. 이와 같은 경찰의 폭
력만행은 공권력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유린
하는 살인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만도기계 사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진
상조사단(단장: 문정현 신부)을 구성하여 지난 8월 29일과 31일 각각  회
사측과 노동조합 측을 방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최근 만도기계 정리해고제를  둘러싼 마찰은 지난 2월  노사 
양측에서 합의했던 "고용안정협약"을  사측이 일체 무시하고  정리해고를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협약체결 과정에서 노조는 
고용현안과 회사운영 정상화를 위해 학자금, 주택융자금, 작업용품, 주야
간 간식, 종합검진 등의 중단과 기타 복지 관련 부분을 축소하는 것과 통
상임금의 30% 삭감까지 감수하였다. 그리고 최근까지 1인당 500만원에 달
하는 임금체불도 감내해 왔었다.   
더구나 지난 2월 고용안정협정이 체결된 이후 GM사, 로스차일드사 등  외
극회사들과 공급계약 체결과 외자유치를 통해 경영의 안정을 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은 최근 정리해고  방침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였고,  노조와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다시 9월 1일 정리해고 신고서를 관련 행정관
청에 접수시켰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자
구수단인 쟁의권을 행사했으나, 검·경은 오히려 사측에 대한 처벌은  커
녕, 그들의 편에 서서 황성근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을 구속하는 등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발동한 바 있으며, 권총까지 휘두르는 만행까지  자
행했다. 
이번 만도기계 사업장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은 어떠한 법적 근거와  정당
성도 획득할 수 없는  관경유착의 망동이었으며, 재벌개혁과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철저히 자본의 들러리로 서고 있는 현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현대자동차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통해  사측에 
편향된 입장을 대변하면서 사회적인 빈축을 샀다. 그 동안 정부는 자본측
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쟁의 관련자 처벌을 최소화하겠
다던 노정합의 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동자들에 대한  구
속, 수배를 계속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형평성을 상실한 정
부의 공권력 발동은 더 이상 정당화되거나 지지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
이다. 

우리는 더이상 공권력의 이름으로 경찰력을 동원하는 현 정권의 기만적인 
처사를 용인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항의한다. 정부는  탈
법적이고 반사회적인 공권력 탄압으로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직시
하고 공권력 투입과 폭력 탄압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즉각 실시해야  한
다. 더불어 현재 황성근 위원장을 비롯해 부당하게 연행, 구속된  조합원
과 관련자들을 모두 석방조치하고, 사측과 유착하여 이번 수사과정과  경
찰병력 투입을 직접 지휘했던 관련 검찰 및 경찰서장에 대한 엄중한 문책
을 해야 할 것이며, 사측대표를 구속해야 한다. 그리고 점차  심각해지는 
고용불안과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리해고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노동시장유연화와 구조조정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수정하는 조치가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부를 상대
로 가능한 물리적·행정적 수단을 강구하며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사태
가 더욱 심각해진다면, 정권퇴진 운동 또한 불사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
다. 
                           1998년 9월 3일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진전을 위한 연대(준)
(● 대표 오세철 ● 참가단체: 전국노동단체연합,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
의료연합, 노동자정치조직 건설을 위한 구로<추>,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진보민중청년연합)